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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등 금융규제는 가계부채 해법일까? 내수경제파탄의 주범인가? 필자가 경제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사한 부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를 속절없이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글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외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파탄을 윤석열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 또, 대내, 내수부문에 있어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시장의 주된 흐름은 금융통화정책에 달려있다. 그래서 필자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이면에는 금융정책의 실패가 있고, 그게 진짜실패요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금융정책의 실패는 부동산시장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기에 나 홀로 가격하락과 거래절벽으로 파탄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증시가 세계증시와 디.. 더보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다면, 총선전략의 실패, 커튼뒤의 게임체인저...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다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권의 총선전략실패가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총선을 지휘하는 인물선정부터, 이전투구의 장을 만들어서는 경쟁력을 얻을 수 없다. 사법리스크의 수렁에서 도진개진의 이슈로 이전투구를 한다면, 투명성과 정당성에서 우세한 것도 아닌 상황이며, 언어와 사법권 등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밀리는 것이 아니다. 배설의 쾌감과 득표는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 힘의 불균형을 인지하는 국민들,당연히 민심은 약자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경제다. 문재인정부가 정권 유지를 못한 이유도 바로 그 경제문제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현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물론, 그 원인파악조차 오리무중이다. 필자는 그에 민주당에 개선과 변화를 주문하고 있었지만,.. 더보기
DSR등 금융규제가 가계부채 악화 · 경제파탄의 주범, 잃어버린 30년의 일본보다 두렵다. 필자가 경제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지속적으로 유사한 부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단 하나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를 속절없이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글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외부문을 포함하여모든 경제파탄을 윤석열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또, 대내, 내수부문에 있어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집중하고 있는데,사실, 부동산시장의 주된 흐름은 금융통화정책에 달려있다. 그래서 필자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이면에는금융정책의 실패가 있고, 그게 진짜실패요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 금융정책의 실패는 부동산시장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기에 나 홀로가격하락과 거래절벽으로 파탄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증시가 세계증시와 디커플링 하며,저 .. 더보기
가계부채를 잡겠다던 DSR 등 금융규제는, 내수경제 파탄, 가계부채 악화,양극화 주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을 틀어막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모든 국가의 예에서 보듯, 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자산거품도 당연하지만, 그 거품에 이미 가계부채가 상상외로 축적이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중요한 것은 부동산거품에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부의 펀더먼털이 녹아있기도 하며 그 힘으로 경제가 순환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의 경우도 부동산시장발 내수위기가 온 것 같은데, 우리도 의도적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더 계획적으로 보인다. 그러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주택자가율이나 가계부채 수준도 중국과 같은 계획경제의 국가들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고 가계부채수준도 높다. 더구나 우리뿐 아니라, 중국이나 캐나다등의 예에서 보듯 부동산으로부터의 유동성 조달을 제한하면,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다. .. 더보기
금값 온스당 2천300달러 돌파, 이상한 것은 한국이다. 금값이 온스당 2천300달러를 넘고 있다는 기사다. 금은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통화, 화폐에 대비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은 가격변동 위험에 대한 것이며,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렇다면, 왜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가? 통화량의 증가가 가장 주되고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필자가 그동안 3년 동안 게시하고 있는 한국의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의견과 맞물려 있다. 지난 코로나19국면에 세계각국은 엄청난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다. 그 이면은 통화량의 비상적인 증가국면이었다. 그러면, 뭐가 오르나? 물가가 오른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금값, 지난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금 온스당 35달러에 연동되었었다. 그리고 현재의 금값은 2,300달러.... 1970년 경, 브.. 더보기
총선 게임체인저, 현재 내수파탄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하여...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유지를 못한 것은 정치적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문제에 있어 실패를 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어 있을뿐 그 경제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진단을 하는 정치세력이나 전문가조차 없어보입니다. 뭔가 답답하고, 암담하지만, 콕 집어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 경제적 실정에 비하면, 정치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입니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있고,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저 출산율, 희망없는 다포세대 등 각종 비관적인 지표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암담하게 만들기때문이다. 경제가 무슨 블럭쌓기 놀이는 아닙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원인과 결과를 이루는 인과율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역량보다.. 더보기
이재명, 이 판국에 현금 살포? 어이없는 주장인 이유.... 이판국에 현금살포? 현재상황의 문제는 무엇인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필자가 명명한 IMF오더형의 기법으로 민간의 유동성을 옥죄는 진짜 바보 같은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니, 내수 경기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내수가 추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서민경제가 얼어붙는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경제가 위축된다. 경기위축은 연체율이나 파산 등 각종 지표뿐 아니라 작금의 경제,사회 현상을 당국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는 물론, 가족동반의 비극도 많아지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경제정책을 잘못 쓴 대가다. 현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일부, 아니 대다수가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공급측면에 의한 .. 더보기
IMF오더형이 부르는 좀비경제화,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무슨 블럭쌓기 놀이는 아닙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원인과 결과를 이루는 인과율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역량보다는 대외 환경에 더 지배를 받는 대외부문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내, 내수부문의 파탄의 원인은 단연 필자가 지난 3년여간 주장해온 IMF오더형의 금융규제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몇 안되는 우리나라와 같이 IMF오더형이 지배하는 나라... 캐나다에 대해 지난 글에서 대한민국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게시했습니다. 캐나다가 2023년 파산 신청이 40% 급증한 이후 로켙을 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Kobeissi Letter에 따르면 2024년 1월에만 파산 신청이 거의 800건에 달해 이 수치는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자 수치라는 기사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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