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등 금융규제가 부적절한 정책인 이유...

케인즈 이론이 태어난 배경은 뭔가? 대공황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당시 패전후 막대한  채무로 화폐가치가 저평가되 생산력이 왕성하여 공장역할을 한 독일과 채권국인 영국의 파운드화가 고평가된 이유도 있었다. 그에 영국은 실업이 증가하게되고 서민들의 삶은 황폐화 되었다.그러자 케인즈는 부자들의 책임에 대해 고민했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세금을 거두워 낮은 계층에 지출하는 소위 유효수요창출이론을 고안해 낸 것이다.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다보니, 그에 더하여 이런 저런 이유로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환경이다.

 

현재는 그 케인즈안이 대세이며, 우리도 비스무리 정체를 알수 없지만, 주먹구구로  케인즈이론은 물론, 그보다 더 강화된 복지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 복지는 맞춤형이어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그런대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산층을 포함한 계층의 유동성이 문제다. (그와 관련하여 필자는 회계이론까지 거론하고 있었다.)

 

그러나 케인즈가 생각했던 유동성, 우리는 소비와 투자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미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경기 위축국면에 금리인하를 하고 유동성을 푼다면, 그 유동성은 어떻게 조달하게되는가?  자산보유와 유동성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유동성을 막으면 경기가 살아나겠나? 가계부채가 폭증한다고 유동성을 제한한다면 경기가 살아나겠나? 경제에 주택시장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동성을 창출하는 주요한 매개체는 부동산이다. 어느 똘아이 경제전문가는 이판국에 유동성함정을 주장하고 있던데, 민간은 유동성이 부족하여 고금리국면에 대부를 줄이지 못하고 사채까지 접근하고 있는 실정에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가?

 

그동안의 글에서 주장했듯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와 현재의 내수경제 실패는 민간에 있지 않다.  단연 무분별한 정부부문의 개입에 있다. 민간의 영역은 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시장의 기능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물론,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통제하고 관리하려 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가계부채의 주범인 주택가격을 미친가격으로 만들어놓고 그 거품을 유지하려들면서 민간의 유동성을 틀어막고 있는 것은 케인즈의 연민의식이 상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주택가격 거품을 만들고, 민간에 부채를 양산하는 정책을 구사해놓고, 민간의 유동성마저 틀어막고 있으니, 그러고도 경기가 살아나길 바라는가?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면, 통화이론이나 투자론은 전혀 쓸모없는 잡지식이 되고 만다. 그냥 일부 이상한 관념에 사로잡힌 자들이 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듣보잡 계획경제가 판을 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그곳에 대체 중앙은행의 존재이유와 통화정책의 타당성은 존재하는가?

 

그런면에서, 야당 민주당의 주장도 참 황당하다.민간의 유동성을 옥죄는 정책을 만든 장본인들이다. 그들이 민간의 유동성은 틀어막고 정부에 확대재정을 하지 않는다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가? 대한민국에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있다. 경제관련 기사들을 보면, 미국 연준의 금리결정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우리는 그 금리결정보다 정부의 금융규제가 더 강력한 경기조율과 민간의 투자와 소비에 결정타가 되고 있어, 한은의 결정은 언제부터인가  구석으로 밀려나 있다. 경제이론의 기본부터 왜곡되고 아니 파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정부의 실패의 원인은 뭔가?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도 경제, 그것도 내수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의 실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거꾸로 달리고 있는 현정부는 이상하게 그 내수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도 하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다.

모 방송에서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자가 집값거품이 저금리와 유동성 때문이며,정치적 이유라거나 자산가들의 행위라 주장하고 있었다.그러면서 부동산대출 때문에 DSR 등 금융규제책을 도입했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금융규제 이후 더 심화

그렇다면 문제의 부적절한 금융규제 DSR, DTI 등 규제가 없었던 시점에서는 왜 현재와 같이 부채위기가 오지 않았는가? 그뿐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시절 가계부채는 DSR,DTI 등 금융규제를 단행 이후에도 여전했다. 그 증가폭은 줄었더라도 연체율 등 가계부채의 질적 속성은 더 악화되고 있다.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문재인정부시절 집값폭등은 정책믹스의 실패 때문이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그 미친 듯이 뛰던 집값으로 인하여 폭증하게 된 것이다.지난 7월 기준으로 대출 종류별 가계부채 비중은 주거 관련 대출이 59.4%(주택담보 45.7%, 전세자금대출 13.7%)이고 신용대출은 19.0% 수준이며, 대출 총잔액 중 비은행권이 407.4조 원(39.4%) 가량이라 한다.

