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약이 문제인 이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응원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부문의 경제가 파탄 나는 시점에서 공공부문비대화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다.

 

그에 대해 여러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또다시 써 본다.

 

우리가 거시경제를 분석할 때, 통상적으로 3가지의 영역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 가계부문, 기업부문 정부부문이 그것이다.그리고,경제정책이나 분배정책에 따라 그 경제가 현재 이룬 부의 변동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점에서 국부가 1000조라 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던 그 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극화의 원인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경제규모는 이미 세계 11위이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기준으로 2만 9천 달러를 훌쩍 넘기며 거의 3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극심한 경제난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내수 파탄,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통제불능의 가계부채, 그리고 극심한 양극화의 문제이다.

 

그런데, 년간 400조가 넘는 자금을 운용하며 정책을 구사하는 정부가 그 부의 배분에 개입하게 되면, 그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그 구성원 내의 부의 분배 상황이 변한다. 이명박이나 박근혜정권처럼, 인플레 정책을 쓴다면, 재벌과 정부부문이 살을 찌우게 된다. 

인플레는 물가상승을 의미하는데, 물가가 상승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자산가의 소득은 증가하는 반면에 임금소득자의 부는 감소하게 된다. 또, 그 물가가 상승한 만큼 부자들이 이윤을 더 챙기게 된다. 즉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른 만큼 기업가의 이윤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부가 축소된다.

 

그리고 재벌만 살찌는 것이 아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가 오른만큼 세금을 더 거두워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그 물가에 민감한 간접세 비율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다. 그러니 이명박 이후 국가의 세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뿐인가? 이명박 이후 수구보수 정권하에서는부자감세, 서민증세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양극화는 극에 달 하고 있었다.

 

즉 야만적인 정부정책으로 민간의 부를 정부와 재벌에 몰아주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던 정권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

 

다시 말하지만, 한 국가의 부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그 부가 재벌과 정부부문의 일부에 쏠려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가 대다수 국민들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공기업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그 비용은 뭔가? 바로 민간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준조세다. 공무원의 경우는 명목적인 세금으로 충당을 할 것이며, 공기업의 경우도 각종 요금과 과금으로 충당을 하게 됨으로 결국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돈은 차고 넘치고 있다. 그것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상의 이면으로도 알 수 있다.

 

 

 그 돈은 바로 민간, 즉 보통의 국민들에게서 거두워 들인 세금이다. 재벌이나 부자들에 거두어들이는 세금도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논리로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이 엄청난 이익을 냈다면 그 이익은 무엇으로 나오나? 바로 상품을 팔아서 남기는 이익이다. 그런데, 그 상품은 누가 사 주는가 보통 국민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업의 이익은 바로 그 소비자들의 소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재벌이 내는 세금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특히 내수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경우, 그 재화와 서비스를 독점한 독과점이 대부분이며 그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의 가격에 따라 이익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기업에서 인원이 증가하거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어 인건비가 상승한다면 그 부담은 보통의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실상을 언론 플레이하며 신파극을 엮지 말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그곳에 잊지 않다.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문제가 보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살상은 이 참담한 헬조선에서는 양호한 직업군에 속하고 있는 현실을 모르겠는가?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기간제 교사가 그 교사직을 그만두고 민간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영역에서 그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받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국가에 혈세를 내고 있는 민간부문이 파탄 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책들이 재벌과 정부부문을 살찌우는 정책으로 일관했는데, 문재 인정 부하에서도 또다시 그러한 효과를 내는 정책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법

그러면, 민간에 소득을 이전시키는 즉 한정된 부를 더 많은 경제주체들이 나누어가질 수 있는 정책은 뭔가?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그래서 필자가 그 대표적인 방안이 공적연금의 통합으로 보편적 복지를 이루자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정부가 거두워 들이는 그 엄청난 세금으로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갖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구사하게 된다면, 그 돈은 정부에 있지 않다. 다시 민간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즉, 공무원을 충원하여 그 돈을 지급하게 된다면  국민이 내는 세금이 공공부문에서 소비되는 돈이지만, 복지정책은 그 재원을 민간의 영역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에 있어서도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나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는 그 대상도 특정되어있지만, 노인복지 등 분배정책은 대상이 불특정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것이 진짜 복지정책이요 분배정책이다.

 

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될 수가 있다. 그 노인들에 대한 노령연금과 일자리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했으므로 다른 글을 보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분배정책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생산 즉 기업만 있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본,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 주는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 그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이 바로 편중된 부를 고르게 하여 소비를 창출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케인즈 안의 기본 골격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구사하려는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필자가 문재인의 공약은 선후가 잘못되었다 주장하는 것이다. 일단 복지정책을 구사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배치시켜야 하지, 공무원, 관료집단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도 그냥 놔두면 조직이 비대해지는 괴물이다. 그런데, 그 조직을 비대화시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 있다.

 

내 지난 글들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나는 지난 대선 국면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오로지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위해 그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해야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경제공약은 이명박이의 경제공약에 버금가는 아주 고약한 정책이 될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