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일자리 추경을 요청할 것이 아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며 추경을 편성한다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또 한마디 한다.

일부 교수나 전문가들이 일자리나 복지정책을 미국의 예로 들면서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주장이다.

그 이유를 생각나는대로 몇가지만 들어본다면,

첫째 OECD국가 중 사회 안전망이 가장 형편없는 국가가 셋있는데 바로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다.그 국가중에 가장 열악한 국가가 또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왜 미국의 예만 쫒아가려하는가?  또, OECD국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열악하던 남미국가들 중에는 멕시코 등 일부국가만 제외하고 브라질 등 상당수 국가들이 파격적인 분배정책을 도입하여 중산층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근거로 미국의 바이든 보고서인가 뭔가를 예로 들고 있는데, 그것이 근거가 될수있는가?

경제학자라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한자리 약속이라도 된것은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갖게만든다.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정부의 공공부문 축소는 뭔가?  그리고 오바마정부의 경우 일자리창출은 새로운 산업육성과 관련이 있다. 즉, 그냥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아니라 정부가 신생에너지 등의 사업을 유발시키며 정부의 일자리와 민간의 일자리를 같이 창출하는 방법이다.

순수하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철밥통 정규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셋째는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해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세부담률이 낮은지 높은지부터 규명해야 할것이다. 대한민국의 통계를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2위다. 그런데 몇년전 그 국세수입액도 세계12위였다.그리고 몇년사이 그 국세징수액이 두자리수로 대폭늘어났다.관련 통계를 알수는 없지만, 아마도 우리나라 경제순위와 같거나 그 국세징수액이 더 많을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부담률을 OECD국가 중 거의 꼴지로 랭크되고 있는데, 이상한 통계가 아닌가? 뭔가 잘못되도 상당히 잘못되엇다고 생각지 않는가?

증세를 하겠다고? 우리의 문제는 뭔가? 민간의 영역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공공부문은 돈이 넘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또 공기업들은 어떤가 왠만한 공기업들의 평균 연봉이 억억거리고 있는 것이 불편한 현실이 아니겠는가?

그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의 이면도 사실은 정부와 공공부문에 돈이 넘치고 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정부에 돈이 없다면 그러한 발상자체를 할 수없었을 것이다.

넷째는 우리나라 공무원수가 과연 선진국들에 비해 적은가의 문제다. 선진국, 아니 세계 어느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공기업이 많으며 각종 공공부문이 그렇게 널려있는가? 그 관련통계가 거의 없어서 공공부문의 자산규모와 부채규모로 역추적하여 추론해보니 공공부문 자산총액이 우리나라 상장기업 총액의 7~80%나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한때 국가 기관이엇던 것들이대부분이다. 한전,수자원공사, 담배인삼공사,철도, 우체국 기타등등..그런데, 공무원수가 OECD국가들보다 적다고 눈가리고 아웅할텐가? 그 공공부문의 자산총액을 보면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준공무원의 수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할 수있다.

다섯째, 단순히 공무원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철밥통을 만드는 것이 복지나 분배정책인가? 그것을 소득정책이라 부를 수있는가? 당혹스럽다. 그 인식이... 그리고 그 복지나 분배가 아닌 공무원 수를 늘리기위해 증세를 한다니 말이되는가? 그리스로 가는 아우토반을 뚫어 놓을 참인가? 야만적인 헬조선, 이 사회는 뭔가 기본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보인다.

문재인정부는 그 대한민국 공복스런 조잡하고, 엉성한 정책, 추후에 반드시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갈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정책과 또 그를 한다며 추경을 요청할 것이 아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과 협치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할 시점이다.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부와 의회차원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제 지금과 같은 개혁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 다음에 한다 게으름을 피운다면, 기회는 오지 않을 수가 있다. 당장 지금, 궁지에 몰려 찍소리도 내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도 무려 107석에 달한다. 지금은 문재인정부가 대중의지지를 받고 있지만, 차기 총선때까지 이어지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지지율이 흔들리는 순간 그들이 준동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니 지금이 대대적인 개혁의 적기라고 볼수있다. 우선 이미 혈세로 지급되고있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국가부채의 원흉인 공무원 언금 등 공적연금을 통합해야한다.

그리고 파격적인 분배정책, 보편적복지, 특히 노인들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 공약이다. 그에 대해서는 필자가 여러차례 의견을 게시한 적이 있다. 

다시말하지만, 기회는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탄핵과 문민정부탄생이 천재일우의 기회라 하지 않겠는가?

때를 알고 때를 맞추는 일은 예로부터 성패의 기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니 그 때를 맞추는 일은 문재인정부의 성패는 물론, 국민과 국가의 미래도 달려있다.

우물쭈물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거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역주행한다면, 악재와 파멸이 외길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