주택시장으로 유동성이 쏠린다면, 그 쏠리는 원인, 편익을 관리해야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정책을 이유로 금융규제를 단행한 것을 자랑삼아 주장하는데, 그 금융규제가 현재의 내수파탄의 주범이다. 금융, 유동성은 주택시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그 금융, 유동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더욱이 주택시장으로 쏠림이 된다면, 금융규제를 단행할 것이 아니라 그 주택시장에 존재하는 편익을 제거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편익은 고수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외에, LH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전체 부동산 시장까지 파탄내고 있었던 것이 문재인정부시절을 정책담당자들이다.

 

한국의 통화정책의 목적은 경기조절인가? 금융기관의 수익성인가?

 

현재와 같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정부의 금융규제가 실행된다면, 금리상승시, 부채 레버리지를 일르키는 경제주체들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즉, 소득이 안정적이거나 자산이 많은 계층은 금리가 높다면 부채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기존 대출자의 허리를 졸라 고혈을 더 짜내며, 금융기관의 수익성에만 관련이 되어 있다. 금융기관의 금리인상으로 수익성증가와 연체율 증가라는 리스크와 탐욕의 최적화를 위한 것인가? 그러니, 금리관련 기사에서 민간의 경기보다도 금융기관의 리스크의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미 연준의 금리결정시 빼놓지 않고 나오는 지표가 고용률이다. 즉, 민간의 소득수준을 보며 금리인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는 있지만, 실질금리는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며, 거품유지정책을 쓰며 가계부채를 이유로 유동성을 옥죄고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경기,경제 살리기란 뭔가?**************

경제살리기라는 것은 뭔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정부에서 돈을 풀지 않는다 거품을 무는가? 그러면서 왜 민간의 유동성은 옥죄냐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뭔가?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주장, 경제활성화를 한다는 의도는 뭔가? 바로 거래활성화다. 거래란 뭔가? 거래(trade )은 물건 을 사고 파는 행위를 뜻하지만 보통 거래라고 하면 사고 파는 것만이 거래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거래는 상법상의 거래 유형이 말해주기도 하지만,  회계학에서 거래란 사고 파는 것 만이 아니다.  법률적 자산의 이동뿐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경제적 사건을 거래라고 한다. 다시 주장하면, 거래는 더 광범위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 자체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을 보건데, 그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망각하거나 아예 무지를  여과없이 드러내며 자폭하고 있다. 경기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참고 자료, 통계치로 사용되어야될 DSR 등의 준거를 금융규제로 삼는 것은 물론, 인위적 거품을 조장하고 거래절벽을 만들고, 환율상승, 물가폭등국면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참으로 **같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무슨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다.(사실, 현실은 대부분이다.)

 

그러한 무지에 의한 억측과 부적절한 신뢰는 정권이 바뀌어도 현재진행형이다. 일부는 전문가랍시고 어줍지 않은 궤변이나 자신도 모르는 수학적 기법으로 통제를 강변하지만, 그것들은 사실, 대부분 서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들이다. 한마디로 검증도 안되었거나, 검증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은 더 의심스러워서 견강부회의 궤변, 미천한 현학을 자랑하는 마스터베이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이유가 없지않다. 그리고 그것이, 필자의 자신감 or 오만의 표현이라해도 할 말은 없다.)

 

문재인정부시절 비이성적(미친) 폭등을 했던 주택가격이 거래절벽과 함께 폭락을 하는 국면이었다. 그러자 윤석열정부에서 부양책을 쓰고, 딱, 그만큼 거래가 더 이루어지며 살짝 반등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다시 얼어붙고 있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으로 부동산 거품 유지와, 부채가 더 악화되고 있다. 그냥 시장에 맡겨야한다. 다만 거래는 활성화되도록, 시장 자체의 유동성조달은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부문의 재정지출을 주장하지만,

민간부문의 유동성을 터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 

 

한 사회의 경제는 가계, 정부, 기업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가계가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야당 등에서 정부가 빚을 내어 경기활성화를 하지 않는다 주장하고 있는데,얼마나 웃기는 주장인가? 가계의 유동성을 틀어막는 정책을 구사해 놓고,정부에서 돈을 풀지 않는다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주택거품을 견인하는 정책을 구사하여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가계부채때문에 금융규제를 단행해야 한다 주장한다면, 한 나라의 경제가 부동산만 있는가?부동산을 매개로 신용이 일어난다지만, 그 신용, 즉 유동성으로다른 생산활동도 이루어지는 것이다.그것을 모두 어렵게 한다면 그 경제는 어떻게 되겠나?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지만 한국이 더 우려스럽다.

