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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부동산 규제완화가 시장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까? 윤석열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완화책들이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필자의 의견으로는 한마디로 회의적이다. 그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써 본다면..... 첫째는 서민경제는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시절 부적절한 정책믹스로 인하여 주택가격의 비이성적 폭등에 이어, 글로벌 인플레국면, 그로 인한 미국발 금리인상이 가져온 악재는 내수와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 경기위축, 스테그플레이션 양상국면이다. 둘째는 아래의 내용에서도 주장했듯이 금리는 중앙은행, 즉, 정부의 경기조절변수로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책으로 미주알고주알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 더보기
스테그플레이션, 금리인상,이자율,주택시장,서민의 삶, 원희룡 기타등등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어쩔 수 없이 양념으로 들어가네... 침묵을 지키려다. 워낙 급격한 변동과 더불어 부적절한 정책은 서민들에 더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줄 것 같기에.... 언제나 그렇듯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써 본다면..... 한국의 경제정책을 보면, 관료 마인드에 매몰되어있음을 보게 된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실패도 결국 관료마인드에 지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는 관, 시장의 접근방법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시장경제를 정부가 개입하고 조작하여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개입하여 개선해 가는 것이다. 과거 전제주의시절이나, 자유방임, 혹은 무정부주의 사회와 현대사회가 다른 점은 국가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 더보기
주택가격, 부동산시장,금리인상,FOMC,원희룡, 시장개입 기타등등...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어쩔 수 없이 양념으로 들어가네... 침묵을 지키려다. 워낙 급격한 변동과 더불어 부적절한 정책은 서민들에 더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줄 것 같기에.... 언제나 그렇듯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써 본다면.....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폭등하던 주택가격이 폭락으로 바뀌면서 정부는 켭켭이 두른 규제들을 풀어대고 있다. 그 규제완화가 과연 부동산 가격하락을 멈추게 할 수있을까? 필자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왔다. 이미 10여년 전에도, 상당수가 부동산폭등의 주범을 토건족이라는 주장이 난무하며 허접한 책을 팔아먹을 때도 필자는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부와 금융기관, 토건업의 세 부문이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금리, 이자율은 외생변수.. 더보기
금리와 인플레이션, 버블...주택가격, 원희룡 기타등등 고물가, 고금리, 소비위축,저성장,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마이너스의 스테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그러한 양상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더라면, 코로나19와 필연적이고, 심화되는 중미갈등 등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상당수 국가들은 스테그플레이션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 전쟁은 엄청난 물자를 필요로한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공장은 돌아가게 되어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의한 면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래서....그 어느때보다도 한반도의 리스크가 우려스럽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인사들의 좀더 냉철하고 절제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그 스테그플레이션의 양상은 왜 일어.. 더보기
주택가격 폭락, 원희룡, 대통령지지율 등... 주택가격 폭락은 예상된 일 부동산 시장이 비류직하로 폭락하고 있는데, 예상된 일이었다. 필자가 이곳 티스토리(과거, 블로그)에도 게시한 글들이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폭등하던 집값국면에서도 필자는 비정상적 폭등국면이라며 비정상적 폭락을 예상하고 있었다.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러하더라도 수요공급법칙을 따른다. 다시말해서, 주택보급률과 가격은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제약요건이 있다. 바로 소득이다. 중위, 최빈치 소득이 그 제약이다. 금리요인은 정부의 정책으로 그 상승과 하락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하락요인이거나 상승률을 완화시키며 시장 연착륙의 요인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위의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 최근, .. 더보기
부동산시장, 주택가격과 대통령 지지율... 주택가격 폭락은 예상된 일 부동산 시장이 비류직하로 폭락하고 있는데, 예상된 일이었다. 필자가 이곳 티스토리(과거, 블로그)에도 게시한 글들이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폭등하던 집값국면에서도 필자는 비정상적 폭등국면이라며 비정상적 폭락을 예상하고 있었다.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러하더라도 수요공급법칙을 따른다. 다시말해서, 주택보급률과 가격은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제약요건이 있다. 바로 소득이다. 중위, 최빈치 소득이 그 제약이다. 금리요인은 정부의 정책으로 그 상승과 하락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하락요인이거나 상승률을 완화시키며 시장 연착륙의 요인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위의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 최근, .. 더보기
서민을 잡는 금융정책이 스테그플레이션 해법인가? 고물가에 고금리, 고환율 그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견되고 있다. 스테그플레이션의 양상이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 서민경제가 죽을 맛이다. 그런데, 그것의 해법을 찾고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똥지게를 지고 장에가 듯 미국의 행동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인지 참 천박하고 야만적이며 암담하기 그지없다. 경제가 폭망해서 정권을 내준 야당도 다르지 않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놓고,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는 있다고는 하나 자료를 보니,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18년에 비해 여전히 100%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아직도 파악이 안되는 지 틈만나면, 뉴스를 타는 전임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그 집값폭등에 좋아하던 지지층들도 이제는 등을 돌릴 시점도 머지 않았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현재와 같.. 더보기
부동산정책 등...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질곡이다. 고물가에 고금리, 고환율 그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견되고 있다. 스테그플레이션의 양상이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 서민경제가 죽을 맛이다. 그런데, 그것의 해법을 찾고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똥지게를 지고 장에가 듯 미국의 행동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인지 참 천박하고 야만적이며 암담하기 그지없다. 경제가 폭망해서 정권을 내준 야당도 다르지 않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놓고,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는 있다고는 하나 자료를 보니,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18년에 비해 여전히 100%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아직도 파악이 안되는 지 틈만나면, 뉴스를 타는 전임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그 집값폭등에 좋아하던 지지층들도 이제는 등을 돌릴 시점도 머지 않았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현재와 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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