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가격 폭등, 주택시장 연환계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그 끝을 모르고 폭등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벌써 21번째 대책이라는데, 결국 시장은 또 튀고 있다.

 

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실패에 대하여 많은 글을 게시했는데,

김현미 홍남기 등 당국자들이 투기꾼의 투기행위라 주장할 때,

벌써부터 시장의 실패이며,

그 시장의 실패 원인을 주택시장 정책믹스의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삼국지의 연환계, 배멀미 등 질병을 방지하기위해 방통이 제안했다. 그러나 암수였다. 적벽대전 승패의 주요인이 된다.

이름하여, 주택시장 연환계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주택시장 연환계가 주범이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교란하는,

주택임대업 양성, 전세자금 대출 확대, 노후주택연금 등이 그것이다.

그 정책들이 현재에도 주택 가격의 엄청난 거품형성과 강력한 하방경직성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19 사태,

연일 쏟아져 나오는 글로벌 경기 위축 기사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소득절벽, 실업률 폭등 등 이 재앙의 국면에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참, 기이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 원인은 바로 시장의 실패이고, 그 정책믹스의 실패 때문이다.

많은 국민의 관심이 주택임대업에서, 전세자금대출까지 왔지만,

노후주택연금까지 가고 완전히 소급해야 주택시장의 혼란이 잠재워 질 것이다.

 

 

 

주택임대업자들이 묻지 마 매매를 하면서 집값 폭등을 주도하고 있다 판단된다.

 

어차피 이미 매집해놓은 주택이 있으니 더 뛰면 뛸수록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에 주식 랠리하듯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부녀회 등에서 보듯 알량한 집 한 채의 자산을 가진 집 소유주의 기대와 부합하며....

그것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있든 말든 일단 가격을 올려놓으면, 

일정부분 조정되더라도 시세차익은 물론, 임대료도 상승하게 되니,  꿩 먹고 알 먹고다. 

 

 

또 하나는, 직관적으로 볼 때, 주택임대업, 누가 하고 있을까?

 

법인이라면, 주식회사처럼, 자금을 모집하여,

즉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만든 임대를 업으로 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개인이라면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자들일 것이다.

 

그런데, 홍남기와 김현미 등 정책당국자들이 투기꾼을 잡는다고 대출을 막아놓았다.

보통 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을 살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 임대사업자, 그들은 누구이며 누가 그 주택을 사고 있을까?

뭉칫돈이 없다면, 타인자본, 부채로 조달 가능하면 된다.

그런데, 개인의 소득뿐 아니라 직업도 고려하는 과도한 신용평가가 횡횡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 뭉칫돈을 조달이 가능한 자들은 누구일까?

 

그 다주택자, 전수 조사하면 정확하게 해답이 나오겠지만,

필자의 직관으로는 그 개인임대업자들의 면면,

혹은, 배우자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자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태반일 가능성이 높다.

보통 시민들은 그만큼 자금조달이 어렵고,

그 자금 조달할 능력이 있는 부류가 우리 사회에 매우 한정되어 있다.

우리사회에 신용도가 높고 대출이 쉬운 직업은 뭘까? 

 

현재의 부동산 폭등은 우려를 너머 공포스럽다.

 

부동산 발 경제 파국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민간의 유동성은 없다.

그 단적인 예는 바로 이번 코로나 국면에 정부구조, 즉 재난 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로도 알 수 있다.

그 쥐꼬리만한 자금에 왜 그렇게 목말라하고,

팍팍한 경제환경에도 심판론이나 견제론 하나 서지못하고

재난 소득 때문에 여당이 압승을 거두고 있었는 지...

그리고, 정부구조, 재난소득 필자가 주장하기는 했지만, 현상황은 그저 참담한 심정이다.

 

 

민간의 유동성이 없는데,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또 덩달아 오르는 것이 있다. 보유세, 종부세, 건보료 등 세금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과 그 세금의 효과에 대해서 필자가 포스팅해 놓은 글이 있다.

경제학적으로 그 세금의 존재가 부동산 가격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다.

 

문제는 유동성이다.

 

이번 정부구조, 재난 소득지원에서 보듯, 서민들에 유동성이 풀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들이 한시적으로 반짝 살아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가격 때문에 그 유동성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주택의 명목가격이 올랐다고, 유동성이 생기나?

더구나 정책당국자들이 부동산 담보대출도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서민층에 유동성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정치인이나 공무원 밥통이 영향을 받는 것은 가장 나중이다.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 

알바 자리 끊어지고, 영세업이 문을 닫고, 그보다 큰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큰 기업까지 가는 순이다.

물론,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다른 나라의 경제환경보다는 좀 더 늦게 올 수가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우회생산 등 외부의존률이 높기 때문에

국내 환경만으로 직격탄을 맞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

 

 

 

수요측면의 경기부양 부족하다.

 

필자는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또 총선 이전부터 이곳 블로그와 민주당 게시판을 통하여

수요측면의 경기부양을 더 강화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었다.

수요측면, 소비, 유동성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경기부양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그 수요측면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지만,

천박하고 야만적인 대한민국은 좀 더 시간이 걸리려나 보다.

우리나라의 조잡하고 엉성한 복지시스템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택도 없다. 더구나 한 손으로는 민간의 유동성까지 틀어막으며...

그나마 복지도 그렇게 부동산 정책처럼 핀셋복지여서는 안된다. 

시스템적으로 더 보편적으로 풀어서 더 많은 시민들에 영향을 주고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벗어나는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경제위기, 사막에서,가죽끈에 감긴 형국이다.

 

극심한 경제위기, 상당수 국민과 여론은 그것을 모르고 갈 수도 있다.

필자가 늘 주장하듯이 대한민국 사회는 아주 정교하고, 아주 단단하게, 통제가 되는 사회다.

당장, 서민들이 홀로, 혹은 집단으로,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거나, 강력범죄율이 높아져도,

한가한 기사를 쏟아내는 기레기들이나 떠벌이 전문가라는 자들이 나와서 개인의 인성으로 치부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문제,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를 부각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

 

주택가격, 민간의 절대다수가 소득이 없는데, 즉 유동성이 고갈되는데, 언제까지 버틸까?

그렇다고, 앞서 언급한대로 집소유주들은 유동성 있나? 세금만 부담스럽지 않나?

우리 경제, 부동산 발 셧다운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사회, 그 암울함은......

수십 년 째, 부동의 세계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출산율이 말해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대미문의 재앙, 코로나 19 사태와 맞물려,

실패한 노동시장과 조잡하고 열악한 복지,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 등

극심한 양극화 등 우리의 고유의 리스크는

그 바이러스와 더불어 확산되며, 그렇게 참담한 질곡이 되어가고 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