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미국 자국우선주의, 중국, 한국,가계부채,전세사기 기타등등

윤석열대통령 부부가 5박 7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방문 전부터 외교라인 경질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상황이 상황인만큼 우리 국민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항로였다고 본다.

결국, 약육강식의  국제관계에서는

배려나 선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 확인하는 일정이었다는 의견이다.

최근의 사례로보면,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에 민감하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한 시간이었을 것 같다.

 

 

 

 

자국 우선주의는 공화당의 트럼프시절에 불법이민자를 막겠다고 미국 남부에 담을 쌓고   

제조업을 유치하며 다소 생뚱맞고 우스꽝스럽게 부각되었지만,

그 흐름은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하에서 오히려 더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흐름은 단지 미국만이 아니다.

지난 영국의 브렉시트에서부터 최근 일본의 행태도 유사함을 볼 수가 있다.

 

무모해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영국이 가장 앞서갔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현 정부 초기부터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외인노동자 등 외국인 이주촉진,

그리고 생산라인을 미국에 빼앗기는 흐름은

그 브렉시트나 자국우선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는 중국이 합영법을 토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정치, 경제적으로 부상을 하고 있지만,

그 경제구조의 기본틀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형태라는 것이다.

그것은 공정한 경쟁에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미 미국무장관의 주장에서 보듯

"국제질서에 가장 심각한 장기 도전

("most serious long-term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order.")"이라는 주장이나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란 용어로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완전한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경제, 사회구조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공정한 경쟁의 룰에 반하는 체제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 아침에 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대한민국은 건들지 말고 싸우면 좋겠는데...

 

그런데, 미국이나 유로존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거나 옳은 것도 아니다.

앞서의 주장대로 미국의 리쇼어링이나 IRA 법 등에서 보듯,

자국우선주의나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러한 흐름의 범주안에 있다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과거 냉전시대의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대립보다는 그러한 경제체제의 대립이자,

다극체제이며, 그 중심에는 국가주의(Nationalism)로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체제간의 대립이 있으면서도 상대국가들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무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글로벌 환경이 바로 춘추전국시대요, 진짜 자유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의견이다.

 

그러한 체제 간, 국가 간의 대립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당분간, 그리고 상당기간은 중국과 같은 이중적 구조가 우월해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을 보더라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는 자유시장경제가 우월하다는 의견이다.

중국과 같은 계획이 가미된 체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성장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중대한 문제는 시장에의 과도한 개입과 조직의 부정부패의 문제도 상존한다.

그렇다고 미국이 승자라는 예상도 힘든 것이,

앞으로 미국은 다양하고 심각한 위기를 앞두고 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건너느냐에 따라 지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위기의 징조..필자는 이미 년 전부터 그 위기가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은,세계는 그 두 체제의 대립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가 상당부문 진행된 유로존도 있고,

여전히 정치와 경제를 소수가 지배하는 독재권력하에 있는 국가들도 상당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주의인 것 같으면서도 자본주의 같기도 한 기형적인 국가들도 있다.

 

결론적으로 양대진영의 대립이 아니라

다극체제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가주의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프리카초원의 사파리와 같은

적자생존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근원 한다.

 

문제는 국내적으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사회보장비율이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 OECD국가 중 사회보장비율은 낮은 국가들의 예로 본다면,

영국이나 일본 등의 강대국들에서 사회보장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은 케인즈 등 수정자본주의이론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그러해야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든 계획경제이든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에 대하여...

국가이든 사회이든,  그 경제단위의 펀더먼털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그 경제단위 자체다.

그리고 그것은 내부의 구조, 내수경제, 구성원의 삶의 질로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 엄청나다.

그리고 현재의 내수경기침체의 원인에는

그 가계부채의 우려에 의해 단행한 금융규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금융규제가 현대의 자본주의나 통화금융시스템을 곡해한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그동안 필자는 다수의 글을 포스팅하여 개진하고 있었다.

 

 

어찌 되었든, 경기가 침체되니, 세수도 문제 되고 있다. 

세수감소의 문제도 금융규제와 맞물려 있다. 

유동성은 물흐르듯 흐르게하고, 거품을 끼게 하는 부적절한 개입은 하지 않으면 된다.

문재인정부시절에는 그러한 개입과 조작이 난무한 시점이었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역전세란의 경우도 시장친화적인 해결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부동산폭등과 관련된 문제인, 역전세란, 전세사기의 경우도,

문재인정부시절의 부적절한 금융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의견을 게시했지만,

그것의 해법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선별적 해법에는 부정적이다.

그보다는 선택의 폭을 주는 방법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

자연스럽게 손실도 봐야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논리다.

그래야 그러한 주택가격폭등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세수와 관련된 또다른 문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담세와 효과는 차이가 있다.

금리가 상승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 불안한 금융통화시장에서

법인세는 인하할 수 있지만, 소득세는 다르다 구간별로 증세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얼마전 영국의 쿼지콰탱에 대한 글을 게시하며 그의 낙마를 예상하기도 했지만,

쿼지콰탱의 실수는 현재와 같은 고물가시점에서 개인소득세 인하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그것은 케인즈안의 이론과 배치되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 국면에 국가가 할 짓은 아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주체와 곳에, 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국면은 그 어느때보다도 개인소득세는 증세의 시점이다.

그렇다고, 그 세금은 우리의 세제상 평가익에대한 세금은 아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혹자들은 주장한다.

정부부채를 늘리고,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또는 다른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부채를 탕감해 주자고.....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둘 다 회의적이다.

정부부채를 늘려 특정산업이나 대상에 선별적 지원을 하거나 

심지어 기본소득제까지 들먹이지만,

정부부채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은 그 부채를 부담하는 주체는 가계들이므로 모순이 있고,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는 통화위기도 문제이지만, 부익부빈익빈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채를 탕감해 주자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은 것이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사업을 하다 망한 사업주에게는 탕감해 주고,

주식투자를 하다 망한 개인에게는 외면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크게 보면, 경제주체들의 모든 행동은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관료스럽게 (그리고,문재인정부시절 가장 심화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거나 선택의 여지없이 결정하거나,

혹은 선택지도 정부에서 정해주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경제에도 긍정적이지 않다.

 

그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의견이다.

부적절한 금융규제로 서민이 더 타격을 입고, 경기를 위축시키는 얼척없는 짓도 아니며,

누구에게든 특별한 편의가 없이 보편타당하고,

조잡스럽거나 무개념이 아니라 정의롭고 합리적이며,간결한 방법이 있을 법도 하다.

그리고, 노동시장개혁에  과연 강성노조가 유일하고도 가장 주된 타겥일까?

필자는 그와 관련하여 여러개의 의견을 올렸는데, 이미 4년 전, 

코로나19 국면에 이곳 블로그에 게시한 글, 또는 10여년 전 아고라에 게시했던 글인데, SNS에 게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