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수구기득권, 그 불편한 정치경제학....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흔들리고 있다. 연일 터져나오는 기득권 언론과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야당인 기득권 정당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행동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조국으로 조국을 덮고 있다.

그런데,이상한 점이 있다. 조국후보의 의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암암리에 소위 기득권이라는 세력들에 관행처럼 해 오던 사안이라는 것이다. 

보수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이나 김성태, 기타등등의 자녀 입시나 취업문제가 불거진 의원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파본다면, 조국후보와 유사한 행태는 보나마나 줄줄이 사탕으로 걸려나올 것이다.

또, 기득권 언론이 조국을 붙잡고 흔들지만, 그 기득권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라는 자들은 과연 깨끗할까? 그들은 자녀의 입시에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기자들은 퇴임후에 어떤 자리로 이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저 기득권 정치세력과 기득권 언론들이 자신들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투명한 조국을 끌어내리려 안달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된다.

우리는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논란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된다.  바로 우리 사회의 보수기득권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우선은 조국후보의 딸과 관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입시제도하에서 누가 가장 특혜를 보느냐는 이미 드러났다. 교육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외교,그리고 건듯하며 유학이나 연수 혹은 잡다한 명목으로 해외로 나가서 자녀들에 스펙을 쌓아주는 고위급 공무원 등 관료조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제도와 시스템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조리와 관행들이 널려있다. 그리고 그 부조리의 정점에는 바로 관료조직이 있다는 것이다.

그 관료조직 중 가장 힘이 있는 세력은 바로 검찰과 사법부다.그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중추다. 혹자들은, 노동당과 노총 등에서는 오로지 우리사회의 문제를 자본과 노동의 대가에 대한 분배문제에 매몰된 나머지 기득권의 중심을 재벌을 들고 있으나, 그렇지가 않다. 재벌의 경우, 손에 꼽을 수 있는 몇개기업을 빼고는 그리 힘도 없다. 바로 얼마전까지 뉴스를 장식했던 대한항공 오너가의 예가 그것을 설명해준다.

삼성의 경우, 박근혜보다 더 특혜를 받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는가? 대형로펌이 있다. 그리고 그 대형로펌의 구성원들은 누구인가? 바로 관료조직에 있던 자들이다. 판검사와 고위급공무원들로 포진되어있다. 삼성의 자금력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반면에 박근혜는 선출직 공무원이었다. 그리고 최순실은 또 어떤가?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기때문에 응당한 대가를 받고는 있지만, 가정이지만, 그들 뒤에 대형로펌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형량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유한국당, 그들의 전신을 보면, 과거 군부독재시절에는 육법당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육사와 법률가출신, 그리고 최근까지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정당에서 대대로  법조인출신이 가장 많았다. 그것이 뒤집혀 진것이 바로 20대 총선이었다.  

그런데, 저 자료를 보면, 판검사 출신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법조인출신이 더 많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더 많다. 또,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다. 민주당의 경우, 인권변호사로 채워져 있다. 반면에 판검사의 경우, 자유한국당 보다 훨씬 적다. 그리고 그 판검사출신들의 면면을 보면, 소위 민주적인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다시말해서 그 관료조직의 생리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만 봐서 그렇지 지자체장 등에 그 권력기관에 종사했던 관료출신을 보면, 훨씬 더 많다. 또 그 후보군으로 확대하면, 판검사이후 선출직이라는 기사가 나오듯이 관료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판검사출신이다. 나경원, 황교안,밖에서 떠드는 홍준표, 그리고 뒤에서 목소리 크고 힘깨나 쓰는 의원들은 대부분 율사출신 의원들이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일도 하지만, 입법 사법 행정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행정부, 이미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권을 압도할 정도로 세진 직업관료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 입법부에 행정부관료들이 포진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관료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할 수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그 스펙만을 보고 덜컹 찍어대는 유권자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

그 관료조직, 그 중 가장 힘이 있는 검찰조직을 비롯한 관료조직을 개혁하고자 하는 중심인물이 바로 조국법무부장관 후보다. 패스트트랙논란에서 보듯 선거제개혁,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그리고 국가기관의 시민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 그 관료조직의 힘을 견제하는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사가 바로 조국이다.

