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환급,188만 소상공인 이자환급...

 

금융통화정책은 입법이 아니더라도 규제만으로도

국민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들에 이자를 환급해 준다고....

필자의 노력이 통했나 봅니다..ㅎ

 

일부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거나

민간기업 팔비틀기라 거품물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변동금리 폭리 사태에

필자가  그동안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변동금리로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더욱이 우리나라  금융환경은 독과점시장이며,

더 당혹스러운 일은, 거대은행의 지분분포를 보면 외인지분율이 엄청나다.

시민들의 고혈을 짜내 외국인들에 갖다 받치는 꼴이 아니겠는가?

 

 

 

그 이자환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써 본다면,

 

첫째, 왜 소상공인들에게만 환급을 해 주는가? 

변동금리로 이자를 낸 모든 차주들에게 이자를 환급해 줘야  공평하지 않겠나?

 

둘째, 이자환급만 하지 말고,

금리변동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폭리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더 면밀하게 검토, 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자환급과 더불어

또 다른 중대한 관련사안이 있는데, 대환대출규제의 문제다.

금리상승기에 상대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었지만,

미국발 금리동결과 금리인하기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금리인하가 되는 환경에서 대환대출규제는

또 은행들의 폭리는 물론,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은 불문가지다.

이참에 쓸데없는, 서민과 경제를 죽이는 대환대출규제 등 금융규제도 모두 풀어야 한다.

 

https://wbssy01.tistory.com/entry/%EC%9D%80%ED%96%89%EC%9D%98-%EC%98%81%EC%97%85%EC%9D%B4%EC%9D%B5-DSR-%EB%93%B1-%EA%B8%88%EC%9C%B5%EA%B7%9C%EC%A0%9C-%EB%B3%80%EB%8F%99%EA%B8%88%EB%A6%AC%EB%8C%80%EC%B6%9C-%EA%B8%B0%ED%83%80%EB%93%B1%EB%93%B1

DSR, 대환대출규제 등 금융규제, 금융기관의 폭리, 변동금리대출, 기타등등...

 

https://v.daum.net/v/20240205100307601

“오늘부터 188만명에 80만원 꽂힌다”…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시작

 

 

https://www.youtube.com/watch?v=up83cquYD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