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이자율에 대하여....

아고라 게시판과 경제관련 기사들을 보면,금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금리가 금융기관들에 의해 형성되고, 금융기관들의 수입원이며, 그 대부업무가 마치 경제주체들에 주는 은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는 그러한 용도가 아니다.

과거,즉 금융기관들이 양지로 나오기전에는 고리대금업이었다. 그리고 그 고리대금업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죄악시되고 있었다.가난한 자들에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후에 높은 이자를 쳐서 받아먹는 구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혹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었다.어쩌면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 탐욕스러움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전속의 고리대금업자는 대부분 악한으로 그려놓고 있다.

그런데, 그 금융기관들이 양지로 나오게되었다. 바로 국가가 그 작업을 했다. 그리고 그 양지로 끄집어 내어 활성화시킨 이유는 뭘까? 그 고리대금업자인 금융기관들의 이미지세탁을 해주고 합법적으로 그들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인가?

고전적으로 보면, 고리대금업자들의 수입의 근거이기도 한 것은 맞다. 바로 음지에서 기생하던 고리대금업자를 양성화시킨 것이 금융업이며, 그 고리대금업자의 본성을 제대로 간진하고 있는 예대마진을 챙기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경우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그 고리대금업을 양성화시킨 이유는 그  통화량인 유동성을 늘리고 그 유동성이 경제의 흐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하는 경제활성화와 경기조절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그 고리대금업의 수입인 이자율은 경제 조절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금리를 통제해야하는 주체도 국가다.

그래서, 금리결정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같지만, 실제로는 금리는  각국의 정부에 해당하는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금리는  외생변수에 가까워서, 금리가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정한 기준금리에 의해 시장금리가 영향을 받는 구조임을 알 수있다.

그리고 경기조절 변수라는 의미에서의 금리, 즉 이자율의 성격은 경기와 반비례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중앙은행은 경기가 호황을 너머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바닥을 치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금리를 통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고라 등 인터넷에 수많은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자들이 마치  금리가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또 있는데, 환율이다.

사실, 환율의 경우 금리의 종속변수다.금리의 종속변수라는 것은 그 해당국의 금리의 변동에 따라 환율이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화된 경제환경에서는 그 환율이 역으로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들어 저환율일 경우, 금리인상을 어렵게 만들거나 반대로 원화가치가 폭락했을때에는 금리인상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그 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외환보유고나 다른 국가들의 금리변동, 또는 지정학적리스크, 우리에게는 한반도리스크인 그 국가의 체계적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되나 기본적으로는 자국의 금리가 좌우한다.

그러니 금리결정은 그 사회의 경제주체들의 움직임과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될 거시변수다.절대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을 보고 결정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국가기관인 중앙은행이 금리조절을 하는 이유는 금리를 인상하여 부동산 거품붕괴나 대출자의 파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 절대로 아니다. 그 금리조절의 목적은 국민들의 삶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그리고, 그 금리, 이자율의 경기조절 기능은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가?

통상적으로 다른 산업의 경우, 성장을 한다면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작업이지만,금융기관의 경우는 반대다.

금융기관들의 수입이 증가한다면, 반대로 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금융이 아닌 다른 산업의 경우, 성장을 하게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그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게되지만,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자율, 즉 금리는 생산을 못하는 불임이다. 게다가 그 불임도 모자라 다른 산업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왜 그런가 하면,이자율은, 투자안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절사율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어떤 투자안에서 연간 5%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 그와 같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안이 있다면, 그것의 실행 결정은 통상적으로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정기예금이자율이나 은행의 대부이자율이 그보다 높다면, 투자안은 기각될 것이다. 투자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때문이다.

금리의 기능이 화폐,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도 하지만, 금리는 금융기관들의 수입이다. 그리고 그 이자율은  실물부문에 있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것이다. 금융기관들의 수입이 증가하면 할수록 실물경기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것이 바로 경기조절변수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현대에 들어서 비대해진 화폐 금융의 덫이라고도 볼 수있다.화폐부문이 비대하면 실물부문이 되려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바로 지난 금융위기이후 저금리와 양적완화등으로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되려 디플레를 유발하고 있었다. 물론 일시적이었지만 말이다. 장기적으로는 화폐부문의 거품은 반드시 실물로 전이된다. 즉, 인플레를 가져오게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기가 불황일 경우, 이자율이 높다면, 투자가 이루어지지않는다. 그러므로 경기도 어려운데, 금리를 인상해야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되게 무식하고, 멍청한 세견이라고 보면된다.심지어 언젠가 방송을 보니, 경제학교수라는 자가 미국의 금리인상결정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주장하고 있던데, 그 세견에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니 놀라웠다.

또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으로는  서민경제가 어려우니 부동산시장을 잡아야한다거나 일부 천박하고 야만스런 퇴직공복스런 자들이 이자소득을 노리고, 금리 상승을 주장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가? 부동산 시장은 전체 경제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자율은 모든 산업의 투자와 관련이 있는 변수다. 그 일부를 잡겠다고 전체를 죽이는 짓을 한다는 것은 견문발검이다. 빈대잡겠다고 집을 태우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그 견강부회들은 무지로부터 연유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