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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부동산시장발 좀비경제화 주범은 뭔가? &, 이 망고 플라이(IMF)..... 1. 먼저 금융통화정책은 그 어떤 입법보다 규제만으로도 시민의 경제활동, 즉 시민의 생활전반에 전방위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2.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문재인정부의 관련 정책담당자나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판단대로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로 부채규모가 결정되는가? 그렇다면, 그 경제개념에 유구무언이다. 우리나라 총부채규모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즉, 부채의 수준과 규모는 너절하고 난삽한 미시적 규제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주된 변수인 이자율이 가장 주되고 강력한 부채조절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돈을 안써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주장하고 있던데, 그 정부의 돈이란 뭔가?, 궁극적으로 가계가 갚아야할.. 더보기
총선 게임 체인저, 한국경제 좀비화의 주범은 망고 플라이... 현대 자본주의 금융통화시스템은 물론, 국가형태는 인플레를 먹고 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의 통화량, 지난 1970년대의 경우 지구상에 유통되는 달러 통화량은 5~6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는 20조 달러가 넘는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 물가상승분, 즉 거품을 먹고 사는 것이 정부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경제는 imf의 주문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대출을 옥죄고, 정부는 특례금융과 주택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빚을 권하고, 정부측면에서는 부채를 양산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는 유동성을 옥죄어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난 빚을 DSR 즉, 일을 해서 갚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먼저, 첫째로, 우리 사회에 그 부가가치를.. 더보기
imf 오더형이 만든 부동산시장발 좀비경제, 통화위기까지 올 수 있다. 금값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동안 필자의 주장대로 그동안 완만하게 통제되고 있었던 인플레장세가 이제 본격적이고,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국제 금선물 그러나 대한민국의 환경은 매우 이질적이고, 답답하기 그지없다. 다시 주장하지만, 부적절한 금융규제가 현재의 질곡을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다. IMF 오더형, DSR, DTI, 스트레스 DSR 같은 금융규제로는 절대로 가계부채의 해법이 될 수가 없다. 경제를 죽이고, 시민을 죽이고,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정책이다. 이미 임계점을 지나고 있다. 그 무식하고 비정한 IMF 오더형 금융규제들은 수많은 시민들을 위기로 몰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경기를, 경제를 수직하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참으로 답답.. 더보기
대환대출규제만으로 금융기관의 폭리와 서민의 박탈이 일어나는데... 금융기업의 대출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자이자 거대 기업인 금융기업의 이익과 수요자의 이익의 접점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수요자의 이익이 더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는 거대기업이고,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환경이 독과점형태의 공급시장이기때문입니다. 소비자, 즉 존엄한 시민들이 자신의 이성적판단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대기업과 개인,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환경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개입과 제제로 금융기관의 이익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전, 금융기업들의 이자수입을 환수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필자는 .. 더보기
위기의 대한민국... 좀비경제, 파국을 향해 달리다.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다가.... 상대적으로 싼 분양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그나마 이해되지만, 분양시장은 찬바람인데, 전세자금대출확대 한다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갭투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기사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과 유사한 재미를 보려는 다주택자들의 장난일 가능성이 농후함.... 그러나 현재는 그런 장난이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 가계의 여력이 다 말라 비틀어져 고사되고 있다. 일부의 의도된 농간에 걸려들어 신세망치는 우중이 없기를 바라며.... 선거가 코 앞이라 정치가 중요하지만, 문제는 정치 보다 훨씬 더 위험에 빠진 것이 경제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우외환,설상가상, 백척간두에 놓인 경제문제에 있어서 실착으로 정권을 내준 지난 정부나 현 정부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문.. 더보기
좀비경제, 파국을 향해 달리다. IMF주문형 스트레스dsr,부채디플레 선거가 코 앞이라 정치가 중요하지만, 문제는 정치 보다 훨씬 더 위험에 빠진 것이 경제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우외환,설상가상, 백척간두에 놓인 경제문제에 있어서 실착으로 정권을 내준 지난 정부나 현 정부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문제에만 몰입하고 있지, 정작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난관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흐름입니다. 정치문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언로는 다양하고,아무리 논란이 있더라도 5년 단임제이며, 제도적으로 민주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영향을 주는 대외적 변수도 변화무쌍해 보입니다. 현재의 정당지지율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은 대체로 현명했다는 의견입니다.. 더보기
스트레스dsr 등 괴이한 금융규제책, 통합소득, 부채디플레,경기침체 기사를 보니, 기어이 스트레스 dsr정책을 구사하려나 봅니다. 며칠전 통합소득 기사가 나왔던데, 그 기사를 보니..... 지난 글과 동영상에서의 의견대로 수출입의 무역부문에서 일본의 플라자합의와 유사한 효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내수부문에서도 이미 부채디플레가 완연하며, 또, 가속도가 붙으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와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대외부문은 별도로 하고, 내수부문의 침체에는 그 부적절한 금융정책이 가장 큰 주범이라는 강한 추론인데, 왜 문재인정부는 물론, 이것 저것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한다던 윤석열정부임에 불구하고, 진짜 차별화가 필요한, 황당한 금융규제책들은 고집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비판하는 경제학자나 전문가가 하나 없다는 것이 더 암담.. 더보기
의대정원 증원논란, 시장친화적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수년 전에 쓴 글인데, 보충하여 또 게시해 본다.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초기 최저임금 1만 원 논란시점에 그 최저임금 1만 원을 그렇게 급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시장개혁, 그 주요한 요인으로 임금체계개혁을 주문하고 있었다. (물론 그 주장은 필자가 최초였다. 그러나 관련하여 필자가 먼저 집필을 하지 않은 관계로 정치인 등 유력인들이 그 어젠다를 취하고 있었다.) 그 무렵 또 다른 주장도 했는데, 인기 자격증, 고소득 전문가 직군인,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예로 들며 우리 사회 직업군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의대정원 증원은 당연한 방향 의대정원을 늘리겠다하니, 또다시 의사집단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사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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