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겨주고 채무증서도 남겨놓지 않은 황교안...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근혜 전 정권이 사실상 인수인계 자료를 모조리 폐기했다 주장했다. 인수인계된 것은, "고작 10쪽 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한다.

우리나라 일년예산이 400조가 넘으며, 박근혜정권동안 국가부채가 무려 682조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작 10쪽짜리 현황보고서라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또 어디있겠나?

보통의 민간기업이라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는가?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엄벌해야한다. 최순실게이트와 문서파기, 어느것이 더 중대한 범죄행위인가? 그리고 왠만한 것은 모두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고, 그 중 10만여건을 30년동안 볼 수없는 문서로 봉인했다하니, 과연 저들이 국가를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지정기록물, 세월호사태시 7시간도 지정기록물로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외교문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생활, 혹은 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가 국가지정기록물로 만들어질 수있는가? 정보의 공개는 바로 투명성을 의미하며 그것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이명박과 박근혜시절은 그 정보가 매우 불투명하였다. 하다못해 국민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사안들, 예를들어 천안함침몰원인은 물론 세월호의 침몰원인도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도 그 불투명성을 읽을 수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것은 부정부패가 같이 뒹굴수있는 개연성이 크다.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때문이다. 무엇이 두려워 무엇이 문제이어서 공개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뭔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요인이 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외교문서나 특정 개인의 신상에 매우 불리한 사안이 아니라면 공익을 위해서 모두 공개해야한다.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인가? 누가 결정했을까? 탄핵되어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결정을 하고 지시를 내렸을까? 아닐것이다. 추론컨데 관련 공복들이 그 주동자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 최고 책임자는 황교안이라는 것은 물문가지가 아니겠는가?

사실, 박근혜게이트로 박근혜가 탄핵되어 조기대선까지 만들어져서 민주정부가 들어섰기는 했지만, 박근혜정권하에서 최고 실세는 최순실이 아니었다고 본다.  최순실의 꼭두각시라 놀림받는 박근혜정권의 최고 실세는 바로 공복들이다. 그 아직도 구속되지 않는 엄청난 파워의 그 자는 물론, 의전총리라 불리던 황교안과 공복들이 박근혜정권의 실세였다고 본다.  

(재미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풀어봐도 공복이 최고 실세라는 것이 드러난다.박근혜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다. 그리고 그 권력은 공무원조직을 통하여 행사된다. 그런데, 그 박근혜는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다. 그러나 최순실은 그 공무원 조직과 무관한 민간인이다. 그러므로 최순실이 꼭두각시 조정을 하지 않고 쉬는 중이거나 스스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때,관료조직은 자의적으로 움직인다. 또, 그 최고권력자의 콘트롤러인 최순실은 관료조직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 권력의 행사에는 관료조직만 남는다. 즉,관료와 그 조직이 최고 실세였다.)

그 증거들은 다양한 곳에서 드러난다. 이번 문서파기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들이 도대체 국가와 국민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징수액은 2015년에 비해 무려 11%이상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7%였다. 그뿐인가 지방세와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 징수에도 혈안이 되어있어 그 세외수입도 증가하고 있었다.

그 재원으로 공무원 급여를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게 올려주고 있었다. 그뿐인가 국민들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은 죽어나가도 국가에는 그 국민들로부터 짜낸 고혈의 돈이 넘쳐난다. 그러니 조용히 앉아서 음흉스럽게 갑질놀이에 빠질 만도 하지 않겠는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야 탄핵이되든 말든 자신들은 하나도 책임질 일이 없으니 만사태평, 그냥 제도와 시스템으로 기계적으로 국민들에 고혈을 짜내어 자신들의 밥그릇만 두둑하면 그만이다.

그러니, 세월호사태때 그 이상한 관련공복들의 행동은 얼마전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에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그뿐인가? 우리 나라 국민 중 누구라도 관공서와 민원으로 상대해보았다면, 대한민국 공복사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서류한장 떼는 일이 아니라 정작 업무로 관공서를 상대한다면 누구라도 공복들의  갑질의 실체를  체험하게 될것이다.

어쨌거나 박근혜는 이미 탄핵되어 감옥에 있으니 인수인계의 책임은 전적으로 황교안이에게 있다.물론 박근혜가 탄핵되기이전에 청와대에서 문서를 파기했더라도 모두는 아닐 것이다. 그 파기된 책임에 황교안과 청와대에 남아있던 공무원들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주권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들의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