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문재인대통령의 의회 시정연설을 보고...

대통령의 국민을 생각하는 애정과 열정,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오늘아침 기사를 보니, 그 추경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공공부문비대화의 우려와는 달리 매우 이성적이고 건전한 추경으로 보인다.

그 추경안을 두고 벌써부터 일부 기레기와 정치세력들이 양질의 일자리는 없다라거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둥 게거품을 물며 입방아를 찧어대는데, 무지에 의한 난동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추경이 아니더라도 세금의 기본 목적은 뭔가? 부의 이전이다. 그리고 그 부의 이전은 자본주의 성장에 가장 이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현대자본주의 대세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추경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명박 박근혜의 추경은 결국 토건사업이나 창조경제 등으로 재벌이나 권력과 그 끄나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그 결과는 뭔가? 현재의 양극화의 헬조선이다.그리고 그 양극화가 대한민국의 경제는 물론 사회까지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노인복지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의도했다는 것을 알수있다.그리고 그것은 세금의 기본목적에 충실한 정책이며, 결국 그 이전소득은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반기이후에는 내수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몸에 밴 습성으로 무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나 자유한국당 인사의 인터뷰로 우려를 전하고 있으니 궁색하고 옹졸하기가 이를데없다.더구나 그동안 야당이 주장하던 추경반대의 목소리가 공공부문비대화의 우려였는데,복지추경을 비정규직일색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아주 야만적인 프로크루테스식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닐 수없다.

거기에, 당혹스러운 것은 이주열 한은총재가 공교롭게도 때를 맞추어 긴축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왜 하필이면 이때, 대통령이 민생을 걱정하며 추경을 요청하는 그 때, 긴축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었을까?

현시점에서의 긴축발언이 이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긴축의 이유로 들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변수의 경우 몇년전에 미금리인상 전 불확실성이 고조되엇을때는 뜬금없는 세월호니 뭐니하면서 잘도 박근혜정권과 최경환이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에는 어떠한가?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실물지표과 달러가치 등 통화가치의 움짐임이 디커플링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의 금리인상과 실물지표나 통화지표들의 방향성이 달리 나타나고 있었다는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필이면 문대통령의 연설에 맞추어 긴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왠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금리변동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찬물을 끼얹는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경제에 재앙이 빨리 올수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변수라 할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위기는 바로 그 금리변동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의 발언은 문재인정부에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것과 진배없다고 볼 수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시절 악화될때로 악화된 양극화로 우리 경제의 참담한 실상은 체질변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주행의 연속이엇다. 한은의 정책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니나 재정정책, 즉 정부부문의 분배정책에서 실패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분배를 주장하니 긴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당혹스런 일이 아닐 수없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아직 그 본모습을 몰랐지만, 문재인정부의 첫 경제수장이된 김동연에 대한 생각이다.그동안 잘 알지못했던 김동연의 발언을 보니,

“최저임금뿐 아니라 성과연봉, 비정규직 문제도 고민하겠다”말하며 “사회 경제의 현상적 문제 속에 있는 구조적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추경을 통해 만들어지는 여러 일자리를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민간 중심 일자리로 연결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보고 있다”며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한다.

그동안 기재부공무원으로 예산을 다루던 기술적인 관료, 테크노크라트라는 선입견이 강했는데, 그의 발언을 보니 의외로 철학적인 워딩이 많아보인다.그것은 경제를 책임진 경제부총리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속도조절을 하며 시행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는다면 활로가 보일 것도 같다는 기대를 갖게 만든다.

문재인대통령의 국민을 향한 애정과 열정이  제대로된  조력자를 만난다면, 우리 사회는 변화할 것이며, 국민들도 희망을 노래할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 공약들을 보건데, 매우 조심스럽고 회의감마저 들었다. 그러나 뜻밖의 인물에서 그 희망을 불씨를 보게되는 것같다.

 

궁즉변(窮則變), 변즉통(變則通) 통즉구(通即久)이라하지 않았는가?

그 선한 의지와 순수한 열정이 있으니, 하늘도 버리지 않으시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