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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최초주장자가 보는 이재명의 민생지원금 25만원.... 거듭 주장하지만,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가장 주된 요인은 경제정책의 실패이며,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를 한가장 큰 원인도 답답한 경제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이유다. 직업정치인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싸움, 정략보다 시급한 것이 민생이다.그리고 그 파탄지경으로 치닫는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윤석열정부와 민주당은 공동책임이 있다.민주당은 현재의 내수파탄의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며,윤석열정부는 그것을 개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코로나팬데믹 시기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다.그 당시는 전대미문의 사태로시민들의 이동이 통제되고 모든 자영업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국면이라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현재에는 그 당시와 환경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 판국에, 이재명의 민.. 더보기
이재명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내수파탄,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보완)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는 뭔가?정치문제인가?물론, 현 정부의 정치적 논란은 필자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재는 그런 이슈들은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 대외문제도 문제인지만,대내적인, 내수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문재인정부의 실패뿐 아니라현 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총선결과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천문학적 가계부채 볼륨에 지불해야 되는 고금리, 개인파산과 주택 등 부동산 경매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그리고, 기업파산율은 치솟고 있듯이 서민들의 소득원은 고갈되고  있다. 경제는 강학상으로 실물과 통화부문으로 나뉜다.우리나라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금융통화부문에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더보기
미국발? 한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민주당은 결자해지해야...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물가는 상승하는데,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다.필자는 이미 3년이 다 되어간다. 대한민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이라며,부적절한 정책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들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승리는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독선, 대내외적인 경제,외교 등의 문제를 모두 윤석열정부의 실정으로 돌려세우며 정권심판론으로  총선에 압승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잡다한 일로 꼬투리를 잡고반푼과 서푼사이의 시시비비 덥수룩한 털북숭이들의 수다의 승리가 아니다.국민들은 윤석열정부들어서도 경제상황이 같거나 더 악화되는 것에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상황 중 가장 중대한, 내수파탄의 문.. 더보기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한 고찰...한 번 더 갑시다.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미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유동성을 조달하여,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하책이 있는데,지난 코로나19시의 재난지원금이나 전국민기본소득류다.(코로나팬데믹시의 경기부양으로 금리인상 등 경제와 정치외교 등에불확실성이.. 더보기
경기, 경제를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한국판 걸리버 여행기..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미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유동성을 조달하여,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하책이 있는데,지난 코로나19시의 재난지원금이나 전국민기본소득류다.(코로나팬데믹시의 경기부양으로 금리인상 등 경제와 정치외교 등에불확실성이.. 더보기
환율, 왜 이러나? 달러환율 1,400원, 생필품 물가 폭등,환율에도 이 망고플라이 그림자가..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달러환율이 장중에 1,400원을 찍은 모습이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꺾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금리인하기대가 돌아서고 있는가? 중동전쟁의 확산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상징후는 미국에서도 나왔다. 미국의 물가와 고용상황이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이후,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국면 이후의 글로벌 경제상황은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삐그덕거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미국 저홀로 좋은 지표를 가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환경이다. 거기에 최근 국제유가도 오름세다. 글로벌 인플레기에 국제유가는 큰 상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중동전쟁의 이면에는 뭔가의 그림도 그려진다. 어찌.. 더보기
총선결과, 드러나는 좀비경제, 위기의 대한민국,어디로 가는가? 현재의 질곡은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가 가져온 화근을 무시하지 못한다. 상위 10% 소득의 비중은 늘어나고, 소득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5 분위 배율은 23.9배에서 25.6배로 늘어났다. 윤석열정부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18년에서 2022년 자료다. 문재인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문재인정부의 소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말해준다. 그뿐이 아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정부의 실패라기보다는 문재인정부하에서 시행된 정책들이 원인이되어 가져온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한 그동안의 의견이다. 그 이유는 필자가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금융규제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접근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소.. 더보기
DSR 등 금융규제는 가계부채 해법일까? 내수경제파탄의 주범인가? 필자가 경제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사한 부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를 속절없이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글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외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파탄을 윤석열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 또, 대내, 내수부문에 있어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시장의 주된 흐름은 금융통화정책에 달려있다. 그래서 필자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이면에는 금융정책의 실패가 있고, 그게 진짜실패요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금융정책의 실패는 부동산시장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기에 나 홀로 가격하락과 거래절벽으로 파탄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증시가 세계증시와 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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