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150장을 두고 떠난 청년과 공공 부문 타임오프제...

작은 원룸에서 어느 청년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기사다.

그 청년의 방에는 이력서가 무려 150장이나 발견되었다고.......

구직을 하려 해도 직장을 얻을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그렇게 열악한 취업환경이지만, 우리사회의 다양한 직업 중 특별한 직업군이 있다.

급여는 물론, 정년까지 보장받으며 퇴직후에도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직업이 있다.

그래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고

그 진입문은  바늘귀 같은 취업문이 있으니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다.

 

 

그런데, 그 공공부문의 급여는 무엇으로 충당하고 있는가? 바로 시민의 세금이다.

공기업에서 그 사용료를 걷는다 주장하지만, 그마저도 준조세다.

공공부문의 영업의 설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공기업 등 공공기관 등 거의 모든 공공부문이 그러하듯이 독과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다반사다.

그 영업에 종사자자의 보수도 국민들이 거의 대안없이 내야하는 세금 성격이다.

 

 

그런데, 그 공공부문에 노동 이사제를 시행하는 법을 만든다고 난리다.

타임오프제: 노동조합 활동만 담당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교섭ㆍ산업 안전 관리ㆍ고충 처리 따위의 노무 관리적 업무에 한해서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그것도 아주 속전속결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는 무엇인가?

부동산 정책만 보이는가?

자살하는 청년들이 대변해 주듯 노동정책도 집값 정책에 버금하여 실패하고 있다.

 

여권의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청년지지율이 이반하며 낮은 이유를 

여전히 청년층의 역사의식이 낮아서라 주장하고 있지만,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청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이유, 아니 청년층이 민주당을 떠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청년실업과 일자리의 문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의 문제이고,

그것은 소득과 부의 차이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형평을 기대하지 못하기때문이다.

 

그리고, 필자가 이곳 블로그는 물론, 지난 아고라에서 누차 주장했듯이

그 노동정책의 실패의 요인 중에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저 공공부문 비대화정책이다.

설령 타임오프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시스템하에서의 공공부문 타임오프제는

민간부문에서 모두 시행한 다음, 가장 마지막에 시행해야 하는 정책이다.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꿈도 포기하고,

모두 포기하는 사회,

그래서 자살률은 세계 최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의 사회.....

죽어가는 청년이 가련하지 않은가?

실패한 노동정책에 책임의식도 없는가?

대체 언제쯤, 이성을 찾고 상식을 구별할 수 있는 온전한 정신을 가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