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발 경제좀비화, 그 주범은 이것, 윤석열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LTV)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으로 해석되며, 주택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쉽게 말해 해당 자산 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 비율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활용된다. 즉,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주택 감정가액 일정비율 이내로 대출하도록 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거품붕괴 시에, 일본 은행들에서 LTV규제 하나만으로 모든 자산시장이 폭락했다. DSR, DTI는 일본 거품붕괴 당시에는 없던 금융기법이다. 우리 사회의 금융환경이 얼마나 각박하고 위험천만한 국면에 놓여 있는지, 자각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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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고물가,부동산폭락,고금리,내수파탄,전쟁....
미국이 금리인하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전히 동결이 맞을 것도 같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위축이 되는 국면에, 미국만 경제가 좋다고는 하나 미국의 경우도 그리 호황국면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뉴스와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즉, 공급 측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필자는 이미,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주장하면서,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필자의 의견과 같은 정책을 구사하는 것을 보고, 조만간에 상당한 규모의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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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과 거래절벽, 부동산 등 자산시장발 좀비경제화, 그 주 원인에 대하여....
이 글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파탄, 내수파탄의 가장 주된 원인에 관한 글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에 필자와 같이 비판하는 변변한 경제학자 하나 없네요. 그러한 현실이 더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이 글을 반복하여 읽으신 독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더 많은 분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게시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경제이슈보다 비교불가능하게 중대한 내용이기에, 또, 더 많은 시민이 알아야 되고, 시급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게시합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대외부문은 그렇다 쳐도 내수부문까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수출입의 대외부문은 우리의 역량보다도 외부환경에 더 지배를 받는다. 문제는 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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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스트레스dsr, 대환규제 등 금융규제는 왜 약자에게만 불리한가?
재정이론(arbitrage theory, arbitrage를 차익거래라고도 한다.)이란 게 있다. 진입장벽이 없다는 가정하에, 모든 투자 안들에게서 서로 차익이 생긴다면, 그 차익거래로 모든 투자안들의 수익률이 같아진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채권시장에서의 이익이, 전혀 다른 시장인 주식시장의 투자에 비해 차익이 생긴다면, 채권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결국은 모든 시장의 수익이 같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렴점은 정기예금이자율이다. 그러한 이론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금리와 성장률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필자가 동영상에서 일본의 버블 원인을 설명할 때도 언급했지만, 금리 보다 성장률이 높으면, 인플레가 형성된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왜 금리인상기에 유동성을 막으면 약자, 특히 서민에게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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