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하명수사프레임,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경제 등 몇가지 이슈들.....

중국의 우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5000명을 넘기고, 사망자도 130명을 넘기며, 대 유행을 앞두고 있다. 문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환은 1,100만이 사는 대도시이지만, 이미 유령도시가 되고 있다는 기사다. 그 지역적 확산도 우려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15개국으로 퍼지고 있다. 인류에 대한 재앙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 문제로 시끄럽기만 하다. 바로 국회의원 선가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정치가 매우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또 하루 종일 뉴스 기사의 상당 부분을 정치기사가 찾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공존하는 사회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인가?

왜 정치인과 주권시민들은 그 원인을 찾고 개선하려 들지 않을까?

 

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필자의 지난 글들에 그 해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다시한번 상기시켜야 할  몇 가지 사안들이 있다.

이번 총선의 이슈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입법들과 경제문제로, 주택 가격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들도 많다. 검찰의 자신들의 조직의 힘을 과시하려 들기에 이슈를 점령하고, 또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들도 분명 존재한다.

 

 

 

바로 얼마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체계의 개편과 공무원 연금개혁이다. 사실,  그 임금체계의 개혁이 우리 사회에 검찰 조직의 개혁보다 훨씬 중대하고 강력한 개혁과제다. 그것은 검찰 조직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검찰 조직의 힘을 빼는 일은 그 조직을 개편하면 된다. 연공서열을 파기하며 평검사와 직급 검사의 힘을 균등화시키고, 그 직급에 파격적인 변화를 주면, 다시 말해서 완장에 나이나 순번을 파괴하고 그 책임을 강화시킨다면, 그들이 조직을 내세우고 그 힘이 세질 여지도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행사하면 직권남용,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의 하명수사 프레임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도 흡사하다. 희생자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추에 재단하듯이 검찰이 그 모호하고, 이중적인 법의 잣대를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어느 검찰출신 야당인 사는 그 하명수 사프 레임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검찰총장의 직급을 들어가며 1급 공무원이 장관급인지 차관급인지, 총장에게 대드냐고 주장하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관료조직의 하이어 라키에 매몰된 사회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말이 나왔음에 한마디 하는데, 과거 군에서 보안대 출신들이 군 기강을 잡는다고 헤집고 돌아다닐 때, 보안대 하사관이 영관급에게 반말은 물론이요, 욕지거리도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뭐라 할 텐가?

청와대, 국민이 뽑은 권력이다. 그리고 그  권력은 국민을 향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료조직과 힘 있는 조직과 금권을 향해 행사하는 권력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그 직급은 무슨 상관이며, 그 사안의 구별은 또 뭔가?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면, 그 후에 평가하고 제재를 해도 된다 생각한다. 물론,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그 국민이 뽑은 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사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도 있다 판단된다.

 

선출된 권력이, 철밥통 관료조직과 같이 뒹굴며 그 권력을 주인인 국민을 향해 행사하려 드는 것은 문제가 되나(소위 수구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일어나는 일이다), 그 선출 권력이 그 관료조직을 제재하고 견제하는 것은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환영이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직무급 매뉴얼도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에 먼저 권하는 모양새이며, 인터넷에 떠도는  그 매뉴얼을 보아하니, 그 내용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그 시작이 가상하다 판단된다.

우리 사회에서 그 직업분류를 보면, 연공서열이 가장 강력한 직종이 바로 공무원 등 공공부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민간을 향해서 권하며, 혈세로 지탱되는 그 공공부문은 왜 소극적이며, 침묵하고 있는가?

 

검찰 조직의 힘을 빼는 일은 그 검찰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그리고 그 조직개편의 핵심은 바로 그 직무급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이미 한국형 관료 마인드에 매몰된 관료의 손을 거쳐서 나온 것이라 너무 조잡하고 자질구레하다.

 

늘 주장하듯이, 법은 물론이요, 국가가 하는 일은 간단하고 명료하며 확실해야 한다. 덕지덕지 옷을 입히고, 수많은 예외규정을 둔다면, 결국 호봉제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언 듯 본 임금체계 매뉴얼을 보니, 그런 짓을 해놓은 것 같다.

 

그 임금체계의 개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일자리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그와 더불어 노동시장에 중대한 개혁과제가 또 있다. 한국형 관료 마인드와 직업 간의 이기주의가 맞물려 낳은 자격제도, 즉,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타 등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서구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 제대로 된 경쟁과 더불어 투명한 시장경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개선은 덤으로 따라오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개혁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 또 있다. 바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개혁이다. 그에 대한 주장도 이미 필자는 이곳 블로그에도 수차례 게시해 놓았다.  그 연금개혁이 왜 중요한지는 국가 부도위기에 몰린 그리스나 최근의 프랑스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형평과 기회의 균등, 소위 공정과 정의의 이름이 아니더라 그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폭주하는 야만적 행태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연금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수차례 게시했으므로 더 이상  기술은 생략한다.

 

그리고 또 중대한 문제인, 부동산 문제, 그에 대해서도 많이 게시했으므로 생략한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언급하려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에 빨강 불이 켜져 있었다. 중미 간의 무역분쟁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는 수출입의 문제가 아니다.

 

그 수출입은 이명박 이때나 박근혜 시절에도 양호하였고, 현정 부하에서도 양호하다 할 수 있다. 물론, 지난해 수출입 규모가 줄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원인이 훨씬 더 크다. 국제환경,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중미 간의 무역갈등, 중동문제 등으로 인하여 수출입이 줄어들고는 있었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 수출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다. 거시경제적으로 자원 배분과 기회의 형평을 제고하는 문제에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 출산율 저하, 극심한 양극화, 다포 세대의 질곡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작용으로 우리 경제에 훨씬 더 시련을 줄 것 같다. 문제의 발원지인 중국의 우환 시가 유령도시로 변해있고, 그 주변도 확산되고 있다. 짧게 한두 달이 간다 해도 우리 경제에 심각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더 확장적 정책을 구사하겠지만, 그에 대한 문제도 상존한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이미 저질러진 문제들에 그 무게를 더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도 필자는 이미 중요한 몇 가지를 이곳 블로그에 게시해 놓았다. 문민정부라는 현 정부, 아니 지난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도 똑같다. 문제는 한국형 관료들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관료들이 내놓고 시전 하는 정책들... 그 상당수가 실패작이다.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유사한 패턴과 유사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경제실패를 이유로 수구보수정권이 들어선다면, 또다시 개악이 될 것이다. 

경제이론에 해박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지닌, 탁월한 헤드쿼터가 오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요원한 희망고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