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하여...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단위 변경을 말한다. 한마디로 화폐개혁이다.그런데, 그 화폐개혁은 왜 하는가? 물가, 인플레가 형성되었거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투자촉진과 세금을 거두워 들일 목적이 있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매우 신중해야한다. 실제적으로도 화폐개혁에서 성공한 예보다 실패한 예가 훨씬 많다. 한마디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는 도박이 아닐 수 없다.

그렇듯 리도미네이션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 즉 통화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거래되는 단위가 너무 크기때문에 화폐개혁을 해야한다 주장하지만,실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되면 단순히 명목 단위는 떨어질 수있지만,실질적인 물가는 훨씬 더 많이 오를 수있다.100: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하면, 100억짜리 부동산이 1억이 되는 것이고, 100만원짜리 물건이 1만원이 되는 것이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물가가 1~20%는 거뜬히 오를 수있다는 것이다.또한 990만원 하는 물건은 100:1로한다면 9.9만원이 되어 단수아래는 그냥 반올림하여 10만원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니 물가가 너무 올라 화폐개혁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또, 현재 상황은 우리의 물가수준이 그리 높은 편도 아니다. 2%대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더우기 당장 올해의 성장률도 한은에서  더 낮춰 잡고 있듯이 물가상승 요인도 그리 많지 않다. 외부적으로도 같은 흐름이다.우리뿐 아니라 글로벌 저성장국면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물가상승률

그렇다고 세수목적이나 투자활성화를 위해 화폐개혁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타당한가?

고액권 5만원권의 회수율이 하락하여 지하에 상당수의 현금이 잠자고 있다 주장하지만 지하경제의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 과거 박정희시절에도 그 지하자금을 노리고 화폐개혁을 했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작았다는 실례가 있다. 물론, 현재의 지하자금규모는 그 당시 보다 훨씬 큰 것도 사실이다.예상되는 규모는 300조원 이상이라는 기사도 보인다.300조원에 세금을 거두면 얼마나 될까? 상대적으로 부자들이니 20%만 잡아도 60조원이 될 것이다. 또 그 중 일부가 투자로 전환된다면 일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현재의 경제와 사회는 지난 박정희시절은 물론, 비교적 최근인 20세기의 환경과 판이하게 다르다. 산업은 물론 경제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경제활성화를 위해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 주장하지만, 경제성장률을 보면 알 수있다.  한마디로 수지맞는 투자처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경기활성화를 위해 화폐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지하자금의 양성화로 세금을 거두어 들일 가능성은 있지만,그마저도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뿐인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원화의 변동에 국내적 혼란은 물론 국제적, 즉 환율시장에서도 혼란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화폐개혁을 하게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다. 왜냐하면,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리도미네이션은 반드시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산소득자나 자산가들에 비해 임금을 받는 근로자나 서민들에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쓸 돈이 없질 않겠는가? 그렇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리도미네이션의 논란을 한은총재의 애매한 발언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에서 지피고 있는데, 참 답답할 노릇이다. 화폐개혁논란을 보고 있으면, 마치 얼마전 금리논란에 있어 금리인상을 해야한다 호들갑을 떨던 어중이 떠중이들을 연상케한다. 한마디로 여당일부의 화폐개혁 주장은 불요하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논란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그동안 파란만장, 우여곡절로 걸어온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리도미네이션을 주장하는 순간 그 모든 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수있는 것이기때문이다. 당장 최근의 부동산기사들에서 거품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결국 리도미네이션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향한다. 인플레로 일용직 시급으로 연명하는 서민들의 소득의 감소와 부동산가격 앙등으로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반면에 자산이 많은 부자들의 경우,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무원과 공기업 등 혈세를 먹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그리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왜냐하면 언제나 그랬듯이 주인인 시민들이야 죽건 말건, 그들의 임금수준을 그들 스스로 뚝딱 올려버리면 그만이기때문이다.

물가도 안정적이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 오히려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 것이 리스크만 산재하고 있다. 화폐단위 보다 훨씬  큰 문제는 정부부문이다. 그 정부부문의 거품과 비대화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파국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비대한 정부부문으로 인하여 리디노미네이션 등 어떠한 화폐개혁도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필자의 추론으로는 구태여 우리가 리디노미네이션을 하지 않아도 가까운 장래에 계기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화폐부문의 거품은 단지 우리에게만 국한 되는 일은 아니기때문이다.

정작, 경기활성화를 기대하고, 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원한다면, 분배정책에 집중하라.분배정책을 구사하라하니, 공공부문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에 수혜를 주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참 황당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공공부문 비대화정책은 분배정책이 아니다.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부르는 참으로 멍청한 정책이다.기초노령연금 더 올리고,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라. 그리고 공무원에 집중되어있는 복지를 주인인 시민과 형평성을 맞추는 정책을 구사해야한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연금이다.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후 폐하고,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전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