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지지율과 적폐, 그리고 중우민주주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과거 김영삼이 생각난다. 삼당야합을 했을지언정 그야말로 수십년만의 민주정권이 탄생한 것이어서 김영삼의 초기 지지율은 거의 광적이엇다. 그러나 김영삼은 몰락했다. 그의 말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를 배출한 정당에서 나온 이회창이는 당명을 바꾸고,김영삼인형을 몽둥이로 패는 퍼포먼스를 자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러한 행태는 18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판박이로 재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김영삼이 몰락했을까? 소통령이라던 비선실세 그의 아들의 국정농단이 원인이엇을까? 그렇지는 않다.바로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신탁통치를 받게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 외환위기와 신탁통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박정희시절 육성된 재벌기업, 그들의 태생과 성장에 관여했던 관료와 정치권의 오래된 적폐가 만든 파국이엇다. 그러나 그 책임은 오로지 김영삼이 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김영삼은 집권기간내에 그것을 개선해야할 책임이 있던 강력한 국가지도자였기때문이다. 결국 무능이다. 한마디로 무능이 국민을 벼랑끝으로 몰며 국가와 자신 파국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문재인은 유능한가? 적어도 적폐청산에 있어서는 과거 김영삼을 보는 듯하다. 김영삼도 초기에는 엄청난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다. 최근 사드문제와 관련하여 국방장관의 해괴망측한 행동과 군내부의 사조직의 존재가 기사에 올라오고 있는데, 김영삼정권도 초기에 그 사조직을 척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실로 엄청난 개혁이엇다. 그 당시는 오랜 군부통치시기를 종식한 시점에서의 군 사조적척결은 보통의 심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엇다고 본다.

수십년간의 군부통치의 잔재에 놓여있던 김영삼정권, 그리고 지난 채 10년도 안되지만, 수십년의 군부통치에 비할바 아닌 우리사회를 왜곡시키고, 질곡으로 만들어놓고 있던 적폐가 있었다. 사실, 군부통치시절의 화두는 하나였다 바로 "민주"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복잡다양한 욕구들이 펼쳐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맞물려, 그 부정부패,부조리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물고를 트고 야만을 자행한 것은 바로 이명박이이며 박근혜시절에 들어서 그것이 터지고야만것이다. 그리고 그 폭발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진영의 공격이 아니라 자중지란에 빠져 자멸하고 있었다고 본다. 박근혜탄핵, 이명박세력이 동조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미 그들의 난장이 수명을 다한 것과 같다. 즉, 바이러스는 일단 번성하게되면 완전히 번성할때까지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쇠퇴기가 왔을뿐이다.

그러나 그 적폐청산의 작업은 쉽지가 않다. 김영삼이 시절은 간단하고 명쾌한 화두였지만, 현재의 적폐와 욕구들은 그 뿌리와 양태들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다른 문제에 당면하게한다. 자칫 잘못한다면 부적절한 선택은 물론,오히려 역선택을 할수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도자 한사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 능력은 인사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권력에 달려드는 부나방들을 하나하나 옥석을 가려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한켠으로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의 경제정책이 아마도 김영삼을 데자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현재의 양극화와 갑질, 자살률, 다포세대의 헬조선을 해결한다는 공약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그 공공부문일자리,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은 반드시 문재인정부를 실패로 이끌것이 너무나 자명하기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풀어내며 주장하는 학자나 논객들이 하나도 없는 것같다. 인터넷을 관련 검색어를 넣어 검색해봐도 당사자들의 주장이거나 다분히 관료적이고 미시적인 상황논리에 집착한 조잡스런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 유일하게 필자의 글이 전부인 것 같다. 뭐 생각나는대로 쓴 글이지만, 포털검색순위에 오르고 있으니,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읽혀주엇으면 하는 바램이다.

 

민중은 변덕이 심하고, 항상 이성적인 것만은 아니다. 광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돌아서며 광적인 매도도 할 수있는 것이 바로 민중의 행동이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민주주의를 실험한 그리스에서 그 중우정치의 본질을 정확하거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혹자는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매스미디어나 소셜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당연하다고 주장할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당시는 현재보다 훨씬 더 민의에 가까운 직접민주주의 사회였다. 몇명 되지 않는 폴리스형태의 국가였으므로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었다. 민주주의형태로만 본다면 지금보다 이상적인 민주주의형태라고도 볼수있다. 

 

그러나 현대민주주의는 그보다 훨씬 발달된 사회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에 의해 문명의 이기들도 발달했지만, 이미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에 의해 피로서 얻어진 우리의 사고와 제도가 진화해 왔기때문이다.민주주의의 원리는 물론, 그 민주주의가 고수하는 가치들이 매우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상을 추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왔기때문이다. 인간존엄과 자유와 평등 정의 그리고  현대복지국가 등이 그것이라 볼 수있다. 

 

그러하더라도 문재인정부가 부적절한 정책의 선택으로 방향을 잘못잡아 실패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사회의 적폐때문이다. 그 기본적인 가치를 짖밟고 앉아있는 적폐들을 척결하고자 유일한 대안 정치세력인 더 민주당과 그 당의 후보인 문재인을 선택했고, 우리는 그것에 환호하고 있었다. 물론, 필자도 대선전부터 문재인의 경제정책에는 비판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다른 시민들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사회가 그러한 기본적인 가치들이 파괴되고 있었고 문재인이 유일한 대안이엇기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명박이 주장했던 도덕이 밥먹여주냐? 경제만 살리면 됐지라는 야만적이고 허무맹랑한 궤변을 믿었던 대가는 실로 엄청나고 무자비한 것이엇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무너지며 처절한 대가를 치루고 있었던 셈이다.그리고 그 대가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그 적폐를 처단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 미래를 위한 담론의 장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아니 매우 확실성있는 또다른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중들이여 좀 더 현명해지자. 그리고 깨어있는 양심들이여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자. 당신들이 사적인 탐욕을 내려놓아야한다.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 침묵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 겨우 몇년, 혹은 며칠동안 꿈을 꾸듯 봄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게될뿐이다. 춘래불사춘, 우리의 봄은 아직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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