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

선거제와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다한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을 말한다.물론 아직 완전히 상정된 것은 아니다 4당 합의는 되었지만, 바른미래당의 오신환의원의 거취가 그 항로의 키를 쥐고 있다.

                                                           공수처를 만드는 사람들

그 공수처법안이란 무엇인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준말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신문기사에서 보듯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어려움이 많았다. 분명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같은데, 정작 수사는 오리무중이고, 그 처벌도 솜방망이로 일관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아 왔던가? 물론, 언론에서도 떠들어대다 어느 순간 기사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 바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다. 최근의 김학의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에서도 여실이 드러난다. 고위 관료, 혹은 힘있는 조직의 다수, 즉 조직적으로 얽힌 범죄행위와 부정부패에는 사정의 칼날은 무디고, 그 처벌도 미미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그 공수처신설법안에 유독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이 반대하고 있다. 명분상으로는 대통령 친인척 등의 사안에 대한 논란이나 대통령의 권한을 더 키우는 옥상옥이라는 주장,혹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고의 가치 없는 주장일뿐이다. 오히려 악어의 눈물에 가까운 기만이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 자유한국당은 야당이다.야당이 권력형 비리를 일소하는 법안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권력을 쥔 여당이라면 모를까? 야당에서 반대를 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그 공수처 대상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이 빠진 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역대정권들에서 볼 수 있었듯이, 대통령친인척비리는 궂이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정권말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또 처벌도 받은 예들이 허다하다.

                                           주인인 국민은 공수처신설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부 정치인들은 그 대통령, 즉 국민이 직접뽑은 최고의 권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위를 누리는 사례를 얼마든지 보고 있다. 각종 부정부패에 의혹은 물론 사실로 드러난 경우에도 버젓이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요지부동이다.그러한 현상에서 볼수있듯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의 공수처신설 반대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우리 사회의 헤게모니가 어디에 있느냐를 웅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보수층이라하면, 누구일까? 재벌과 슈퍼리치,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그 공무원의 경우, 과거 고위급 공복들만 보수층으로 치부되었는데, 최근에는 점입가경으로 말단까지 관료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대한민국은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공수처설치를 반대하는 행태는 바로 주인인 시민위에 군림하는 관료조직의 반란인 것이다.검찰조직과 경찰조직 그리고 사법부 등 그들이 얼마나 권력화 되었는지는 그동안의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볼 수가 있다. 그 관료들은 단지 그들이 조직에 몸담아 있는 현직에 있을때 만이 아니다.퇴직후에도 그들은 우리사회의 요직에 두루 포진해 있다.  관료출신들이 정치에 입문하고, 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뿐인가? 1000여개가 넘는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낙하산으로 내려가거나 재벌회사 등 큰 기업들에 임직원 등으로 전업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그러면서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지만, 그 힘있는 조직의 이력을 가진 자들은 처벌이 쉽지 않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이력을 보면 알 수있다. 재벌가 혹은 재벌에 준하는 부자이거나 과거 판검사출신이나 고위 공무원출신들이 다른 어떤 당에 비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공수처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그런데, 이번에 공수처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러한 법안의 의회통과는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위 민주진영에서도 그 공수처법안은 자신들을 옥죄는 법안이 될 것이기때문이다. 왜냐하면, 소위 민주진영이라는 정치세력도 그 관료주의와 그리 먼 곳은 아니기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공복들은 더이상 공복이 아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관료화된지 오래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대국민 권력행위는 물론, 국민의 혈세로 받은 임금수준이나 퇴직연금 등 노후보장을 비교해봐도 그렇다.그들은 이미 공복이 아니다. 관료다.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의 관료집단은 보수적이지만, 우리처럼 독재정권이 아닌 상황에서 관료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회는 그리 많지 않다. 대한민국은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다.

그리고 그 관료 중에서도 힘있는 조직, 철밥통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화병에 걸릴 지경이다. 그것의 이면은 그들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장 등  소위 선출직 공무원들의 경우  전직이 힘있는 관료출신이 아니라면, 그 의원의 힘도 없을뿐더러 의정활동 등 정치활동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된다.그러므로 공수처의 대상에서 국회나 대통령 친인척이 빠져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 공수처의 힘을 더 강화시킬 수있는 상황이 될 수있다는 것이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가 명확해 지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현재 자유한국당의 상당수가 그 공수처법이 존재한다면, 정치판에서 존재자체가 불투명한 자들이 많기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현재 야당이지만, 그들이 집권을 위해서는 그 관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그 관료집단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에 줄을 대거나 그들과 상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할 현재 집권세력의 치부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공수처법, 우리 정치판의 구태한 악으로 낙인찍혀 있는 자유한국당의 존폐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있는 법이 아닐 수없다. 그러니 저들이 게거품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한가지 더 한다면, 소위 기레기라 일컬어지는 기득권 언론, 그 언론사의 기자들도 그 관료의 행태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된다. 그들의 이력을 보면, 그 고위 관료와 같은 궤적을 그리는 일이 허다함을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바로 그 언론들이 관료들의 행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직능집단이기때문이다.

공수처와 관련하여 바램이 있다면, 공수처의 권한의 핵심은 정보접근성이다. 그 정보접근성에 파격적인 힘을 실어주어야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힘있는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경우 진짜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그 공수처의 위원의 경우 전직 철밥통 직업관료는 최소한,아니 철저히 배제되어야한다.그리고 연임도 가능하면 어렵게 해야한다.수시로 물갈이가 되고, 의식있는 시민들이 그 공수처에서 권력을 감시해야한다.

           관료의 능력을 말하지 말라.어떤 무능보다 부정부패는 더 무능하다.

이 글은 윤설열 검찰총장 임명 전, 조국 청문회 보다 훨씬 전인 4월에 게시한 글인데....

그 후의 상황이 필자의 글에서 추론하고 예상한 흐름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조직적 반란과 판검사와 고위 공복들이 포진한 기득권정당 자유한국당과의 밀월관계, 그리고 기레기 언론까지...

거기에 야권에서도 공복출신 의원들의 공수처법 반대도 포함해서.....

필자의 예상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