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 주택가격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파국도 올 수 있다.

기사들을 보니, 주택 가격 문제에 대해

여전히 정부와 여당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은 안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 홍역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싼 집에 사는 것이 죄가 되냐며 실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정치세력의 집권당에서, 정부의 정책에 엇박자 내지는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수구보수정당인 미래 통합당에서도 지적하고 있네요.

필자는 그동안 미래 통합당을 비판하며,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경제문제 등 일부 정책에서는 그들의 대책없음과 무기력이 되려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다양한 주장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본체이고, 그것은 야당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변변한 야당도 없는 듯 합니다.

 

지도자,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관련 직능의 스텝과 라인조직이 있는데,

그 중, 국가와 국민에 가장 중대한 문제인 먹고사는 문제, 경제문제에 그들의 역할이 의문스럽습니다.

 

정부와 여당,

뭐 정치인들과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고위 관료들 대부분이 주택소유자들이고,

또 상당수가 다주택자들이 불감청고소원, 혹은 희희낙낙인줄은 알겠는데....

또, 총선의 압승 이후

민심의 흐름도 둔감해질 타이밍이라 한편으로는 그 여유로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현재의 주택 가격이 정상적이라 생각하나요?

현재의 주택 가격은 과거의 상승과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라!

년소득 3천만 원인 서민들이 무슨 수로 10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겠는가?

타인자본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대출도 신용이 양호해야 하므로 공무원 등 극히 일부 직업군을 제외하면 전무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부동산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양극화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19로 상당수의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째 세계 최고의 자살률로 수십만이 죽어가도

제도와 시스템 개혁을 외면하는 정치권과 관료집단들이 그 낮은 소득층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바로, 그 주택소유자들의 10억짜리 아파트를 지탱하는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더 무너지면, 현재의 주택거품도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경제와 사회에 거시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 수렁 깊은 곳에 발을 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월영측,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이미 내리막을 걷고 있거나 낭떠러지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집권당의 생각도 참 안일하지만,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참 무던한 편입니다.

오히려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업자 세혜규정의 철폐를 하려는 소급입법을 반대하며 피킷팅을 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50%의 서민들인데,

집값으로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이해불가의  관료집단,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러스 확진환자가 하루 25만 명에 이르고,

세계는 없어졌던 국경이 다시 재현되고, 이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악화되니, 일부는 풀고 있지만, 그러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필자가 우려하건데, 그 흐름은 단지 인적이동이나 실물부문에서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금융 통화부문, 그 흐름도 주시해야 할 것이,

미국과 일본 등의 엄청난 경기부양과 그 방법,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최근 기사에서는 중국이 보험, 증권 신탁 등 금융사의 경영권을 무더기로 접수했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필자는 몇 개월 전 글에서 한일 간의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그 판단에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는 물론, 앞으로 군사적으로도 일본은 한국이 넘지 못할 절대 강국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한 흐름이라는 것은,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고,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우리의 국제적 입지와 경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이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 기회의 양극화 등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갈 곳은 어디인가?

 

코로나19상황과 지난 금융위기와의 비교 자료: OECD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괴기스럽고,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코로나 19로 소비위축, 소득절벽 등 내수 파탄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경기 위축의 국면에

주택 가격의 나홀로 폭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모르고 여유를 부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택가격 폭등의  최고 수혜자들이기도 하는 관료집단, 한국형 관료마인드로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우리 사회의 앞날은 참 암담하고 스산한 공포의 바람이 밀려 오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