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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DSR 등 IMF오더형이 내수파탄, 가계부채 악화, 좀비경제화의 주범...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은 매우 이상하고 괴이하다. 매우 정부주도형이다. 그러하더라도, DSR,DTI, LTV그리고 대환대출규제까지 그러한 금융규제는 정부차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휘두르면 안되는 정책이다. 그것은 금융기업들이 자신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건전한 금융환경을 위해 전체적으로 그 재정건전성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부의 기법을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은행의 영업기업을 시민을 대상으로 구사하는 것으로서 이런 질곡이 또 어디 있는가? 정부가 시민,전체 거시경제에 미치는 정책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가장 건전하고 가장 정당하며, 가장 유효하다. 미시적 정책을 구사한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아주 특별한 금.. 더보기
DSR 등 금융규제는 가계부채 해법일까? 내수경제파탄의 주범인가? 필자가 경제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사한 부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를 속절없이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글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외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파탄을 윤석열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 또, 대내, 내수부문에 있어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시장의 주된 흐름은 금융통화정책에 달려있다. 그래서 필자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이면에는 금융정책의 실패가 있고, 그게 진짜실패요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금융정책의 실패는 부동산시장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기에 나 홀로 가격하락과 거래절벽으로 파탄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증시가 세계증시와 디.. 더보기
DSR등 금융규제가 가계부채 악화 · 경제파탄의 주범, 잃어버린 30년의 일본보다 두렵다. 필자가 경제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지속적으로 유사한 부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단 하나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를 속절없이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글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외부문을 포함하여모든 경제파탄을 윤석열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또, 대내, 내수부문에 있어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집중하고 있는데,사실, 부동산시장의 주된 흐름은 금융통화정책에 달려있다. 그래서 필자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이면에는금융정책의 실패가 있고, 그게 진짜실패요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 금융정책의 실패는 부동산시장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기에 나 홀로가격하락과 거래절벽으로 파탄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증시가 세계증시와 디커플링 하며,저 .. 더보기
가계부채를 잡겠다던 DSR 등 금융규제는, 내수경제 파탄, 가계부채 악화,양극화 주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을 틀어막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모든 국가의 예에서 보듯, 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자산거품도 당연하지만, 그 거품에 이미 가계부채가 상상외로 축적이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중요한 것은 부동산거품에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부의 펀더먼털이 녹아있기도 하며 그 힘으로 경제가 순환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의 경우도 부동산시장발 내수위기가 온 것 같은데, 우리도 의도적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더 계획적으로 보인다. 그러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주택자가율이나 가계부채 수준도 중국과 같은 계획경제의 국가들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고 가계부채수준도 높다. 더구나 우리뿐 아니라, 중국이나 캐나다등의 예에서 보듯 부동산으로부터의 유동성 조달을 제한하면,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다. .. 더보기
이재명, 이 판국에 현금 살포? 어이없는 주장인 이유.... 이판국에 현금살포? 현재상황의 문제는 무엇인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필자가 명명한 IMF오더형의 기법으로 민간의 유동성을 옥죄는 진짜 바보 같은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니, 내수 경기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내수가 추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서민경제가 얼어붙는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경제가 위축된다. 경기위축은 연체율이나 파산 등 각종 지표뿐 아니라 작금의 경제,사회 현상을 당국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는 물론, 가족동반의 비극도 많아지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경제정책을 잘못 쓴 대가다. 현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일부, 아니 대다수가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공급측면에 의한 .. 더보기
IMF오더형이 부르는 좀비경제화,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무슨 블럭쌓기 놀이는 아닙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원인과 결과를 이루는 인과율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역량보다는 대외 환경에 더 지배를 받는 대외부문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내, 내수부문의 파탄의 원인은 단연 필자가 지난 3년여간 주장해온 IMF오더형의 금융규제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몇 안되는 우리나라와 같이 IMF오더형이 지배하는 나라... 캐나다에 대해 지난 글에서 대한민국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게시했습니다. 캐나다가 2023년 파산 신청이 40% 급증한 이후 로켙을 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Kobeissi Letter에 따르면 2024년 1월에만 파산 신청이 거의 800건에 달해 이 수치는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자 수치라는 기사입니다.. 더보기
IMF오더형이 점령한 캐나다 경제 사회도 엉망이지만, 한국이 더 위험한 이유... 외신을 보니, 그동안 필자가 IMF오더형의 부적절성에 대해 게시하고 있었던, 우려와 공포가 캐나다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기업들의 파산이 로켙을 타고 상승 중이랍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도 우리와 유사하게 IMF오더형의 지배를 받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금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즉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정확한 세부 시행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의견에서 보듯 DSR의 적용은 가계부채의 해법과도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가계부채를 우리나라처럼 미시적 개입으로 억지로 줄이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 등 시장에 맡긴 사례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경제흐름의 상당부분이 유사한 패턴 같기도 하고.... 문제는 경기가 수직 하락하고 있다는 것.. 더보기
부동산시장발 경제좀비화, 그 주범은 이것, 윤석열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LTV)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으로 해석되며, 주택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쉽게 말해 해당 자산 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 비율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활용된다. 즉,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주택 감정가액 일정비율 이내로 대출하도록 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거품붕괴 시에, 일본 은행들에서 LTV규제 하나만으로 모든 자산시장이 폭락했다. DSR, DTI는 일본 거품붕괴 당시에는 없던 금융기법이다. 우리 사회의 금융환경이 얼마나 각박하고 위험천만한 국면에 놓여 있는지, 자각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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