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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북돋아주는 것으로 그 방법은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미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유동성을 조달하여,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하책이 있는데,지난 코로나19시의 재난지원금이나 전국민기본소득류다.(코로나팬데믹시의 경기부.. 더보기
위기의 대한민국, 환율,주가,내수,부동산시장 등등 흐름이 이상하고, 두렵다. 우리 사회를 보면, 답답하고 암담하다. 정치적 이슈와 정략에 매몰되어 반푼과 서푼사이 털북숭이들의 시시비비에 빠져 있을때, 대한민국은 험지로, 극한의 위기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매우 우려스러운 환경에 떠밀려 가는 것인지, 조성되고 있는 것인지.......... 미국 등 글로벌 국가들과 디커플링하며 금리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금리를 디커플링하며 낮게 유지한다면, 내수경기는 살아야, 낮은 금리와 인플레로 최소한 방어는 해야 정상이지만 그러나 내수경기는 완전히 파탄국면이다. 왜? 그 원인은 바로 IMF오더형으로 하이퍼 레이트보다 더 타이트하게 유동성을 옥죄고 있다. 또, 환율상승국면이라면 당연히.... 즉, 원화가치하락으로 증시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더 상승해야 정상, .. 더보기
여전히 암담한 대한민국,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윤석열정부의 실정에 대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내수침체를 넘어 내수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필자는 이미 수년전부터 예상하고 관련글을 게시했듯이 그 침체는 가속도가 붙은 양상이다. 그리고 양극화 수준은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지표들도 사상최고로 달리고 있다.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필자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현재 내수파탄의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금융정책,부동산정책 등의 정책실패와 그 잔재가 건재하게 남아 여전히 시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도 몇년씩이나 걸리는 매우 소모적인 우리 사회다. 민주당은 아무런 반성과 쇄신, 그리고 긍정적 변화의 냄새도 맡지 못하고 있다. 그냥 시정 털북숭이들의 시덥지 않은 수다에 낄낄거리다 윤석열정부의 실착에, 호박밭에 뒹굴고 있는 격이다. 이 상태.. 더보기
내수파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답답하고 소모적인 대한민국...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 양상,내수파탄,가계부채 위험증가, 극심한 양극화, 다포세대, 최고 자살률,최저출산율 등 불편한 지표들을 심화시키고 있는 주범은? DSR, DTI, 스트레스 DSR, 대환대출규제, 기타 등등 문재인정부시절, 금융시장을 만지고, 어르고, 줄세우고, 금융시장과 그에 연계된 부동산시장을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난장이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금융규제가 윤석열정부하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수침체를 넘어 부동산시장발 좀비경제로 파국행 폭주열차라는 의견을 필자는 지난 3년동안 주장하고 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몇년씩이나 찍어먹으면서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소모적인 사회요 국가다. 사실, 총선국면에서 대파뿌리 흔들기나 R&D예산 축소의 경우도, 세수부족 등등의 .. 더보기
환율, 왜 이러나? 달러환율 1,400원, 생필품 물가 폭등,환율에도 이 망고플라이 그림자가..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달러환율이 장중에 1,400원을 찍은 모습이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꺾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금리인하기대가 돌아서고 있는가? 중동전쟁의 확산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상징후는 미국에서도 나왔다. 미국의 물가와 고용상황이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이후,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국면 이후의 글로벌 경제상황은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삐그덕거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미국 저홀로 좋은 지표를 가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환경이다. 거기에 최근 국제유가도 오름세다. 글로벌 인플레기에 국제유가는 큰 상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중동전쟁의 이면에는 뭔가의 그림도 그려진다. 어찌.. 더보기
국제유가,고환율,전쟁,극한체험경제...그리고 이 망고플라이..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 국면이다. 그 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나는가? 우크라이나전쟁,중동전쟁, 대만 등등 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싸움질인가? 전쟁과 인플레이션, 닭과 달걀의 다툼인가? 팜비치 해변의 필립스 파도타기인가? 그리고................. 현재의 질곡은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가 가져온 화근을 무시하지 못한다. 상위 10% 소득의 비중은 늘어나고, 소득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5 분위 배율은 23.9배에서 25.6배로 늘어났다. 윤석열정부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18년에서 2022년 자료다. 문재인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문재인정부의 소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말해준다. 그뿐이 아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보기
총선결과, 드러나는 좀비경제, 위기의 대한민국,어디로 가는가? 현재의 질곡은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가 가져온 화근을 무시하지 못한다. 상위 10% 소득의 비중은 늘어나고, 소득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5 분위 배율은 23.9배에서 25.6배로 늘어났다. 윤석열정부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18년에서 2022년 자료다. 문재인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문재인정부의 소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말해준다. 그뿐이 아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정부의 실패라기보다는 문재인정부하에서 시행된 정책들이 원인이되어 가져온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한 그동안의 의견이다. 그 이유는 필자가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금융규제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접근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소.. 더보기
DSR 등 IMF오더형이 내수파탄, 가계부채 악화, 좀비경제화의 주범...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은 매우 이상하고 괴이하다. 매우 정부주도형이다. 그러하더라도, DSR,DTI, LTV그리고 대환대출규제까지 그러한 금융규제는 정부차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휘두르면 안되는 정책이다. 그것은 금융기업들이 자신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건전한 금융환경을 위해 전체적으로 그 재정건전성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부의 기법을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은행의 영업기업을 시민을 대상으로 구사하는 것으로서 이런 질곡이 또 어디 있는가? 정부가 시민,전체 거시경제에 미치는 정책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가장 건전하고 가장 정당하며, 가장 유효하다. 미시적 정책을 구사한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아주 특별한 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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