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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양극화의 원인은 뭔가? 양극화의 해법은? 이명박 박근혜와 다른 너무나 다른, 민주정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세상이 달라졌다. 시민들은 그동안 헬조선의 질곡에서 울분과 절망으로 지세웠는데, 이제는 희망을 노래한다.그 희망에 화답이라도 하듯 문재인대통령은 연일 소통행보로 아픈 상처를 보듬으며 기대를 부풀게하고 .. 더보기
세제와 분배, 법인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이 공공의 적이되어 재벌개혁이 최대의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세제개혁을 한다하면 대표적으로 법인세가 도마위에 오르고있는데, 사실 그것은 세법에 대한 무지와 정치세력의 포퓰리즘도 한몫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인세는 분배의 핵심이 되는 .. 더보기
과도한 희망과 무리한 요구, 그리고 견강부회들에 한마디... 10년만의 민주정부,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자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뉴스가 즐겁고 내일이 기다려진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왜냐하면, 그 과도한 기대는 실망을 부를 수가 있기때문이다. 필자가 누누히 주장했듯이 적어도 적폐청산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있더라도 다른 문.. 더보기
경제는 방향성있는 흐름이다. 현대복지국가에서 국가란? 10년만의 민주정부가 탄생하고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10년동안 자행되어온 그 거지같은 권위를 타파하는 모습을 보이자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다 해줄것같은 꿈과 희망에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은 너무 앞서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분.. 더보기
경제문제는 정치, 사회문제와는 다르다. 경제는 적폐청산이나 정치와는 다른다. 정치는 자유와 평등을 위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존엄의 실현과 민주주주의의 발달이라는 방향성만 맞으면 다양한 방법론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물론, 불공정과 몰상식을 바로잡는 적폐청산의 경우는 그 방법이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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