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등 금융규제가 가계부채 악화 · 경제파탄의 주범, 잃어버린 30년의 일본보다 두렵다.
필자가 경제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지속적으로 유사한 부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단 하나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를 속절없이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글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외부문을 포함하여모든 경제파탄을 윤석열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또, 대내, 내수부문에 있어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집중하고 있는데,사실, 부동산시장의 주된 흐름은 금융통화정책에 달려있다. 그래서 필자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이면에는금융정책의 실패가 있고, 그게 진짜실패요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 금융정책의 실패는 부동산시장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기에 나 홀로가격하락과 거래절벽으로 파탄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증시가 세계증시와 디커플링 하며,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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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를 잡겠다던 DSR 등 금융규제는, 내수경제 파탄, 가계부채 악화,양극화 주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을 틀어막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모든 국가의 예에서 보듯, 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자산거품도 당연하지만, 그 거품에 이미 가계부채가 상상외로 축적이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중요한 것은 부동산거품에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부의 펀더먼털이 녹아있기도 하며 그 힘으로 경제가 순환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의 경우도 부동산시장발 내수위기가 온 것 같은데, 우리도 의도적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더 계획적으로 보인다. 그러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주택자가율이나 가계부채 수준도 중국과 같은 계획경제의 국가들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고 가계부채수준도 높다. 더구나 우리뿐 아니라, 중국이나 캐나다등의 예에서 보듯 부동산으로부터의 유동성 조달을 제한하면,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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