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의 정책,부동산, 주택시장, 금융규제, 개념없는 기본소득...

다시 반복하여 기술하지만,

수출입의 거시적 볼륨과 대내적, 내수경제는 그 영역이 다르다.

물론, 서로 상호작용하며 연관성을 갖지만, 시차도 있고, 간극도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기업의 실적이 호조라해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호황은 아니다.

소수에 집중된 부가 더 많은 시민에 골고루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출입의 거시지표는 대내적 환경보다 대외적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경제, 정치, 군사적 모든 환경에서 국내요인보다 대외요인이 더 작용한다.

 

반대로 대내적인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기타 등등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등 그 내부는 곪아터져도 

외부적으로는 튼튼해 보일 수 있다. 마치 흰개미집처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사회보장비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그나마 문재인정부시절 소폭상승하고 있었지만,

그 지속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필자는 회의를 갖는다.

너무 조잡하고, 엉성할 뿐 아니라 중산층을, 

혹은 소득이 불안정한 그 언저리 임계점에 있는 시민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뭔가?

코로나19의 위난상황에, 경기부양책으로  비정상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형성되니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가?

물가상승=> 금리인상=> 소비위축, 이자비용증가=> 투자위축, 소득감소

즉, 민간의 유동성이 감소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한계에 있는 시민들의 유동성, 즉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경제학과 현대국가는 어떤 사상과 이론적 바탕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선진국들의 대응은 어떠한가?

미국의 경우, 재정정책도 구사하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리쇼어링과 우크라이나전쟁이 그것을 해결해주고 있다.

그러한 정책은 뉴딜의 다른 모습이라 해도 진배없다.

지속적으로 투자와 소비처를 개척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지표를 보이고,

그에 따라 미국은 파격적인 금리인상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가에서 수출입이 줄어들고

고물가와 금리인상, 이자비용의 증가, 소비위축, 소득감소, 금융규제 등으로

내수의 문제도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케인즈안이 대세로 자리 잡은 현대자본주의와 국가의 기능은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여 서민의 삶을 살핀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기능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도 엄청난 예산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기위축기에 정부에서

민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이전소득이나 

토건사업등 정부에서 사업을 일으켜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통화위기와 미국의 군비지출증가...우려스럽다.

 

외국노동자의 유입 장려책은 미국의 리쇼어링과 정반대의 정책이다.

그러한 정책이 우려스러운 것이 외인노동자 수의 증가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게된다.

그러한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현재와 같이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의 상황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도

외국인이 찾이하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되겠는가?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물가상승=> 소비감소, 가처분소득감소=> 금리인상=>

=> 이자율을 커버하지 못하는 투자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투자감소

=> 일자리감소=> 소득감소... 경기위축이 일어난다.

중앙은행의 금리변수 조절이 바로 경기조절변수라는 것이다.

반면에 민간의 유동성의 조달은 원활해야 하는 것은 앞서 기술했듯이

뉴딜정책이자 이전소득 정책을 구사하는 것에서 보듯 경제위기국면에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다.

 

 

단언컨데, 금융규제는, 제대로된 개혁하나 하지못하고,

부적절한 정책을 구사한 문재인정부의 실착이다.

더구나 부동산정책 믹스의 실패로 주택가격폭등으로 가계부채는 더 악화시켜놓고

금융규제로 민간의 유동성을 옥죄고 있으니, 그 결과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웃기는 일은 금융규제를 단행한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기본대출을 들고 나왔다는데,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 없다.

인플런스한 전국민기본대출이라니...

 타인자본, 부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에의해,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다.

부채가 필요없는 경제주체도 있고, 부채를 싫어하는 경제주체도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될 일이다.

그래야  제대로 경제도 활성화된다. 그리고,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으로 하면된다.

사회보장책을 확장하라하니, 문재인정부, 그리고 이재명은 어떤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는가?

 

민주주의는 인간존엄성을 고수하고, 자유와 평등을 향해가는 정치체제다.

그리고, 더 많은 시민의 자유와 기회, 삶의질의 향상을 위해,평등의 가치를 확장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인간을 통제와 관리를 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특히 경제관련 정책들에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경지를 넘어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제한을

점입가경으로 자행되고 있으니,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참으로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귤화위지, 케인즈언이 태평양을 건너 머나먼, 반도땅에서 참, 개고생이다.

하기는, 안방에서 뒷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치다 쫒겨난 콰탱이도 있었다.

 

일본의 부동산폭락은 일본정부의 무지막지한 규제가 원인이었다.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까지 오게되었던 것이다.

그 잃어버린 시간동안 일본이 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전까지 지속적인성장과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일본의 거시지표와 디커플링하며 처참하게 추락한 것은 다름 아닌 서민경제였다.

일본은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주택임대업을 양성하고 

아베는 아베노믹스로 무제한 유동성공급을 단행했지만, 민간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추락은 하더라도 일본처럼 파괴적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담보대출비율을 200%에서 40%로 하락시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의 경우, 사막 한가운데, 가죽끈에 묶인 것마냥 그냥 조용히, 

신속하게 그리고 속절없이 추락하고 죽어가게된다.

 

가계부채의 해법이 금융규제는 아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을 구입하기위해, 십중팔구는 망하는 자영업을 하기위해,

혹은 경제가 위축되는 국면에 유동성은 반득시 필요하다.

현대의 금융통화시스템, 특히 개방화되고 선진화?, 아니 제대로 통제되는

우리나라 시스템하에서는 과거 일본의 거품시대와도 다르고,초인플레이션의 위험성도 거의 없어보인다.

더구나 경제위기의 상황에 많은 시민을 위기로 모는 부적절한 정책이 아니라

다른 부문을 고려해야한다. 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가?

그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물론, 그에 대한 방안도 없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환상에 젖은 일부 투기꾼과 기레기들은 다시 반등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대대수 시민은 재산목록 1호인 알량한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위해 몸부림치지만,

주택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중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주택가격뿐 아니라 

모든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된다.

금리와 유동성은 주택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