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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와 금융정책, 증시, 유럽중앙은행 금리인상 기타등등 .... SVB 및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의 위기로 자본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혹자들은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파국의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와는 간극이 있으며, 실제로 자본금융시장의 충격도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예측가능성이다. 지난 금융위기는 파생상품의 위기와는 다른 점이 확실성의 차이라고 본다. 주택저당증권을 팔아댄 금융위기는 파생은 어디서 얼마만큼 발행하고 판매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눈탱이치던 파생상품과 현재는 그 결을 달리한다. 은행의 투자상품, 즉 미국채 등 증권이나 투자자산의 평가가 가능하며 그 인식이, 부실노출로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즉 미실현 이익으로 인식된 회계에 은행의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더보기
문재인정부의 최고실착은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 윤석열정부도 여전하다. 문재인정부의 최고실착의 우선순위에는 부동산 정책과 금융규제가 있다. 부동산정책, 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시장의 기능을 읽지 못하고 조잡하고 난삽한 각종 규제책을 내놓은 결과가 실패작이다. 문재인정부시절의 부동산폭등은 지난 2019년, 코로나19 이전부터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부족을 주장할 때도 필자는 다른 이유를 들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 전세자금대출확대, 노후주택연금을 그 주범으로 지목하며 주택시장 연환계라고 명명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현재는, 부동산 폭락기다. 그런데 그 주택가격의 폭락은 공급과잉이 폭락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주택시장 연환계에 의해 갭투자가 횡횡하며, 전세금폭등.. 더보기
금리인상, 주택가격, 가계부채, DSR과 LTV,전세자금대출 등등 ... 한국의 가계빚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수위를 지나고 있다. 가공할 폭탄이다. 그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문재인정부시절에서도 각종 규제를 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DSR과 LTV다.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의 거품이 여전하여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 주택가격은 무엇 때문에 형성되고 왜 거품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꺼지지 않을까? 부채의 문제가 주택구입에만 관련이 있는가? 나아가 부채를 얻지 못하게 제한하고 막는다고 해결이 되는가? 가계부채가 문제라면, 부채수준을 조절하는 방법은 뭔가? 금리에 대하여... 우선 금리에 대하여 다시 간단히 논해본다면,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으로 외생변수다. 그리고 현대경제학, 혹은 현대국가에서의 금리는 거시변수로서 매우 중대한 정책수단이.. 더보기
전세금반환불능,역전세,깡통전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집값 하락이 지속되자, 전세금보다 집값이 하락하여 집주인이 반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기사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고,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주장을 보니,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기사다. 필자의 지난 글에서 보듯 오랜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문재인정부의 무능함과 실착을 묵과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시장을 읽는 시각은 현 보수정부도 정확하거나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다.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는 시장인가? 수요와 공급 모두 탄력성이 낮은 비탄력적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들어 폭등한 것은 정책믹스와 시장을 대하는 태도의 실착이다. 이명박시절 금융.. 더보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보고....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며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 참 황당하고 우려의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SR을 40% 이하로 한다하고 또 청년층 등에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참 복잡하다. 마치 24번의 부동산 정책처럼.... 그리고, 그러한 조건은 근로소득자, 그리고 그 직업의 안정성과 밀접하여 공무원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보인다. 신용도의 평가로 인하어 직업의 안정성, 소득의 일관성은 바로 유동성, 화폐자산으로 치환될 수 있기때문이다. 더욱이 청년들에게는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하는데, 그 장래소득, 솔직히 철밥통 공공부문 종사자 외에는 그 장래소득이란 용어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DSR 총부채상환비율 등 가계대출대책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더보기
7.10대책 촌평과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문제의 해법에 대하여.... 주택시장의 실패, 누차 언급했듯이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때문입니다. 당랑거철, 시장에 대적하며 주무르려 한다는 것과 자산거품은 통화량에 달려있다는 간단한 경제이론을 간과한 정책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반드시 물가가 오르는데, 그 물가가 바로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가격입니다. 그리고 통화량, 또 부동자금 왜 증가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22번째 대책, 제대로된 대책일까요? 앞으로 주택시장이 하향안정화 될까요? 안타깝게도 다른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인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요? 전월세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의 전가라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대차3법도 있지만, 이.. 더보기
주택임대업 세혜택 소급폐지, 반쪽짜리다. 갭투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 결국 그 정책을 폈던 정부와 여당이 필자 등 수많은 국민이 주장하던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수혜 규정을 소급하여 폐지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택 가격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필자의 대답은 단연 NO다. 물론 현재와 같이 폭등 국면은 잦아들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폭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정책이다. 필자가 현재의 주택정책을 보노라면, 저 교활한 관료들이 뒤에서 혹여나 포복절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같은 국토부 김현미를 앞세워 놓고 말이다. 저 관료들이 현재의 주택정책들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당연히 했을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 실제로는 주택 가격이 폭등할 수 있고, 강력한 하방경직성을 갖는 정책을 .. 더보기
주택가격 폭등, 부동산대책, 부동산정책 실패. 21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국민 있나요? 아마도 그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정책 당국자들도 다 알고 있는 자는 없거나 극히 드믈 것이라 판단됩니다. 과거 사법시험보다 어려운 부동산 대책.... 이번에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22탄인가요? 정녕 전 국민을 부동산 고시생으로 만들 것인가? 6.17 대책, 그 골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하고,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해 세제혜택을 좀 완화하여 세금을 더 걷고, 전세자금 대출 조금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더 옥죄고, 공급 측면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 등이 되겠네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신이 뿌린 잡목의 씨가 자라고 뻗어, 벽해가 된 형국입니다. 뿌리,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원인을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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