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 그리고 한국형 정치경제학....

예상된 일이지만, 결국 조국후보가 법무부장관에 임명이 된다는 기사다. 그동안 여당과 야당의 진영의 논리와 검찰의 반란, 그리고 수구보수 언론들의 그 기득권 정당인 야당과 검찰을 엄호사격속에 대한민국은 온통 태풍 정국에 놓여있었다.

그 태풍의 위력은 최근 불거진 한일 정치적 대립이나 무역마찰, 북미회담의 기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것은 국민적 관심사는 물론, 그것을 유도하는 그 이슈를 다루는 기사의 수에서도 나타났다.

결국 조국후보는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의 수순을 밟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군부독재정권 이후로 어느 정권도 그 검찰의 예봉을 제대로 꺾은 예가 없었다. 초기에는 검찰이 엎드려있었다 하더라도 정권말기가 되면 반드시 그 검찰의 칼끗에 꼬리를 내거나 봉변과 횡액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공언한 인사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려고 하니, 그 검찰의 반발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현상에서 우리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다.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보다 국민낸 혈세를 먹고사는 철밥통 관료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말이다.

온 조국을 송두리째 휘젓던 이번 조국후보와 관련된 논란과 청문회막바지에 후보의 배우자가 기소되는 사상초유의 사태에서 국민이 인지해야할 것은 바로 관료들의 힘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관료인 대통령은 물론, 다수당인 여당과 여권으로도 대적하기가 힘에 벅찬 것이 검찰조직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검찰조직이 아니라 전체 관료를 상대로 개혁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성공할 수있을까? 다시말해서, 그 반발은 검찰조직만 그런것이 아니다. 검찰조직이 가장 힘이 셀뿐이다. 그 뒤에 그 검찰조직에 버금가는 군부와 경찰 그리고 일반직 공복들과 공기업 등 공공부분이 있다. 그 전체관료집단을 상대로 그들의 밥그릇을 뺏거나 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리고 국민이 뽑은 권력에 관료집단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발을 하는 것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공통된 사안일까? 비근한 예로 미국의 경우,지난 2007년의 금융위기 이후 예산삭감으로 수 십만명의 공무원이 짤렸고, 특히 군비가 30%가까이 축소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그랬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미국 국방비지출액추이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할 사실이 또 있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극심한 부의 양극화와 일자리문제, 혹은 비정규직 정규직의 일자리 양극화의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저 관료조직과 공공부문이 있다.

뿐만 아니라 통계중에 양극화와 더불어 불명예스럽게도 세계에서 최상위를 달리고 있는 자살률의 문제도 그 관료집단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최고의 자살률은 세계최고의 노인빈곤률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노인자살률이 많기때문이다. 그런데, 그 노인자살률은 왜 일어나는가?낮은 사회보장율때문이다.사회보장이 OECD최하위수준이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후연금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납세자와 공무원의 노후생활이 상반이 되도 너무 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보통 시민들은 힘이들어도 추석연휴 등 연휴에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에 늘어선 자들의 상당수는 전현직 공복들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의 절반은 간접세 등 역진적 세목에의한 조세수입이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는 역진세의 세수가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다. 더 부연설명하자면, 서민이 낸 세금으로 그들의 노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간접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노후의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사회가 관료주의 사회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현직에 있을때도 넉넉한 보수와 더불어 이번 조국후보의 논란에서 보듯 자녀교육 등의 문제에서 각종 편의를 독식하고 또 퇴직후에도 국민의 조세, 그것도 서민들이 내는 혈세로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료집단, 그 힘의 원천에는 다양한  부적절하고 부조리한 제도와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핵심중에 하나는 바로 호봉제 임금체와 퇴직연금이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예산삭감이 된, 즉 공무원이 대량으로 해고된 미국의 경우, 호봉제가 아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과 일본 등 몇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대부분 직무급이다. 원조격인 일본도 최근 호봉제를 파괴하고 있다.

  자녀입시나 해외연수 등 다양한 편익을 받는 제도와 시스템은 그 관료조직 자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의 일부를 없애거나 줄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관료집단의 임금체계개혁과 연금개혁은  전체 관료집단의 문제이며, 그것을 개혁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칫 정권마저 위태로워질 사안이다. 그러니 선출직정치인이나 전문가들도 알고도 말도 못꺼낸다. 물론 모르는 자들이 더 많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호봉제를 철폐하고 직무급으로 하는 임금체계개편과 퇴직연금개혁은 바로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 일자리정책과 노후보장, 노인자살률 등 양극화는 물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의 문제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바로 지난 촛불혁명의 국면에 핵심 사안으로 불거졌던 이슈였음을 기억해야한다. 그 문제를 넘지 않고서는 양극화의 문제도, 노인빈곤율 등 사회보장의 문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의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니 전무하다. 대한민국의 의식있고 현명한 시민들이라면, 핵심이 되는 그 문제들을 부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