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규직

손흥민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양극화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사망률, 한국은 사망률이 아주 낮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로 거의 27만여 명이나 됩니다. 물론, 현재의 정치권이나 사회변화를 볼 때, 그 흐름은 앞으로.. 더보기
경쟁의 원리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 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로 거의 27만여 명이나 됩니다. 물론, 현재의 정치권이나 사회변화를 볼 때, 그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최저임금법은 사람이 먼저다의 실천이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뭘까? 보수는 이미 시스템화된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하거나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 보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의 틀속에 바로 그 기득권의 이익이 존재하기때문이다. 반면에 진보는 대체로 그 사회의 약자이기에 새로운 것을 원한다.그래서, 혁명 등 .. 더보기
최저임금에 대한 KD I보고서와 문재인 노믹스...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KDI의 보고서가 나왔다. 안타깝게도 비관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 네티즌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의 세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진실은 가혹하고 빈한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더보기
최저임금법 반대, 생존권 투쟁인가? 집단이기주의인가?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글을 몇개 올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한 글을 게시해본다. 이 글을 읽는다면, 왜 정의당과 노동단체의 주장이 집단이기주의의 발현이 되는 지 그리고 우리의 노동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낮지 않.. 더보기
최저임금법의 불편한 진실, 재벌개혁보다 어려운 임금체계 개편 최근 최저임금법 논란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재벌개혁보다 임금체계의 개혁이 더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만든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에 노동계와 정의당 등은 최저임금법은 개악이라며..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