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경제정책 실착의 주범은 공공부분 비대화...

문재인정부,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입법에서 보듯 문에서 수구보수 정치세력과 차별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또,유한국당 등 우리 사회의 수구보수들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핵과 한반도 평화는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봅니다.적어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은 돌려놓고 평화를 노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의회와 지자체 등 정치권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지만, 바닥민심은  이미 상당히 이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불문가지 일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는 블랙홀입니다. 경제, 헬조선의 양극화를 개선시켜달라는 국민들의 그 촛불염원을 문재인정부는 외면도 모자라 거꾸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정책들이 그 해법과 배치되는 것들이었고, 그 중심에는 공공부분 비대화정책이 있습니다.

아래 글은 문재인정부 초기에 아고라에 게시했던 글입니다.다시 올려봅니다.

문재인정부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공공부문일자리창출을 한다하는데, 그에 대한 글을 몇개 게시하여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마디로 공공부문의 노동경직화와 비대화는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이라 할 수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국가를 돌이킬 수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엇다.

이번글은 그와 관련하여 총론격으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써 보려한다.

첫번째는 다시말하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이 양극화의 헬조선이라한다면 그 가장 큰 원인은 각종 부정부패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로 시스템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그 시스템에서 오는 양극화의 문제는 세가지로 분류할 수있다.

1. 자본, 노동, 토지의 생산수단간의 분배율의 차이에서 오는 소득격차다.

2.이종 직업간의 이윤분배의 실패에 따른 소득격차다. 예를들어 의사와 노동자의 소득차이

3.동일직업군의 소득격차다.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지 않는 소득격차로인한 양극화 예를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다.

그리고,특정직업군의 비이성적 장벽, 공무원 등 공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업무 즉 직종과 관련없이 법으로 그 장벽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것이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낮거나 형평성이 맞을때는 문제가 없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야만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두번째는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의 문제는 그 비용에서도 찾을 수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일자리 창출은 뉴딜정책과도 달라서 그 비용은 그들이 퇴직할때까지 확정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고정비용이다.

예를들어 공공부문 80만개의 일자리라면, 그들의 연봉을 3천만원으로 한다면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은 50조가까이가 된다.

80만*3천만 + 그들의 근무하는 사무실비용 +그들이 저지르는 업무비용(적게 잡아도 그들의 연봉과 유사하다)= 50조원 가까이든다.

그리고 그들의 임금은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닐것이다.철밥통 공무원에 비해 호봉과 직급수당이 없다하더라도 물가상승과 성장률에 따른 호봉인상은 같을 것이므로 그 비용은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세번째는 그 대상의 불편부당하지 못함이다. 차별철폐가 아니라 차별의 실현이다.

뉴딜정책은 소득이 적은 불특정대다수의 이익을 담보하는데 반해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그 대상을 특정하거나 공공부문일자리의 경우 그 대상이 경쟁에서 승리한자들이므로 결국 또다른 차별의 과정일뿐이다. 그뿐인가? 현재 비정규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열악한 취업환경상 이미 그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보통 빽그라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상이 그동안 게시한 글들에서 생각나는 주요 사안들이다.

그런데, 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은 거시적 관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정책이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모든 문제들도 사실은 그 비대한 공공부문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일자리나 정규직 전화는 그야말로 재앙에 가깝다할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공공부문 비대화의 문제점을 적어본다면,

