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KD I보고서와 문재인 노믹스...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KDI의 보고서가 나왔다. 안타깝게도 비관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 네티즌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의 세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진실은 가혹하고 빈한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필자의 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필자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시점과 최저임금의 대폭인상 시점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면서 여러번 반대와 우려의 의견을 피력했었다.

 

문재인 노믹스의 서민을 위한 그 애정과 노력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정책의 믹스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들이라는 것을 이미 필자는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었으며 이곳 아고라는 물론 블로그에도 게시해 놓았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와 노동, 그리고 복지정책들의 상당수는 관료이었거나 현직 관료 혹은 관료마인드에 매몰된 자들이 입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한 조잡하고 엉성한 정책믹스를 내놓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 정책들은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매우 우려스럽고 선한 의지의 문재인정부의 마인드와도 거의 정반대 효과를 낼 수있는, 즉 일자리 부족을 가속화시키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를 추락시킬 수있는 정책들이 즐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명목상으로 경제팀의 최고 수장으로 있는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 관료출신으로 관료의 한계라는 제약요건에서 문재인노믹스를 뒷받침하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본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책의 노믹스가 의도와 정책이 언발란스 했다는 사실이다.

 

또, 국책기관인 KDI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인상의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이번 최저임금법의 효과를 살려야 한다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최저임금인상이 제대로된 효과를 낼 수있는 정책을 보완하고 병행해야 한다 생각한다.KDI의 견해는 지극히 관료주의에 매몰된 주장이라고 폄하하고 싶다.

 

우리사회는 이미 극심한 양극화속에  세계 최고의 자살률, 결혼기피, 출산률저하와 실업률증가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다포세대라 자조하고 있다. 또, 지난 2007년 금융위기이후 글로벌 저금리기조와 양적완화로인한 유동성의 수혜로 다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실물성장과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을때, 우리는 성장은 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사상최고를 달리고 있다.그러한 마당에 언제 그 개혁을 하겠다하는 것인가? 우리의 경제, 사회환경은 지금도 늦었다. 더이상 미룰 수있는 처지가 아니다.

 

개혁의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그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제개편과 공적연금을 통폐합후 폐지하여 모든 노인들에 대해 생활이 가능할 수있도록 공평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대폭확대해야한다.그리고, 공무원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은 반드시 폐기해야한다.

 

오로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만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가 있다.

 

 할 수있으면, 임금체계도 개편해야하지만, 저 강력한 관료집단과 강성노조의 반대로 그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그러니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리고 확대적용하며,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야한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인플레를 용인하여야한다. 그래야 현재의 가계부채의 문제도 통제내지 해결이 가능할 수가 있다.

 

혹자들은 경제는 사이클 상으로 반드시 위기가 오고, 그 위기에 폭망할 수있다 주장하지만, 망하지 말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대의 정부는 엄청나게 비대한 정부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있을때, 그 위험을 헷징하기위해 보험을 들어 놓는 것처럼, 엄청난 세금을 내어 그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 경제의 사이클링 위험뿐이 아니라 우발적위험으로부터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도한 위기론을 주장하는 것도  무지하고 비이성적인 것이며, 경제와 사회에 독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