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탄핵가능성과 미국의 운명

트럼프가 해외순방시  연일 파울홈런을 치고 다니고 있었는데, 국내적으로는 러시아 대선개입의혹으로 탄핵위기에 몰리고 있다.과연 트럼프는 내외의 악재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오늘 일부 국내언론에서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트럼프의 탄핵가능성은 없다 주장했다는 기사다. 그 이유가 탄핵을 주도해야 할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공화당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의 공화당은 정당이 아니라 부족입니다. 부족은 단지 부족장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부족 전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한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여전히 탄핵가능성을 더 높이 보고 있다. 공화당은 미국의 보수정당이다. 미국의 보수정당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포기할 수있을까? 물론 우리의 수구보수와 같은 수준이라면 그럴수 있지만, 미국은 기축통화를 보유한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다. 트럼프의 유럽순방 등 해외에서의 행동을 보면, 트럼프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가정하에 미국은 매우 고립될 것이 분명하기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은 물론, 세계질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된다.

그것을 몇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해본다면,

미국의 신고립주의 전략

미국이 독일의 메르켈총리와의 대담에서처럼 자유무역에 태클을 건다거나 파리 기후협약탈퇴 등을 기정 사실화하는 태도로 트럼프의 세견과 행동대로 움직여준다면 미국은 고립경제를 선택하게되는 것이자 선택되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얼마전 영국의 브렉시트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게된다. 당분간은 이익이 될 것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이란 나라도 다른 개도국과 별반다르지 않음을 볼수가 있다.미국의 투명성과 건강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사적탐욕이 대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역선택을 했다. 단언컨데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미국국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이번 기후협약탈퇴의 경우 미국내 주별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즉 석탄산업과 관련된 주 들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으며 트럼프는 그에대한 보답을 하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있다. 우리로 보면 박근혜식 근시안적인 국가운영이라고 볼 수있다. 그러나 미국의  에너지산업은 석탄 등 화석연료산업보다 신생에너지 산업이 훨씬 더 비율이 높으며,지구환경은 물론,미래의 가능성으로본다하더라도 이해할 수없는 결정이 아닐 수없다.

생산공장의 자국이전은 가능할까?

트럼프가 기업들에 채찍과 당근을 들고 생산공장 자국이전을 주장하는데 과연 먹혀들까? 기업이 외국에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생산비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으로 들여온다면 국제경쟁력에서 그 코스트를 커버할 수있을까? 일부기업들이 특혜를 받으며 실제 행동에 들어간다해도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5만달러에 달한다. 그러한 사회에서 겨우 몇천달러의 국민소득을 갖는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경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구나 상품의 질이 그렇게 차별화 할 수있는 기술격차도 없기때문이다.

기축통화의 지위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은 제조업이 아니다. 바로 미국의 금융부문이 될 것이다. 물론 제조업 등 산업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을 받겠지만,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쌍둥이 적자에 부채로 연명하고 있는 국가다. 그런 미국이 고립주의를 선택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될까? 달러의 가치는 추락하게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달러의 추락만큼 미국이 발행한 채권, 즉 국가부채에 대해 부담하는 이자액도 증가하여 미국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다. 금융뿐 아니라 미국의 국력도 확실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06.02. ICE 선물(6월물) 기준

글로벌 정치,군사적 위험.

그 통화가치와 더불어 쇠퇴해가는 국력과 영향력을 만회하기위해 군사행동을 자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게된다.현재에도 여기저기서 전쟁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지고 있으며, 실제로 트럼프의 막말에서 찾이하는 전쟁을 부르는 저주의 워딩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될 것이다. 그 가장 주요한 영향을 추론해본다면,

첫째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한반도리스크의 상승이다. 당장 최근 대선국면에서의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험국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 위험은 매우 다양하고 우려스러운 것이어서 우리나 북한의 행동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도 있지만, 남한과 북한이 아닌 다른 인접국가들의 행동에 의해서도 그 뇌관이 터질 수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존재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한반도 리스크라 할수있다.

둘째는 금리와 환율이다.

미국의 고립주의 선택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의 금리인상과 연계될 가능성이 적어지게된다. 필자는 이미 우리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와 같아지거나 미국의 금리와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기란 그리 오랜시간이 걸릴 것같지가 않다. 특히 트럼프가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시기는 더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환율도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 징후는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 미국의 수차례 금리인상에도 원화가치는 오히려 오르며 환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환경은 당분간 지속될것이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박스권을 형성하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일부세력들의 주장과 같이 미국의 금리인상이 뭐 대단한 재앙이라도 되는냥 호들갑에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다 할것이다.그 과도한 행위를 하는 이면에는 야만적인 금융기관들의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예대마진을 위해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하는 야만적인 금융기관들에 행태에 맞추어 어리석게도 부화뇌동하는 자들을 보게된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어차피 공멸이지만, 그 예외성을 제외한다면 현재의 흐름으로 볼때, 미국의 금리인상이 곧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처 파국을 가져올 가능성이 적다하겠다.

  원달러환율추이

그러나 다른 우려는 상존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무역환경에 악재가 됨은 불문가지이다. 길게본다면, 우리경제는 경쟁력을 잃고 서서히 말라갈 가능성이 높다.

 상승하는 코스피

셋째 증시 등 자본금융시장.

미국 달러가치가 하락이 예상된다면 대한민국 증시의 경우, 아직 수익성이 있음으로 지속적인 달러유입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최근의 증시의 상승으로도 그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면 아직은 매력이 남아있는 시장이 대한민국 증시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양극화로 인하여 내수파탄과 중산층의 몰락 서민의 초죽음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속적인 흑자를 이루고 있고,성장도 지속되고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몇년간의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한민국은 집권 세력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증시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한몫하고 있다하겠다.

그러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대한민국의 자본금융시장은 당분간은 달러와 엔화 등 외인 자금 등의 유입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