일본의 경우, 지난 잃어버린 30년 동안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장기 시계열자료를 보면, 성장도 되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의 파국과 인구감소로 인하여 내수 시장이 오랫동안 침체일로를 겪고 있었음을 주지해야 한다.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 부동산시장이 일본처럼 급작스런 규제로 인한 파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인 펀더먼털의 차이도 나지만, 주택가격 폭등 이후,부채 폭증, 금리인상,거주비용증가, 이자비용증가, 거기에 금융규제에 따른 내수경기의 악순환의 끝은 어떨까?

일본 수출추이

 

 

필자는 지난 일 년여 동안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 현 정부의 실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외교안보부문, 그리고 대외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 수출입의 볼륨경제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내수부문의 침체는 그 문재인정부시절의 부적절한 금융규제가 가장 주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개입으로 주택가격 부양책은 피해야...

문재인정부시절 확대했던 전세자금대출이나 노후주택연금 등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으며, 특례금융 등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행위는 내수 경기는 물론, 가계부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다. 현재상황에서도  주택가격은 너무 높이 형성이 되어있다.현재의 가격이 더 상승하거나 유지된다 해도 민간의 경기가 살아나는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이다.전월세가격과 관련 금융비용 등 주거비용의 증가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전체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틀린 예측이 아니다.

 

경기활성화와 세수확보

주택시장 등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하향 안정화되어야 거래도 늘고 경기가 살아난다.그뿐이 아니다. 토지시장도 얼어붙었다.부동산 중개업소를 보면,  문을 열은 곳 보다 닫은 곳이 많아 보인다. 인위적인 부양은 피해야한다. 특례금융으로 반짝 특수가 있다해도 그것뿐이다. 이미 거품가격을 사는 바보는 한정되고 실제거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문재인정부처럼 정부가 거품을 조장하거나 유지하는 정책은 금물이다.  민간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규제완화가 되어야 거래도 되고 세수도 확대될 수가 있다. 올해 세수가 60조나 덜 걷혔다는데, 세수차질의 주요 세원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였다.민간의 유동성 조달을 옥죄는 금융규제책들을  중단하고거품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피하게 된다면,외부환경에 더 지배를 받는 수출입의 볼륨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내수경기는 서서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의 유동성

 

그리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은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내수악화의 상황에서는 서민 유동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그런데, 왜 옥죄고 있는가?현대 경제와 국가의 기능에도 황당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DSR, DTI 등 금융기법은 백번 양보하여 정부가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에 적용하면 될 일이 아니겠는가? 같은 담보물건을 두고 소득과 신용에 격차를 두는 행위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거기에, 고금리국면이다. 금융규제를 다 풀어도 투자는 줄게되어 있다.다시말해서 중앙은행의 금리조절이 부채조절수단이기도 하다.(수도 없이 썼다.ㅠㅠ)

 

민주당이 여전히 암담하다는 것은 그 부적절한 금융규제정책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한 일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을 떠나 기본소득 등 정부에서 재정을 푸는 것은 또 확대하자하며, 금융규제등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은 통제하고 관리하려 드는 것을 능사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그러한 행태들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어디로 몰고 갈 것인가?

 

 

필자의 주장은 어느 정파에 속해있지 않다. 그냥 필자가 아는 경제상식을 게시하는 것이고, 그동안 필자의 추론과 경제예측은 적중률이 매우 높았다.그리고, 금융규제관련 글들은 윤석열정부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외부환경과 결부된 거시볼륨도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지만, 내수경기 부문으로 본다면, 문재인정부가 사상최대의 거시볼륨에도 불구하고 경제문제로 정권유지에 실패했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부적절한 정책의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지만, 정말 이젠 그만 쓰고 싶다.

 

 

                                                    블친님들 ..........!

                                           새해 만사여의형통하시고

                                            건강하고 다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