첫째는 그 예산의 문제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5포에서 7포 그리고 다포세대라는 자조어들에서 보듯 출산률저조로 추후 생산을 할 수있는 인구비율이 대폭줄어들고 있다.그런데 공공부문을 비대화하게 한다면 반드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될 것이다.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결국 국민의 허리를 졸라 조달하게된다. 재벌과 기업들에게 걷는다해도 조세전가의 법칙상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하게된다. 그 공무원을 먹여 살리기위해 인플레와 수익률하락 등 국민들의 삶은 더 처참한 나락으로 추락하게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부문,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공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들어전기, 가스,유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등 각종 공공서비스 등 그런데 그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공기업의 재산은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국민을 향하여 부과하는 요금과 과금은 준조세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그 공기업의 문제점은 뭔가? 비정규직도 있지만, 정규직의 경우, 그들의 과도한 연봉과 방만한 경영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살고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그렇게 돈이 넘치고 있는가? 바로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며 우리나라의 적폐의 중심은 바로 그 공공부문이라 할 수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공공부문이야말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실현해야하는 첫번째 타겥이라 할 수있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으며 누구나 봉사라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하는 일자리가 바로 국가 공무원과 공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여야한다. 그러나 야만적인 대한민국에서는 반대다. 민간에게는 고용유연화로 알바직과 비정규직 천국을 만들어놓고, 그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은 정년보장은 기본이고, 철밥통은 물론 두둑한 퇴직연금, 거기에 서구복지국가들의 복지수준을 맞추며 철밥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야만적인 국가요 참담한 세상인가?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으로 그 야만적인 공공부문을 더 비대화시키겠다니 제정신인가?

셋째는 비대한 공공부문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단언컨데, 공공부문이 비대화되면 가계부채도 더 증가하게된다. 

왜냐하면 그 비대한 공공부문을 유지하기위해 간접세가 절반인 우리의 야만적인 세제도 문제이지만, 직접세라고 다르지 않다. 세금을 더 거두워 들이려면 성장률이 뒷받침되어야하는데,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인플레가 형성되어야한다. 그런데, 민간에는 양호한 일자리가 없으므로 인플레가 형성된다면 가계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 빚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우리경제에 가공할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이 바로 가계부채문제다. 공공부문 비대화는 반드시 그것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넷째, 열악한 분배수준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금당장이야 아직 실현도 하지 않아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공공부문일자리 창출만으로도 년간 수십조씩 추가비용이 들어가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도 결국은 비용의 문제로 귀착이 됨으로 그들의 비용을 모두 고려한다면 년간 100조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게됨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되면 결국 복지수준은 그대로이거나 더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다섯째, 비대한 공공부문을 꾀하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의 위기의 본질을 모르는 엉뚱한 해법이다.

필자는 여러차례 경고를 하고 있었다. 왜 오바마의 연설문 흉내만 내지 오바마의 정책 본질을 읽지 못하는가라는 힐책이엇다. 오바마정부는 현재 일어나는 글로벌 자본금융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바마정부의 정책의 기본 구조는 뭔가? 바로 비대한 공공부문의 축소와 복지정책의 확대로 설명될 수가 있다. 왜 그것도 읽지 못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해법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뭔가? 현재시점으로서는 일자리창출의 문제는 다른곳에 있다. 바로 연금개혁이다. 모든 연금을 통합해야한다. 

그래서 노인들에 공평한 연금을 지급하고 그 노인들이 찾이하고 있는 일자리를 청년과 장년층에게 돌아가게하면된다.

공적연금의 통합의 논리적 타당성도 있다. 우리는 물론 글로벌 금융환경은 초저금리 시대다. 그 초저금리시대에 연금의 수익률은 아주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군인 등이 내는 자기부담률에 비해 턱없이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중 절반이상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부채가 아니겠는가?

국가부채란 뭔가? 결국 국민이 갚아야할 빚이다.빚으로 땡겨다 쓰고 있는 퇴직공복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국민들이 미래세대까지 그 부담을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야만적이지 않는가?(공적연금통합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게시한 글이 있다)

모든 노인들은 존엄한 인간성을 유지하며 죽어갈수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의무가 있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세수의 절반이 간접세로 지탱되고 있는 국가이니 당연히 납세자의 권리로서도 노인들이 그 권리를 요구할 수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인들이 그동안 낸 납세의무로 충분히 국가에서 월 80~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린 노인취업률도 하락하여, 풍선효과과 일어난다. 즉, 노인들이 찾이하고 있던 일자리를 청년과 장년들이 하게됨으로 노인들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될것이며 실업률도 하락할 수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전환비용을 고려한다면 노인인구가 찾이하는 일자리수 중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그 기초노령연금을 충분히 주는 재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80만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들어가는 비용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것이 진짜 복지정책이며 분배정책이자, 일자리 창출정책이다.왜 외면하는가?

장담하건데, 공공부문 비대화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문재인정부의 최대의 실책으로 남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