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가계부채 그리고 양극화 해결 방법은?

우선 이런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10년을 기다려온 민주정권,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와 애정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다른 것은 다 박수쳐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에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데, 위기의식만 갖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해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정부는 경제난에 대한 문제인식은 하고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고의 자살률, 양극화, 일자리문제,N포세대, 갑질, 그런 것들이 왜 생겨나고 있는가? 왜 관료들이나 관료적 마인드와 유사한 경영학 전공자들의 정책을 선택하고 있었는지 안타까울뿐이다. 그들의 정책을 보건데 그냥 한숨만 나온다.

그것이 양극화의 해법이고 일자리창출의 방안이라고 내놓았는가? 왜 하필이면, 빈부격착가 커서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는 미국을 따르고 있는가?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만일 유럽식 복지나 분배를 주장했다면 기득권세력과 관료들의 등살에 대선승리도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으니 말이다.그러나 어느정도 이해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있는 정책이어야 찬성을 하던지 방관을 하던지 하지 현재의 정책은 전혀 아니다. 아닌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애정있는 지지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생각한다. 

우리의 문제를 인식했다면, 미국이나 일본만 보지말고 유럽을 보라.유로존의 분배와 복지시스템이 완비된 국가들에게서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또, 비정규직이 문제인가? 독일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이 30%를 넘고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이 우리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또 양극화나 자살률이 문제되고 있는가?

사정이 저런데, 공무원 급여와 조세, 혹은 준조세로 운영되는 억억거리는 공기업 등 공공부문 급여삭감이 시급하다.

제발 야만스럽고 조잡스런 대한민국 공복의 정책이나 그런 발상이 아닌, 유로존의 흉내라도 내보라.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고혈을 빨은 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혈세와 준조세로 과도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임직원의 급여를 민간과 형평성을 갖도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분배와 복지정책이다.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대한민국 모든 노인들에게 공평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구사해야한다. 현재는 초저금리국면이라 공무원 연금 등 통합의 논리적 타당성도 그 어느때보다도 갖추어진 상태이다. 금리가 오른다면 공무원집단의 반발이 훨씬 더 거셀 것은 불보듯 뻔하다.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노인들에게 공평한 노후대책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양극화의 해법이자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필자는 여러글에서 게시했다.

또 그 파격적인 분배와 복지정책이야말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가계부채의 유일한 해법이기도 하다.그 분배정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가계부채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득이 있어야하는데,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은 오히려 민간의 소득을 악화시킬뿐이다. 더우기 그 재원을 마련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인플레정책을 구사할수밖에 없는데 가계부채에는 엄청난 악재다. 즉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연금통합 등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구사하고 최저임금 일만원이든 이만원이든 인플레정책을 구사한다면, 그 부채의 감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모든 방안은 그 부채감소가 불가능하다. 천지개벽을해서 우리나라가가 세계를 제패할 신제품을 개발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그러니 부채를 줄일 수있는 방법은 거의 가능성제로라고 보면된다.일부 어중이떠중이들의 주장대로 금리인상으로 부채를 줄일것같은가? 금리인상은 국가의파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 문재인정부가 구사하려는 공공부문일자리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절대로 소득주도형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주장했듯이 그 정책을 구사한다면 가계부채는 현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다.

소득정책이란, 다름이 아니다. 분배정책이 소득이전정책, 소득정책이다. 공무원을 뽑아 공공부문을 비대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소득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분배정책을 구사하고 필요 공무원이 자연증가된다면 모를까...이명박이시절에는 빚내어  호화청사를 지어대더니 문재인정부에서는 그 청사에 공무원뽑아 채우는것이 정책인가?..

에구 열통이야, 손가락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