그러니, 반대하는 자들은 당연히 드러난다. 기득권 정치세력과 언론, 그리고 그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관료조직 상의 강력한 조직이다.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언론, 그리고 사법부와 검찰조직이라 할 수있다.그들이 조국의 법무부장관 승선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고 봐야한다.

 

반면에 검찰조직에 비해 을이었던 경찰조직와 입시제도 등에서 보듯 그 특권을 누리는 고위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었던 하위 공무원들은 그 조국후보를 지지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필자도 임명을 지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개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진정 희망이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순서면에서,혹은 방법론에서 뭔가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지 않았나하는 것이다. 검찰조직이 강력하다 그에 전면으로 맞서거나  그 조직에 상응하는 경찰조직을 키워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빼는 방향으로 잡았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찾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면, 촛불혁명으로 잡은 정부하에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강력하게 권력기관의 힘을 빼는 작업,우회적인 방법, 이를테면, 더 강력한 공수처법을 제정한다든지, 권력기관에 종사한 자 들의 경우는 국회의원 등에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를 제한하거나 혹은 그 권력기관의 공무원들에게는 철밥통이 아니라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법, 또는 관료집단  전체의 문제인 호봉제 임금체계의 개혁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권력의 칼자루를 어거지로 뺏는 것보다 훨씬 더 손쉽게 힘을 약화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득권 정당, 자유한국당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세상일이라는 것이 사필귀정,전화위복이란 성어가 있듯이 뿌린대로 거두고 있는 것같다.

그들은 태생적, 생리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실착은 정치보다 경제정책이다. 지난 촛불혁명은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실패도 있지만,  불공정, 불평등, 그리고 극심한 양극화를 개선해 달라는 민중의 염원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도 그 정책에 실패를 하고 있다.

최근 기사를 보니, 문재인정부의 경제공약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조차 비판에 나서고 있다.참 웃기는 짓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직접 계획했든 아니면 최 정점에서 그것을 보아온 인사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니,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저런 폴리페서부터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경제정책의 실패는 그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그 정책을 부적절성도 파악하지 못하고 진수시키고 있었다니, 경제학자라는 자격이 있는가? 그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진수될때는 동조하다가 또 이제와서 또다시 옷을 갈아입기 위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 물론, 비판하고 있는 현재도 여전히 그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필자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지지자지만, 이미 대선국면에서 문재인후보의 공약때부터 그 정책들의 부적절성을 설파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경제실패도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아고라에 게시한 글을 비롯하여 이곳 블로그에도 지난 글을 보면 그 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참담한 일은, 현재의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복지와 분배, 즉 양극화를 줄이고 장래적으로 대한민국이 건장하게 성장할 수있는 경제정책에 실패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세력, 대한민국에 대안 정치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민주당 보다 더 나은 정치세력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의원과 임원 등 부각되는 인사들을 보면,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바로 힘있는 관료조직에 몸담았던 인사들이다. 그 권력에 몸담았던 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 해법은 있을까? 더우기 저들은 촛불혁명 자체도 부정하고 있다.바로 수구보수집단 자유한국당의 한계다.저들의 행동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 없다. 오로지 정권욕에 매몰된 나머지 정권을 빼았겼다 생각하며 다시 자신들이 가져야한다는 오만방자한 발상과 함께, 기득권을 수호하는데 올인하는 저들의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또다른 군소정당들은 대안이 될 수있는가? 어림반푼어치도 없다. 

문재인정부, 시간이 가면서 다양한 애로에 봉착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양극화 등 사회문제, 일본의 경제보복과 북미관계의 답보상태, 그리고 한미간의 잡음 등등,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최소한의 정치개혁은 필요하다. 그 유일하게 남은 과제가 바로 공수처법과 검찰의 권한을 손질하는 등 관료조직에 규제를 가하는 일이다. 그것마저 못한다면, 촛불민중들의 실망감이 배가됨은 물론, 수구기득권의 난동으로 문재인정부의 말기는 심각하게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제대로된 방향성을 가진 담론도, 이렇다할 대안세력도 없다는 것이 암담하고 절망스럽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