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금리,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미연준이 결국 또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물론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금융시장은 그리 큰 변동은 없어보인다. 코스피와 유럽지역의 주가가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미국 증시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보인다. 또 채권금리도 소폭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금리변동수준에 비해 큰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또,국제유가 등 실물자산가격이 소폭하락하고 있으나 박스권의 움직임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자본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뿐이 아니라 환율시장에서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달러인덱스가 소폭상승하며 달러가치의 변동이 있으나 결국 다시 하향세로 갈 것으로 보인다. 통화의 방향성은 자본시장이 그 기미를 제공하는데, 특히, 유로존의 증시하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할 것이다.

며칠전 한은총재의 긴축발언 등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지만,이미 필자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금리가 미국과 같아지거나 역전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었다.(블로그의 글들을 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무역흑자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금리는 역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트럼프가 건재하다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재앙으로 각인되고 있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물론,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부채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또 금리변수는 가계부채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는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가능성도 높아지는 변수이고, 그 부동산거품의 붕괴는 정부의 재정수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거의 재앙이라고  밖에 일컫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실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의 영향은 연착륙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현재의 미국의 행동이 지난 20세기말의 프라자합의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막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이 재정건전성과 우역적자를 줄이기위한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측면에서 취할 수있는 길은 달러가치 하락이 대표적이기때문이다.

 

통상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인플레가 잦아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과 달러가치, 그리고 글로벌 물가는 거꾸로 달리고 있었다. 굳이 뉴노멀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현재의 미국상황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주는 표식이라고 보면된다. 재정적자는 물론, 미국의 산업도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어찌되엇든 그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되리라본다. 그것은 또 글로벌시장에는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것을 말해주듯 미국의 금리인상이후  글로벌 자본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물론, 한국의 증시에서 외인들의 움직임은 탈출이 아니엇다.

 그러나 당장 증시와 외환시장의 변동성에서 우리에게 금리인상 압박요인이 적다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당장 무역수지가 악화되거나 부동산 거품 등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문제가 생긴다면 외환시장은 또 이명박이시절과 같이 혼란스러울 것이며, 한국경제는 추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추락은 재벌의 추락이 아니라 보통의 국민들이다. 외환시장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그  악재는 모든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재벌들에게는 오히려 그 환율효과가 기대되기때문이다.(이 부분은 분배정책의 구사와 한국경제가 안정이된다면, 문재인정부에 대한 재벌의 반동이 예견되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과의 금리동조나 금리역전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내부의 체질개선이다. 그리고 그 체질개선은 다름이 아니다. 우리 경제공동체 내에 더 많은 주체들이 부를 고르게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가 외부충격에 무너지지 않고 견딜수있는 뿌리이며, 자본주의를 더 발달시킬 수있는 길이라는 것은 이미 자본주의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정의와 상식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의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이명박이 이후 짖밟힌 가치들을 바로세우며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분배와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아직은 문재인정부의 본격적인 정치는 시작도 하지 않았으며 그 명확한 로드맵도 그려지기 전이라고 보여진다.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는 물론,이미 글로벌 자본주의의 위기국면에서 앞으로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그리고 그것은 단지 양극화의 문제뿐아니라 부동산거품은 물론, 가계부채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나아가 미래의 성장과도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그 부조리한 적폐청산은 기본이고, 법과 제도적으로 자행되는 야만적인 편의와 독식을 타파하여 민주적인 기회의 균등과 경제적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길만이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때문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해법을 구사하는 시기도 중요하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아니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모든 사회주체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매우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들이다.문재인정부는 내각이 구성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그러한 거시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으로 우리사회의 담론을 이끌어 가야 한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