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GSOMIA종료)와 경제...

문재인 정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한다. 지소미아를 종료한 배경으로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양국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일본은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일본의 방위성 관계자들은 당황스런 입장을 숨기지 않았고, 정부관계자들도 극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내뱉으면서도 강제징용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 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한일무역전쟁에 있어 미국의 중재 노력과 더불어 지소미아 유지를 종용하고 있는데 나온 결정으로서,문재인정부의 통큰 결정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두 차례 특사를 보내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대화를 거부했다고 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오만과 불손,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짖밟는 야만에 대한 피할 수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동안의 논란으로 본다면, 그 유지의 필요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국익으로만 본다면, 종료가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전에서, 한반도가 양분된 세력의 중심에 있는 것보다 다극체의 중심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다. 그것은 마치 선박으로 금괴를 운반하는데,도적과 강도가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숨겨가지고 가는 것보다 모두가 보는 앞에 드러내놓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있다는 노터치의 상황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다.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과 그로인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무역보복, 그리고 지소미아종료까지의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해 보려한다. 물론, 정치나 군사적 관점은 필자가 문외한이니 왈가왈가 할 지식이나 처지도 아니다.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겠다.

경제적 관점으로 본다면, 일본이 우리의 최대 추출품인 반도체산업과 화학 등의 업종에 제재를 집중하며 일본도를 들이대고 있는데, 그것의 리스크는 현재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더 문제가 된다는 분석들이 많은 것같다. 일본이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무역보복행위에 일부에서는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팽배해 있다.(제2의 IMF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을 게시해 놓았다.)

그러나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의 승자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승자가 아니더라도 일본이 펴는 치킨게임에서 더 극심한 타격을 입는 것은  한국보다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아베정권이 강제징용배상문제에 무역보복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최근에는  일본내에서 조차 아베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경제규모도 4배가량 크며, 기술력도 더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드러난 상황이나 뻔한 분석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마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흐름과도 같다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강국이며, 미국의 기술이 중국보다 앞선다. 게다가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에 그토록 쩔쩔매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글로벌화된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분명 우리보다 규모와 질적으로 앞서고는 있지만, 그 글로벌화된 경제하에서는 실물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는 어떤가?

                                일본의 무역수지

윗 그림이 그 설명을 다 해주고 있다.  수 십년동안 흑자일변도를 유지하던 일본의 무역수지는 지난 금융위기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자본수지다. 

                      일본의 자본흐름

일본의 자본흐름을 보면, 일본으로 유입되는 자본량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런데, 그 자본유입이 증가하게된다면, 그것이 좋은 징조일까?  물론 자료를 보니, 일본내 해외자본의 직접투자도 늘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일본자금의 귀환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같다. 그것은 앞으로 엔화의 지위에 변화가 있을 것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역수지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잘 나가는 산업이 있다. 바로 관광산업이다. 일본의 관광수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관광수입은 폭등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일본의 관광수입은 10년동안 무려 6배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있다. 제발 한국의 퇴직공복들이여~~~! 국민혈세를 가지고 일본에 퍼주러 다니지 말라. 물론 현직 공무원들도.....한국의 관광객의 태반이 전현직 공복들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일본은 엄청난 침체기에 있으며, 일본은 새로운 출구에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다. 그 최대의 출구가 바로 일본의 재무장과 미국을 등에 업고 한반도에  군을 진출시키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아베의 노림 수 였다. 지소미아가 그러한 의도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은 불문가지다.

다시말해서, 일본은 한일 무역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미 고사되고 있었다. 그 와중에 한일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발단과 전개는 모두 일본이 이끌고 있다. 스스로 사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그들이 사지로 변동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야한다는 것이다. 저들이 사지로 가는 길에 회생의 생문(生門)을 터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찌되었든 그 무역전쟁의 여파로 일본은 경제침체에 설상가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 일본의 관광산업이 집중타를 맞고 있음을 보고 있다.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일본이 근래 가장 잘 나가는 산업에서  애써 감추고 있던 어두운 절망이 그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