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보고....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며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 참 황당하고 우려의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SR을 40% 이하로 한다하고 또 청년층 등에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참 복잡하다. 마치 24번의 부동산 정책처럼....

그리고, 그러한 조건은 근로소득자, 그리고 그 직업의 안정성과 밀접하여 공무원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보인다.

신용도의 평가로 인하어 직업의 안정성, 소득의 일관성은 바로 유동성, 화폐자산으로 치환될 수 있기때문이다.

 

더욱이 청년들에게는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하는데,

그 장래소득, 솔직히 철밥통 공공부문 종사자 외에는 그 장래소득이란 용어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DSR 총부채상환비율 등 가계대출대책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써 본다면........................

 

가계부채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위험구성은 그 소득 수준의 문제인가?

 

 

첫째, 누가 부채를 필요로 하는가?

 

타인자본, 부채를 필요로하는 경우는 부동산 구입과 사업 투자를 위해 혹은 소비대차 등이다.

대출은 크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눌 수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격자나 공공부문 종사자 등 일부 직업군을 제외한다면,

이미 은행 문턱은 턱없이 높아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리고 담보대출, 담보와 신용이 결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담보대출은 그 담보가치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문제의 가계대출 리스크에서 그 부채를 필요로 할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얻어지는 부채는, 그 리스크를 커버하는, 그 자산의 가액 내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직업은 모두 근로소득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근로자들의 소득은 그 금액이 일정하거나 예측가능한 근로소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소득도 있고, 다른 소득, 이를테면 일시 소득도 있다.

직업의 수도 만여 개가 넘으며 그 소득형태도 다양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직업군에 획일적인 DSR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인가?

 

셋째, 우리 국민 중에는 자산소득으로 살아가는 시민들도 상당하다.

그것을 자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로소득이라거나 증오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자산의 가격은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그리고 경제구조 등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작은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자산 인플레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다양성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직업의 다양성, 소득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주범은 따로 있다.

 

 

가장 중요한 하나는 민주당과 정책 당국자들에 내는 퀴즈다.

필자가 쓰고 싶지 않다. 알아서 고민해 보시라...!

 

 

다른 하나는 가계부채의 주범은 부동산 대출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에 있다.

 

집없는 서민이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내는 경우는 드물다.

통상적으로는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에 쓰거나 생계비에 사용한다.

그 부동산대출을 받으려면 당연히 그 대출금보다 높은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최근 부동산 폭등 국면에 다주택자 혹은 땅 투기를 하는 직업군이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가 많다는

사실도 드러났지만, 사실은 그들의 투기행위는 폭락 리스크를 커버해줄 뭔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듯, 정상적인 인플레로 자산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형성되어있다면,

부채의 절대적 규모나 그 리스크도 저감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부문에 영향을 주는 외부 작용이다.

그 외부의 작용, 무엇이 있나?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다.

엄밀히 본다면, 전세자금 대출은 현재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균형국민소득 수준에서의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형성된 부채가 아니라 외부의 작용, 즉 정부가 지출하여 거품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세자금대출은 그 전세자금 대출액뿐 아니라 주택 가격의 거품에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부채 수준을 더 높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	채
잔여	자산

정상적인 인플레 상황에서의 부채수준

전세자	금대출
부	채
잔여	자산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의 부동산(주택 가격)

 

그리고 민간의 자산가치 내에서 부채를 얻는 것과

정부가 전세자금을 제공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세자금은 소비를 위한 자금이 아니다. 즉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민간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입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런 정책들은 민간의 수요, 즉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 민간의 경제를 죽이는 정책일까?

 

그리고 코로나 19 국면의 경제위기국면이다.

초저금리 등 확장정책은 물론,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난지원금까지 지원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재난지원금은 왜 지급하는가?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의 대책과 같은 맥락이라면,

코로나19의 재난국면에, 소득이 불변이거나 변동이 작은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이 왜 필요한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유동성이 단절되는 경우는 소득의 다양성과 그 소득이 단절되거나 줄어드는 직업군이 많기때문이다.

바로 그 시민들에 대출의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코로나19의 상황과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진다는 이유로 그 유동성을 정부가 주도 하거나 정부가 계획하면서,

민간의 유동성을 막는 정책이 케인즈안의 이론에 부합하는 정책인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부합하는  합리적이며 타당한 정책인가?

 

 

또 다른 문제는 현재와 같이 폭등한 주택시장에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그 주택시장은 물론,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개선은 더 요원한 일이 된다.

 

생각해보시라! 소득 수준에 따라 부채 수준을 적용하게 되면,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거나

소득이 일정적이지 않은 시민들에게 주택소유는 그림의 떡이 된다.

동일한 담보자산에 직업 또는 소득수준과 신용에따라 다른 적용을 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담보대출은 그 자산의 가격, 즉, 주택의 가격을 보고 해 줘야지 사람의 신용상태를 보고 해 준다면,

그 소득 수준이 열악한 시민들에게 대출도 어렵고

설령 대출을 해 주더라도 더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약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균형감각을 상실한 정책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양극화와 하이어라키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