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로 거의 27만여 명이나 됩니다.
물론, 현재의 정치권이나 사회변화를 볼 때, 그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그 자살률의 원인인 양극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승자독식과 불공정을 없애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싣고 진수된 정부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도 그 해법을 위해 다각적으로 고심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의 적절성과 효과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있을까요?
필자는 그러한 질문에 안타깝게도 매우 비관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선거에서 왜 국민이 그 작은 공짜에 민감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당선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낙선,
그리고 이번 총선, 결국은 상당수의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2. 경제문제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바로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와 주택입니다.
양호한 일자리가 많아서 모든 국민이 모두 높은 소득을 가진다면,
양극화의 문제도 주택 소유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한정되어있고, 그 소득도 정량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른 소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국부의 양은 한정되어있고, 그에 따라 일자리와 소득도 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직업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의 문제,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일자리 종류의 수는 2019년 현재 11,600여 개라는 통계입니다.
그 일자리 정부에서 만들어 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민간에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들은 정체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류는 한해에도 수백 개씩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 고용보험이나 혹은 양호한 일자리를 위해
정부 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혹은 정부가 일부 직종들에 정부 보조금을 주거나 노동조합 등 단체행동을 허용하거나 강화하여
그들 직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양호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작업들이 일자리의 안정성은 고사하고,
자칫 일자리 서열화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3. 일자리는 경쟁의 원리가 작용되어야 합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생성과 소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 경쟁의 원리입니다.
또, 그 경쟁의 원리는 바로 생산성, 혹은 경제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기사에서도 코로나 19 이후, 상당수의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휴직 중인 40%는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그 경쟁이 공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벌기업 등 기업들의 활동이나 행태와 마찬가지로
일부 직종이 단체를 결성하여 특별한 편익을 만드는 독과점을 방지해야 하며,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직능 직종이 고수입을 올리게 된다면, 그 직종에 진입하는 자들이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여 더 많은 사람에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자격증의 문제, 그거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어진다면, 그 자격을 제공하고,
그 경쟁은 해당 직종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의 소득 경쟁은 변호사의 수입과 비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수입은 의사 집단 내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얻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협회와 단체는 물론이거니와
정부가 나서서 그 직업들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법과 규제 등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대한 원인, 공공부문의 연공서열급, 그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그러한 사회가 바로 관료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그 일에 비해 혈세로 엄청난 처우를 받는 공무원,
그들은 경제성이나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법 등 정부의 개입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승자독식과 불공정, 불평등의 양극화와 도덕과 윤리 등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4. 대표적인 생산수단에는 자본, 노동,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시장에는 각각의 생산수단마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경우, 그 노동시장의 실패는 바로 그 노동시장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즉 주택 소유의 양극화의 문제의 경우, 소득도 문제이지만,
그 천정부지로 솟은 주택 가격의 문제도 이미 필자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부적절한 정책 믹스인
“주택시장 연환의 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이곳 당원 게시판에도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임대주택업 등의 폐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디플레기에
150만 채에 달하는 임대주택의 증가가 주택 가격 하방경직성을 띠는 주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필자의 블로그에도 일부 게시한 글이 있지만, 다음에 피력해 보겠습니다.
5. 그리고 복지가 있습니다.
자본, 노동, 부동산 시장에서 낙오되거나 혹은 늙거나 병들어서 그 능력이 소진되었을 때,
그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소득이 단절될 수 있고, 병들거나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지의 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제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그 복지에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하고, 현금흐름 즉,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
그 재원으로 시민들의 복지에 쓰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일 외에
경제학적으로도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복지가 자본주의 경제를 지속하게 하고, 또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6. 그런데, 그 복지체계는 복잡해야 하나요?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 미국이나 유로존의 예에서 보듯 단순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복지체계는 아주 조잡스럽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나마 낮은 사회 보장율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지시스템이 완비된 부류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수 입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에서 보듯 공무원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선별적 복지체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둑하게.....
그래서 코로나 19 이전, 그 퇴직 공복들이 세계를 누비는 관광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반면에 보통의 국민, 납세자들의 복지는 형편없습니다.
복지체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혁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7.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대화에 대하여....
그 세금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그 복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으로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국민에 들어가야 할 복리 예산이 특정 부류에게 영속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경쟁으로 형성되는 직업이 아닌, 법과 제도를 방패막이로 삼은 직업에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공부문이 비대하면 비대할수록 인건비는 물론,
그에 따른 기관과 업무가 늘어나며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복지에 자살자가 속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번 코로나 19 같은 재난의 경우에 국가가 당연히 납세자인 국민의 생활을 안정을 도모해야 함에도
그 엄청난 슈퍼 예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대화의 문제는 그런 폐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구축효과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 그 구축효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8. 맺는말.....
대한민국의 문제,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어느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총체적인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사회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문제도 그 범주에 속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모든 문제에 관료조직이 개입되어 있거나
그 조직을 따로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년 동안의 자살자 수가 27만여 명이 된다 했는데,
혈세로 전보하여 과도한 수급을 받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그것만 정상화해도 그 자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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