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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IMF오더형이 부르는 좀비경제화,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무슨 블럭쌓기 놀이는 아닙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원인과 결과를 이루는 인과율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역량보다는 대외 환경에 더 지배를 받는 대외부문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내, 내수부문의 파탄의 원인은 단연 필자가 지난 3년여간 주장해온 IMF오더형의 금융규제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몇 안되는 우리나라와 같이 IMF오더형이 지배하는 나라... 캐나다에 대해 지난 글에서 대한민국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게시했습니다. 캐나다가 2023년 파산 신청이 40% 급증한 이후 로켙을 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Kobeissi Letter에 따르면 2024년 1월에만 파산 신청이 거의 800건에 달해 이 수치는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자 수치라는 기사입니다.. 더보기
IMF오더형이 점령한 캐나다 경제 사회도 엉망이지만, 한국이 더 위험한 이유... 외신을 보니, 그동안 필자가 IMF오더형의 부적절성에 대해 게시하고 있었던, 우려와 공포가 캐나다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기업들의 파산이 로켙을 타고 상승 중이랍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도 우리와 유사하게 IMF오더형의 지배를 받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금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즉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정확한 세부 시행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의견에서 보듯 DSR의 적용은 가계부채의 해법과도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가계부채를 우리나라처럼 미시적 개입으로 억지로 줄이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 등 시장에 맡긴 사례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경제흐름의 상당부분이 유사한 패턴 같기도 하고.... 문제는 경기가 수직 하락하고 있다는 것.. 더보기
부동산시장발 경제좀비화, 그 주범은 이것, 윤석열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LTV)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으로 해석되며, 주택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쉽게 말해 해당 자산 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 비율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활용된다. 즉,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주택 감정가액 일정비율 이내로 대출하도록 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거품붕괴 시에, 일본 은행들에서 LTV규제 하나만으로 모든 자산시장이 폭락했다. DSR, DTI는 일본 거품붕괴 당시에는 없던 금융기법이다. 우리 사회의 금융환경이 얼마나 각박하고 위험천만한 국면에 놓여 있는지, 자각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더보기
IMF오더형이 부르는 부동산시장발 경제좀비화, 증시도 예외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LTV)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으로 해석되며, 주택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쉽게 말해 해당 자산 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 비율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활용된다. 즉,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주택 감정가액 일정비율 이내로 대출하도록 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거품붕괴 시에, 일본 은행들에서 LTV규제 하나만으로 모든 자산시장이 폭락했다. DSR, DTI는 일본 거품붕괴 당시에는 없던 금융기법이다. 우리 사회의 금융환경이 얼마나 각박하고 위험천만한 국면에 놓여 있는지, 자각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더보기
폭락과 거래절벽, 부동산 등 자산시장발 좀비경제화, 그 주 원인에 대하여.... 이 글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파탄, 내수파탄의 가장 주된 원인에 관한 글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에 필자와 같이 비판하는 변변한 경제학자 하나 없네요. 그러한 현실이 더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이 글을 반복하여 읽으신 독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더 많은 분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게시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경제이슈보다 비교불가능하게 중대한 내용이기에, 또, 더 많은 시민이 알아야 되고, 시급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게시합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대외부문은 그렇다 쳐도 내수부문까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수출입의 대외부문은 우리의 역량보다도 외부환경에 더 지배를 받는다. 문제는 대내.. 더보기
부동산시장발 좀비경제화 주범은 뭔가? &, 이 망고 플라이(IMF)..... 1. 먼저 금융통화정책은 그 어떤 입법보다 규제만으로도 시민의 경제활동, 즉 시민의 생활전반에 전방위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2.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문재인정부의 관련 정책담당자나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판단대로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로 부채규모가 결정되는가? 그렇다면, 그 경제개념에 유구무언이다. 우리나라 총부채규모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즉, 부채의 수준과 규모는 너절하고 난삽한 미시적 규제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주된 변수인 이자율이 가장 주되고 강력한 부채조절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돈을 안써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주장하고 있던데, 그 정부의 돈이란 뭔가?, 궁극적으로 가계가 갚아야할.. 더보기
좀비경제, 파국을 향해 달리다. IMF주문형 스트레스dsr,부채디플레 선거가 코 앞이라 정치가 중요하지만, 문제는 정치 보다 훨씬 더 위험에 빠진 것이 경제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우외환,설상가상, 백척간두에 놓인 경제문제에 있어서 실착으로 정권을 내준 지난 정부나 현 정부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문제에만 몰입하고 있지, 정작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난관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흐름입니다. 정치문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언로는 다양하고,아무리 논란이 있더라도 5년 단임제이며, 제도적으로 민주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영향을 주는 대외적 변수도 변화무쌍해 보입니다. 현재의 정당지지율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은 대체로 현명했다는 의견입니다.. 더보기
금융규제와 금융기관의 폭리,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분야 크리에이터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여하간 독자님들과 선정해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필자가 DSR,DTI,LTV는 물론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을 구분하며 금지하는 대환대출규제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흘러나오는 스트레스DSR이나 커버드 레이트까지, 일련의 잡다한 금융규제 부당성을 게시한 지도 벌써 일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블로그에 금리, 이자율에 대해 포스팅한 글들이 있는데, 그 포스팅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와 행태하에서는 통화정책과 정부의 금융정책이 유기적인 결합을 하지 못하거나 엇박자를 내며 경기부양에도 제약이 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의견도 게시해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리는 금융기관들의 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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