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디폴트가능성, 경제위기, 달러위기...

미국의 부채한도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미국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미국의 예산구조와 집행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한국형 예산과 정부행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접는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는 다른, 제로베이스예산이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무원의 급여도 지출되지 못하는 구조다.

그러므로 예산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부채도 한도가 정해져 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1939년 처음 이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했고, 예산처럼 의회에서 정하게 된다. 

초기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약 450억 달러였지만,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라 한다.

 

 

그런데, 그 예산과 부채는 무엇과 연계되게 될까?

바로 미국의 GDP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계열자료는 아래와 같다. 

아주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GDP와 부채, 비례하고 있다.

 

미국의 부채한도 난항에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의 낮지만, 경제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중대한 요인,필자의 의견으로, 물론, 당연한 사안이지만,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의 문제는 당연히 세금과 관련이 있다.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6조 9천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기업과 부자 증세안을 들고 나왔다.

특히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늘리는 안이 담겼다는 기사였었다.

 

최근 기사를 보니,

미 공화당은 10년 동안 5,400억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통과된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 및 지출을 폐지하라 주장하며

현재 세율에 대한 변경 사항은  계획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점선이 법인세, 막대가 개인소득세

 

참고로, 미 연방소득세는 10%, 12%, 22%, 24%, 32%, 35% 및 37%의 7단계 초과누진세의 형태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는 금리인상이며, 

그 금리인상의 이유는 바로 인플레 국면이다.

그런데, 인플레의 부정적 영향은 뭔가?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경제가 위축이 되더라도 수익이 되는 산업과 기업은 있게 마련이다.

 

더욱이 그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금리인상을 하고 있는데,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부익부빈익빈은 가속도가 붙게 된다.

다만,  현재 미국은 완전고용에 이르는 고용률이 보여주듯 의외로 호황국면이다.

그 호황이 인위적이든, 그렇지 않든,

미국의 경기는 현재까지는 양호하였으며,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율조정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정치집단이나 시민이나 같은 태도가 원인일 것 같다.

 

21세기의 글로벌 트렌드...

한국이나 미국, 혹은 글로벌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민의식이 엷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만한 합리적 이유들도 존재한다.

그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이유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

특히, 미국보다 훨씬 더 전근대적인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지식인들이다.

 

연방소득세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

 

그렇듯 공화당이 부채한도에 비판적인 이유는 

공화당의 정치적 스텐스이지만, 미국 시민들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징세, 우리나라와 같이 기준도 중구난방 무분별한 징세는 문제이지만, 세금에 대한 태도, 인간에 대한 태도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과  미 대선 등 정치적 이유가 깔려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채한도협상에 실패를 하게 되면,

미국 국채에 대한 비용지불이 여의치 않게 되고, 국채의 수요가 감소와 달러의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

달러위기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금리인상기조가 더 지속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사를 보니,

미 연준당국자가 금리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띠는 발언을 했다는데,

아마도 부채한도액에 빠른 협상을 바라는 듯하다.

 

지지 정당별 연방소득세와 지방세에 대한 태도

 

 

부채한도 협상의 여파는 미국 내에서만 영향을 주지 않고, 글로벌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국가의 국채금리는 물론, 

미국 내 수요감소로 실물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다못해 영국의 경우, 연금소득까지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국가의 약속이라며 묻지마로 챙겨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트리핀의 딜레마.  통화의 신용도와 수요의 반비례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한 내용이다.

적게 발행해야 가치가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기축통화가 된다.

무역적자가 되어야 세계가 사용하지만, 통화의 신용도가 하락할 위험이 있게 된다.

미국의 디폴트 리스크는 그 미국 달러에 대한 신용도의 하락과 더불어 

수요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달러의 영역이 쪼그라 붙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미국 달러패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의 상황들, 중국의 부상과 위안화의 영역확대, 페트로달러의 위기, 

시스템적, 구조적 문제가 있는 중국이라지만,

자본주의 시장진영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오만과 힘의 논리의 부작용은

미국의 추락을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천타 호루스의눈의 눈감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