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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한은총재,재정정책, 금리, 금융규제,연금개혁,노동개혁 등등 하 수상한 시절이라 뉴스와도 담을 쌓고 살아가니, 관심 있는 기사들을 뒤늦게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창용 한은총재가 우리나라의 구조개혁을 언급했다는 기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5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발언(5/25)이 화제였다. '몰라서 개혁 못 하는 게 아니다, 아는데 사회적 타협이 안 돼서 못한다'면서 작심 발언을 했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등 '대한민국 구조 개혁'에 대해 폭넓게 언급했다 한다. 재정을 풀거나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볼멘소리를 하던 한은총재가 구조적 개혁을 언급한 것이다.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의 개혁에 대해서는 필자가 누구보다 공감하고, 또 이미 오래전부터 동일한 주제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문재인정부.. 더보기
부동산정책 등 경제정책, 통제와 관리가 능사인가?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초기, 당시 문재인정부 경제사단의 행태에 많은 비판을 하고 있었다. 경제정책을 구사하는데, 자칭 맞춤형이라는 미사려구를 들이대며 무지막지하고, 조잡하게 시장에 대한 개입과 조작을 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었다. 그에 필자는 땜질정책이라면 비판하고 있었다. 어느 사회이든 경제에 미치는, 권력과 자금을 손에 쥔 정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가 경제의 흐름에 미주알고주알 조작과 간섭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되는가? 그 결과가 바로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패다. 많은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은 논리적 인과성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으며,.. 더보기
한은 기준금리동결, 저성장, 가계부채, 연체율증가...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3.5%로 또다시 동결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을 고려한다면, 한은은 금리결정에 매우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계부채의 해법은 뭔가? 부동산시장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문재인정부의 연장선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 수요를 옥죄는, 그것도 소득에 차등을 두어 서민과 약자에게 더 높은 금리와 유동성을 제한하여 가계부채를 줄이게 되는 것이 해법일까? 일부는 언제까지 거품과 위험을 떠 앉고 가느냐며, 가계부채의 해법을 거품을 터뜨리고 재정을 풀어서 해결하라는 자들도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 최근 기사를 보니,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다.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 원으로.. 더보기
부동산정책, 금융규제, 내수경기 침체,세수부족, 문재인정부의 실패... 이 글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고자 쓰는 글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면이 큰데, 그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현 정부도 여전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있다. 그에 대한 각성과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언컨대, 적어도 경제정책으로 본다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환,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등 젊은 청춘들의 꿈을 짓밟고, 중장년층의 의지와 생명을 꺾는 적폐들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문재인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더 위기로 모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입법들도 존재하지만, 필자가.. 더보기
미국 부채한도, 디폴트가능성, 경제위기, 달러위기... 미국의 부채한도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미국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미국의 예산구조와 집행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한국형 예산과 정부행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접는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는 다른, 제로베이스예산이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무원의 급여도 지출되지 못하는 구조다. 그러므로 예산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부채도 한도가 정해져 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1939년 처음 이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했고, 예산처럼 의회에서 정하게 된다. 초기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약 450억 달러였지만,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라 한다. 그런데, 그 예산과 부채는 무엇과 연계되게 될까? 바로 미국의 G..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미국 자국우선주의, 중국, 한국,가계부채,전세사기 기타등등 윤석열대통령 부부가 5박 7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방문 전부터 외교라인 경질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상황이 상황인만큼 우리 국민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항로였다고 본다. 결국, 약육강식의 국제관계에서는 배려나 선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 확인하는 일정이었다는 의견이다. 최근의 사례로보면,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에 민감하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한 시간이었을 것 같다. 자국 우선주의는 공화당의 트럼프시절에 불법이민자를 막겠다고 미국 남부에 담을 쌓고 제조업을 유치하며 다소 생뚱맞고 우스꽝스럽게 부각되었지만, 그 흐름은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하에서 오히려 더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흐름은 단지 미국만이 아니다. 지난 영국의 브렉시트에서부터 .. 더보기
윤석열정부,문재인정부, 전세사기,IRA 기타 등등 총체적 난국이다. 경제와 정치, 외교... 그러나 그러한 위험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들이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 누차 주장하지만, 거시적 볼륨은 외교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그 외교의 중심에는 미국과 그 상대국 중국과 러시아 등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자국 기업제품은 대량으로 들어가고 타국제품은 거의 없다는 기사에서 보듯 미국도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국중심은 사실, 공화당의 트럼프정부시절 드러나며 논란이 되었지만, 오바마 정부도 그랬으며, 그리고 바이든의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된다. 필자의 과거 글보기를 하면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세계는 정치적 ..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의 정책,부동산, 주택시장, 금융규제, 개념없는 기본소득... 다시 반복하여 기술하지만, 수출입의 거시적 볼륨과 대내적, 내수경제는 그 영역이 다르다. 물론, 서로 상호작용하며 연관성을 갖지만, 시차도 있고, 간극도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기업의 실적이 호조라해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호황은 아니다. 소수에 집중된 부가 더 많은 시민에 골고루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출입의 거시지표는 대내적 환경보다 대외적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경제, 정치, 군사적 모든 환경에서 국내요인보다 대외요인이 더 작용한다. 반대로 대내적인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기타 등등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등 그 내부는 곪아터져도 외부적으로는 튼튼해 보일 수 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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