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글을 게시하니....

동일노동 동일임금관련 글에서 의사의 수입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니, 오해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일부는 필자의 글을 마치 완전한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 

 

필자는 구두닦이와 의사의 수입이 같아져야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직업에 진입장벽을 제거해야한다는 것이다.

 

진입장벽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약사와 의사, 혹은 변호사와 의사의 경쟁은 이종간의 밥그릇 크기 경쟁이 아니라,의사는 의사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같은 직업내에서 경쟁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두닦이라도 의사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의사의 수입도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와지고,직업간의 극심한 격차, 편익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들이 담합을 하여 100미터 거리에 음식점을 개점하지 못하게하거나 동일 음식점을 개점하는데 까다로운 형식과 절차를 요구하는 진입장벽을 쳐 놓고 기존의 음식점들이 담합하여 음식값을 높이 책정하고 폭리를 취하고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그러나, 우리사회는 그러한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의사협화 변호사협회..가타등등의 수많은 업종들이 집단행동을 하며 자신들의 특권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그 전문직업에  진입경로를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다. 우리는 일본것을 베껴쓰다보니 엉망이 되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또 반대론자들은 주장할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진학을 하든 혹은 로스쿨을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고? 의대졸업장이 그들의 실력과 성실성이 보장되는가? 수험실력으로 따진다면 서울대의대가 아닌 다음에는 다 잡종대학이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서울대출신 중에서도 상위성적자와 하위성적자가 있다. 그러한 기준 자체가 임의적인 금긋기이며,신뢰성과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업종에 진입하는 장벽은 최소한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마치 소비자가 시장에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어떤 의사를 찾아갈지, 혹은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는 소비자의 몫이다.  그렇듯 그 업종에서 실력과 노력으로 경쟁을 해야한다.  그 수요에의해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며 의사 등 전문직종의 적정 수가 형성될 수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 사회의 후생이 극대화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논리다.

 

 또, 그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기본이 될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의 해법의 원천이다.

 

그런데, 왜 못하나? 편익을 취하며 엄청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자들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다. 바로 소위 무슨 협회니, 뭐니 하는 것들이 담합과 진입장벽을 구축하여 편익을 취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파탄내고 있는것이다.

 

더 기가막힌것은 그것을 허가해주거나 인가해주는 것이 바로 관료, 즉 정부라는 것,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한 부적절한 정부의 행태가 시장의 실패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장의 실패는 바로 우리가 놓인 헬조선의 시발점이다.

 

공무원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특수할 것도 없다. 공무원의 임금체계가 연공서열급이 아니라 직무급이나 직능급으로 한다면 공무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위계질서가 있는 관료조직의 생리상 공무원집단의 집단적인 반발로  그러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의 평균임금을 통상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맞추던가 더 밑으로 해야 정상이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의 임금은 누가 지불하나? 바로 그 통상의 근로자인 국민, 납세자들이 부담하기때문이다.

 

왜 개혁할 부분은 외면하면서, 헛다리만 집고 있는가?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그 편익을 취하는 자들의 힘이 막강하기때문이다. 공무원조직은 물론, 변호사협회,의사협회, 강성노조 기타등등...그들의 힘은 거의 왠만한 정당도 어쩌지 못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관료뿐 아니라 정작 정치인이라는 작자들도  그러한 큰 맥을 읽지 못하고, 헛짓꺼리를 하는 자들이 넘쳐난다는 것, 아니 대한민국 정치인의 대부분이다. 돌이켜보면, 소위 진보라는 인사들도 의사집단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여 호들갑을 떠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정부의 정책에 반하므로 비판을하겠지만, 지난 박근혜정권하에서 의료파업시에 그들은 어디에 서 있었나?

 

기준이 없다는것은 확실한 자기만의 이념이나 사상이 없기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놓인 헬조선의 질곡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때그때 철새처럼 날아다니는 뜨네기여서는 안된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구축할 수있는 이론으로 무장된 사상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