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통화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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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 영향은?
A. 현재 외환보유액 3848억 달러로 넉넉한 수준
A. 중국과의 스와프 금액, 외환보유고의 15%
A. 한국의 국제거래는 대부분 ‘달러화’

Q. 일종의 ‘외화 안전장치’, 장기적 영향 없나?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
구분 규모 만기
한국-중국 3600위안 2017년 10월 (종료)
한국-UAE 200억디르함 2016년 10월 (연장 협의 중)
한국-말레이시아 150억링깃 2020년 1월
한국-호주 100억호주달러 2020년 2월
한국-인도네시아 115조루피아 2020년 3월
CMIM(다자통화스와프) 384억달러 없음

A. 외환+스와프 금액 충분→대출 순조롭게 연장
A. 투기적 공격 가능성도 낮아져
A. 외화보유 충분하다면 스와프는 일종의 ‘보험’
A. 중국 보다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필요
A. Fed는 신흥국과의 통화스와프 소극적 입장

Q. 한중 관계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경통화(hard currency)
가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국가간 거래에서
쉽게 허용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통화

A. 통화스와프 잘못 체결하면 인플레이션 우려
A. 위안화, 비교적 ‘경통화(hard currency)’에 속해
A. 사드 등 국방외교적 문제도 가미
A. 중국 외환위기 겪으면 스와프 행사할 가능성

Q. 미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어떤 영향 있었나?
A. 일본 스와프 규모 컸지만 영향 적어
A. 미국 스와프 후 달러 환율 급격히 안정화
A. 국제시장에서 한국 리스크도 급격히 하락
A. 두 스와프 만기 시에도 부정적 영향은 없어

Q. 한중 통화스와프, 추후 어떻게 진행될까?
A. 사드 문제에도 한?중 간 전체 무역은 늘어
A. 중국, 자국에 피해 없는 산업만 보복 대상
A. 중국 통화스와프 사드 보복도구 사용 어려워
A. 보복보다는 지역 경제 안정화 관점 우세

Q.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임박?
A.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발표
A. 작년 하반기 보고서, 10월 14일 발행 예정

Q. 우리나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1)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2)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2% 이상
3) 외환시장 반복적 개입 및 개입 금액 GDP 2% 이상

A. 한국 현재 두 조건 충족
A. 세 번째 조건은 충족하기 어려울 것
A.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가능성 높아

Q. 환율조작국 지정과 통화스와프 상관 관계?
A. 통화스와프와 환율조작국 양면적인 문제
A. 외환보유액 증가가 원화 가치 저평가라는 주장
A. 한미 통화스와프→외환보유액 유지 필요성 낮아져
A.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은 소극적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