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부자감세논란....트러스, 쿼지 콰텡.

뭐 민생고에 뉴스와 담을 쌓고 살고 있으니

도무지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영국에서 부자감세논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었다는 기사다.

 

 

영국의 새 집권세력인 리즈 트러스 산하 콰텡 재무부장관이

소득세율 45% 구간을 완화하는 부자감세를 한다하자,

영국 채권금리가 상승, 영국 파운드화가 하락, 달러 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를 철회한다 하자 반대로,

채권금리 안정 파운드화 상승 달러 인덱스 하락 미국 등 주가 상승....

부연설명하자면, 부자감세로 세금이 줄어드니, 국채발행이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따라 채권금리가 선제적으로 뛰고, 부채가 늘어나니 통화가치가 하락예상으로 파운드화 하락

파운드와 비교되는 달러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로 낙수효과는 모호하지만,  그보다는 케인즈안의 주장이 더 먹혀들어 경기 위축이 더 탄력을 받는 것 같고...

영국 새 총리, 리즈 트러스 내각 순탄치 않아보이네....

 

영국의 콰탱 재무장관의 이력을 검색해보니,

캠브리지대학 출신인데,

현재와 같은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에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경기 변동에 있어 통화정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세금정책이다.

얼마 전 윤석열 정부하에서 법인세 인하를 한다 하자 국내 전문가들이 벌떼처럼 공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필자는  그 다수의 경제전문가들과는  색다르게

현재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가능한 정책의 범주에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었다.

 

 

왜냐하면 법인세인하는 엄밀히 말하면, 부자감세와는 정합성이 떨어진다.

세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와 같이 물가상승, 금리인상, 소비위축, 생산 위축의 국면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범주의 정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의 자본금융시장의 개방 정도, 외환시장 등의 변동을 고려해 보더라도,

법인세 인하는 가능한 정책의 영역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에,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르다.

콰탱이 캠브리지대학 출신이라는 자료가 의심스럽게 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케인즈와 캠브리지 군단의 뒷통수에 강력한  스메싱을 가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난국에 영국이라고 뭐 특별한 게 있겠나?

하긴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주관하던, 장하성 형제....

캠브리지에 있다는 경제학자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쉴드치며 거들때 개인적 문제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여하 간에 영국의 감세 철회와 미국 경제지표의 흐름으로 보아

강력한 금리인상이 회의적이며 미국의 증시가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다.

자료를 보니 국제유가도 몇 개월째 하락국면이다.

흐름은 서서히 되돌리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민초의 삶은 언제쯤 나아지려나?

이 질곡의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국내외적 흐름으로 볼 때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관련기사....

 

영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대규모 감세안의 핵심인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을 발표 열흘 만에 전격 철회했다.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는 더 번영하는 경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으나, 논란이 일었고 우리는 경청했다"라며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은 영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우리의 최우선 임무에서 방해가 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도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국가적으로 기회를 창출하는 고성장 경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0년 만의 대규모 감세 공약했다가 파운드화 폭락 

앞서 50년 만의 대규모 감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23일 연간 15만 파운드(약 2억4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금을 깎아주고 투자를 늘리는 '낙수 효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450억 파운드(약 72조 원)나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영국 금융가에서는 이른바 '트러스노믹스'로 불리는 대규모 감세로 영국 정부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쏟아졌고, 파운드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트러스 총리는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추락을 염려한 집권 보수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끝내 물러섰다. 

보수당 소속의 한 전직 장관은 영국 BBC 방송에 "이번 사태는 만회할 수 없다"라며 "트러스 총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며, (제1야당) 노동당은 당연히 웃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러스, 취임 한 달 만에 퇴진설... "존슨 전 총리가 더 나았다"

콰텡 장관은 "우리가 내놓았던 계획이 약간의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라면서도 "이제는 방해 요소가 사라졌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 철회는 굴욕적인 반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뻔뻔한 거짓말쟁이였어도 오래 집권했던 이유는 그를 대체할 인물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는 트러스 총리의 정책이 전임 정부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라고 깎아내렸다. 

영국 정계에서는 트러스 총리가 처음으로 내놓은 핵심 정책을 불과 열흘 만에 철회하면서 취임 한 달 만에 퇴진 위기에 몰렸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