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2

선거제와 공수처 등의 법안에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물리력을 동원하여 의사당을 난장판을 만들며 장외투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향하여 독재정권이라는 망발도 서슴치 않고 갖은 악담과 유언비어를 쏟아내며 흡사 민주투사 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선거제와 공수처법이 무엇이길래  왜 저들은 저토록 처절하게 반항하고 있는가?

선거제와 공수처, 그 법안들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첫째로 선거제의 경우는 다름이 아니다. 국회의원 정족수에서 비례대표 비율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역구의원과 그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의 핵심은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고,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는 주장이다.

정당별득표수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되는 것도 틀린 주장은 아니며, 또, 비례대표는 필요하다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에서는 1위를 한자가 당선이 되고 2위 이하는 무조건 탈락이므로 승자독식, 양당구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인물론이 판을 치거나 스펙이 화려한 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아무래도 부와 권력을 행사하던 집단의 소속이 당선가능성이 높아지게된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가 독점해서는 안된다. 그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가진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있는 정치판, 그리고 그 정치판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대부분 대부분의 서민들과는 궤리감이 있는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있음을 보게된다. 국민들은 더 현명해져야한다. 누구를 정치판으로 진수시켜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있는가를 생각해야한다는 것이다. 판검사나 고위 공무원출신 혹은, 돈을 벌만큼 벌고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의사 등 전문가 그리고  재벌출신을  뽑아 놓았을 경우 그들이 국민의 절대 다수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이다.

둘째는 공수처설치에 관한 법이다. 왜 자유한국당은 그 공수처법에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찬반논란에 앞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실, 박근혜가 탄핵은 되었지만, 그 박근혜탄핵국면을 보면, 우리 사회의 헤게모니가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정치판보다 훨씬 강력한 곳이 바로 관료다. 그 관료출신, 정확하게 말하면 사정기관 등 강력한 파워를 가진 조직출신의 경우, 국회의원하나가 어찌할 수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세월호사건의 경우, 물론, 그 중대한 시점에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행동도 문제이지만, 과연 그 사건이 발발했을때, 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는가가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대처를 해야할 자들은 누구인가? 실무진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책임을 지고 있을까? 세월호뿐인가 ?스텔라데이지호, 또 각종 사건 사고에 국가기관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박근혜를 석방시키라고 거리로 나가 거품무는 태극기부대들은 인지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의심스럽다. 진짜 박근혜를 생각한다면, 그 부족한 박근혜에 연민의식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정작 공수처법을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또 부정부패는 어떤가? 이명박 박근혜시절, 그 엄청난 부정부패, 소위 4자방비리라 회자되던 그 부정부패에 대한 이슈는 왜 사라지고 없는가? 그것이 정권의 힘인가? 아니면 관료조직의 힘인가?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은 왜 그냥 두는가? 비자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인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그 부정부패에 대한 사건들이 얼마나 밝혀졌으며 그와 연루된 자들이 얼마나 처벌받고 있었는가?

그리고 비근한 예에서도 볼 수있다. 아직도 핵심인물이 검찰에 소환조차 되지 않는 장자연 김학의 사건은 물론, 버닝썬 사건에서도 초기 발단이 경찰이 폭행을 당해 신고한 자를  끌고가서 입건한 것이 문제였지 않는가? 그리고 누구나 정황상 그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있는데, 과연 그 공복들은 얼마나 수사가 진행되고 또 기소가 되고 있는가? 버닝썬사건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유흥업소 직원이나 연예인만 줄줄이 엮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질 않는가? 다수의 국민의 안전과 누구나 존엄한 인격을 지는 인간으로서 생활할 권리를 위해 우리의 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가?  우리는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 우리 사회가 그 기본이 없거나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본을 망각하고 짖밟고 있는 집단은 누구인가?

정치세력, 특히, 집권정당의 경우, 그들과 같은 배를 타고는 있지만, 그냥 때되면, 즉 집권기간내에 승선한 손님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배, 시스템이다. 우리 사회는 그 시스템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반추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