케인즈와 하이에크....그리고 프리드먼
코로나 19에 의한 정부 구제, 즉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으로 통화량의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폭등, 소비 감소, 생산 감소, 금리인상, 등 실물 가격의 변동과 금리변동이라는 실물은 물론, 금융부문 위기에 의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학 관련 서적을 손에서 놓은 지가 좀 돼서 가물가물하지만, 이 블로그에 게시된 필자의 의견들은 케인즈안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니다. 독자들은 필자의 견해를 보고 신자유주의를 주장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필자의 의견은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넘나들고 있다. 그리고 사실, 현대경제학이나 정부의 역할은 모두 케인즈안의 영역이다. 케인즈안의 토대 위에서 더 강력한 케인즈안과 하이에크 류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 진보적 관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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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재난지원금,우크라이나 전쟁,스테그플레이션 대책 등에 대하여
어찌 되었든,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당선된 대한민국의 대표다. 정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것 같기에 몇 가지 경제 관련 문제들에 한마디....... 첫째로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필자는 안철수의 경제 관련 공약이 제도와 시스템의 구조적 폐습에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안철수의 공약에 완벽하다거나 찬사를 보낼 정도는 아니다. 그냥 그 발상자체에 대한 찬성에 가깝다. 일례로, 안철수의 연금 통합론은 중대한 문제가 빠져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그것을 터치하는 후보는 하나도 없었고, 필자는 당시에 그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대한문제가 빠졌다는 필자의 글을 본 것인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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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토론 승자, 토론순위, 토론점수....
2022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한마디... 먼저, 그리 후한 점수를 줄 토론은 아니었다. 대선후보 토론은 각 후보는 물론, 각 정치세력의 현재 시점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매우 중요한 자리였지만,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했다. 각설하고, 부동산문제부터 시작된 대선후보 토론의 시청 소견을 적어본다. 첫째로, 대선후보 토론의 승자와 순서는.... 안철수 승, 이재명, 심상정 선전, 윤석열은 더 분발해야겠다. 안철수 후보가 승자가 된 이유는 말은 적었지만, 비교적 적확하고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이번 토론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틀에 밖히기는 했지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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