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와 하이에크....그리고 프리드먼

코로나 19에 의한 정부 구제, 즉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으로 통화량의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폭등, 소비 감소, 생산 감소, 금리인상, 등

실물 가격의 변동과 금리변동이라는 실물은 물론, 금융부문 위기에 의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학 관련 서적을 손에서 놓은 지가 좀 돼서 가물가물하지만, 

이 블로그에 게시된 필자의 의견들은 케인즈안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니다.

독자들은 필자의 견해를 보고 신자유주의를 주장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필자의 의견은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넘나들고 있다.

그리고 사실, 현대경제학이나 정부의 역할은 모두 케인즈안의 영역이다.

케인즈안의 토대 위에서  더 강력한 케인즈안과 하이에크 류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 진보적 관점, 즉, 평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좋아하는 경제학자는 밀턴 프리드먼이다.

실제로, 과거에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가장 흥미있게 보기도 했다.

뭐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손끝에서  무심하게 내려오는 기운들을 보면,

뇌세포 어딘가에 그 감각만은 확실히 살아있는 듯하다.

그리고 필자의 경제적 추론은 그 프리드먼의 주장에 뭔가를 더하고 있다.

한때는 그것을 세상에 피력하고 싶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그냥 세월만 죽이고 있다.

 

또, 한가지...경제학에서나 실물경제, 혹은 정부의 정책에서.....

이윤추구의 자유나  복지로서의 평등 어느 하나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마치 중국과 미국의 틈바귀에 있는 대한민국의 양태처럼....

그냥 고르고 균형있게 가야한다는 의견이다.

제로썸으로.... 물론 그 공통된 바탕은 끊임없는 인간존엄성의 고양이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그 경제정책 이전의 문제다.

경제정책이나 경제학적 개념이 갖추어지지 않은 원시적이고 야만적 제도와 시스템이 널려있다.

그리고, 그 개혁과 혁신의 방향도 틀렸다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패착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현 정부도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아보인다.

과거 문재인정부나 현재의 윤석열정부하에서도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관련 정부기관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 인터넷 검색으로 관련 동영상을 보니, 관료들이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있거나

관료 마인드에 빠진 전문가라는 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탄식이 나왔다.

 

뭔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제대로 된 개혁과 개선을 해야 한다.

필자의 블로그 글에서 정작 프리드먼의 경우는 살짝 냄새가 나는 글 외에는 없다.

주로 다룬  어젠다는 

연금개혁, 임금체계 개편, 부동산 관련글을 게시하며 시장존중 등등이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떤 경제정책 보다 중요한 사안이기때문이다.

그나마 그 중대한 개혁 어젠다가 현 윤석열정부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디테일한 방법론이 가시화되지 않거나 이미 드러난 경우도 신뢰성은 여전히 깜깜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정책외적인 문제로 정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