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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주관한 자의 인터뷰를 보니...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을 주관한 자의 인터뷰를 보니, 그 경제적 개념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지난 총선직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 블로그는 물론, 2019년 경 민주당에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연환계라 명명한 그 정책믹스의 실패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부적절한 정책믹스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수혜를 확대한다는 것은 매점매석을 조장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그들의 이익의 극대화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기에 그들의 모션은 당연히 집값을 띄우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가격에 영향을 받는 수요공급의 법칙상 그 집값을 띄우더라도 그것을 사주는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을 사줄 수요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받쳐주는.. 더보기
진보와 보수,실패한 부동산정책, 한은은 왜 금리인상을 하지 못할까?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는 무엇으로 나뉘고 있을까? 수십 년 전에는 종북좌파나 친일, 친미의 사대주의 혹은 매국과 민족주의, 그리고 군부독재와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민주와 비민주로 나눌 수 있겠다. 필자의 시각에는 그러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이념과 정치보다 경제문제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의 실패 원인은 뭔가? 이념논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검찰조직 등 권력기관과의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인가? 현 정부는 물론, 패배한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그 권력기관의 문제나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은 이차적으로, 혹은 후발적 사안과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와 180석과 지자체까지 싹쓰리한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 더보기
가계부채, 한은통계,DSR,무역수지적자,금리인상,경제위기, 가속도붙은 악순환.... 금융부채의 고위험 가구가 급증하며 빚 못 갚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다. 필자의 예측으로는 당연한 흐름이다. 그 우려의 상황에 필자는 이곳 블로그에 다수의 금융 관련 글을 포스팅하고 있었다. 다시 생각나는대로 정리하여 게시한다면, 첫째,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가격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다. 정책조합의 미스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 전세자금대출, 노후주택연금 등이 그 주 요인들이다. 각종 개입과 조작이 난무함에도 그 가격하락의 하방을 받쳐주는 정책을 구사하여 갭투기꾼들이 활개치도록 만들고 그들이 또 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공급부족이 아니라는 것은 그 이전 이명박 박근혜시절의 데이터나 현재를 봐서도 알 수 있다. 폭락기인 현재를 보더라도, 공급이 폭증해서 가격이 .. 더보기
IMF,1.7% 성장률,SVB, 크레디트스위스, 총수요, 금융규제, 추경호,원희룡 기타등등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주택가격이 폭등하자 정책을 담당하는 자들이 그 이유를 1인가구가 늘어나서 폭등한다 주장하고 있었다. 시장에 개입하고 조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가 시장을 잘못분석하면, 정책방향도 다르고, 그 결과는 참혹할 수가 있다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1인가구가 늘어난 이유, 필자의 주장은 갭투자의 원흉이자 주택가격상승의 주범인 임대사업자수혜법, 전세자금대출확대, 노후주택연금의 확대다. 그러한 부적절한 정책조합이 주택가격의 폭등과 가격에 하락 안전판, 하방경직성을 만들어 놓아 민간의 소득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주택가격임에도 갭투기꾼들이 활개 치도록 만들었고, 김현미 등이 갖은 개입과 조작으로 영끌과 부동산고시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던 시점에서 그 틈을 비집고, 너도나도 집을 사려했기에.. 더보기
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와 금융정책, 증시, 유럽중앙은행 금리인상 기타등등 .... SVB 및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의 위기로 자본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혹자들은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파국의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와는 간극이 있으며, 실제로 자본금융시장의 충격도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예측가능성이다. 지난 금융위기는 파생상품의 위기와는 다른 점이 확실성의 차이라고 본다. 주택저당증권을 팔아댄 금융위기는 파생은 어디서 얼마만큼 발행하고 판매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눈탱이치던 파생상품과 현재는 그 결을 달리한다. 은행의 투자상품, 즉 미국채 등 증권이나 투자자산의 평가가 가능하며 그 인식이, 부실노출로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즉 미실현 이익으로 인식된 회계에 은행의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더보기
주택시장,부동산시장,내수침체, 무역적자, 경상수지적자,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 금리와 금융규제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에는 개선해야할 중대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중대한 제도들... 연금 등 사회보장, 노동시장, 정부구조, 자산시장에 대한 정책 들도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지만, 소프트하면서도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 있다. 바로 금융관련 제도와 시스템이다. 금융정책은 필수적이며, 인체로 비유하면, 생명을 불어넣는 순환기계통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사실, 금리와 금융규제뿐 아니다. 더 많은 부분에 현대 경제학이나 국가형태,국가기능,목적 등과 결부된 제도와 시스템의 숨은 바탕이되고 유지되는 변수와 장치들이 있다. 그러한 시스템에는 철.. 더보기
문재인대통령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라했다는데... 문재인대통령이 경제부처에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해법을 내놓으라 주문했다한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것이 기사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소득분배정책을 유지하고, 중장기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하니, 아마도 필자가 우려하던 일자리 정책은 단기간 내에 대대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같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내각이나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등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이라 오인하고 있는 경제스텝들이 이미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제대로된 해법이 나올 수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우 회의적이다. 이미 저들이 내놓을 수있는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다. 다분히 관료적이고 상석하대의 근시안적이고 미봉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이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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