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타임오프제와 민주주의, 촛불혁명

공공부분 타임오프제와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법으로 나타나고 그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 존엄이며, 그에 필요한 보편타당한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이다.

 

 

그래서, 보수는 자유를 주장한다.

 

우리의 경우도 자칭 보수들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주장하지만,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참 모호하기때문에 지탄을 받고 그 타당성과 존립의 기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보수들의 민낯은 과거 민족을 배반하던 친일의 잔재이거나

민주주의를 짖밟던 군부독재권력의 끄나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소유한 부와 권력 때문이다.

그 소유의 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소유물을 온전히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자칭 보수들이 주장하는 자유란  거시적 측면의 대의적 가치라기보다는 사적인 자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진보는 평등을 주장한다.

 

진보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인종이나 민족,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양극화,

군부 등 무력이나 법의지배에 의한 권력기관으로부터 야기되는 불평등에 대한 

평등으로서 그것의 중대한 이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소한이지만, 자유의 제한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진보는 그동안 그러한 가치를

거시적이고 대의적으로 대변하고 있었다.

바로 친일청산의 요구와 더불어 군부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은 그 대의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진보의 개념, 즉 우리 사회와 인류의 존엄한 인간을 오롯이 구현해 내고자 하는

가치의 실현이나 그 방법론에는 한마디로 소홀하거나 심지어 거꾸로 달리고 있었다고 본다.

그 증거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극좌의 행동이다.

 

 

진보와 현정부의 실패 단면과 같은 사례가 바로 공공부문 타임오프제다.

 

왜 그런지 간단히 논해본다.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이다.

그리고 그 노동자의 권익은 바로 노동자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그 권리를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회구조적으로 혹은 그 시스템하에서 이미 사용자가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거나

노동자의 임금이 사용자들로부터 착취의 개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그 공공부문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용자인 시민의 입장이 그렇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혹은 각종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저녁이 있는 삶을 구한다며,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말단 공무원에 응시하고 있듯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최고로 인기 있는 직업군이며,

그 보수는 물론, 근무조건과 퇴직 후의 두둑한 연금까지 평생이 보장되는 직업이다.

물론, 그들 보인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사후에 그 배후자들에까지 연금 수혜를 받도록 해 놓았다.

그런데, 그 보수는 누가 주고 있는가?

보통의 시민들이 지불한다. 그리고 대부분 시민에 놓인 환경은

그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근로조건은 물론, 보수도 형편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뿐인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공공부분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노후의 생활은  한마디로 비교불가다.

 

또, 그 보수는 어떤 형태로 주고 있는가?

시민들이 마음 좋아서,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가?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바로 세금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명목적으로도 세금이지만, 공기업의 경우는 사용료다.

그러나 그 실질은 세금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독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그 사용료나 이용료도 회피할 대안 없이 지불해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영업의 설비는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지 말라.

물론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기도 하지만,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임금체계는 우리와 전혀 다르다. 미국의 경우 주급형태가 더 많다. 그것은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시절에도 미 공무원은 연방정부,지방정부 할 것 없이, 수 십만이 한꺼번에 해고 되었다. 그래도 특별한 사회문제도 없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의 평균 보수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공무원의 보수인상에 바로 미국의 보수정치세력이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구조와 행태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타임오프제로, 노조전임자에게 지불하는 임금까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며

스스로 자신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 권익을 취한다면,

다른 시민, 더구나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시민과 형평성에 맞는가?

그러한 공공부문 종사자의 야만적인 행태에

우리 사회는 이미 인간의 존엄성까지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경제학과 재정학을 제대로 보았다면 공공부문 비대화정책이나 공무원 등의 인력과 보수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절제를 했을텐데...그렇지 못한 이유는, 필자의 주장대로 이미 대한민국은 관료주의 사회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 

다포 세대, 청년실업...............

그러한 용어들이 바로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증거들이다.

 

어떤가? 게걸스럽게 당신들만의 권리와 자유만을 탐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는가?

당신들의 주장에 공동체를 위한 공존이나

누구나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평등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당신들의 행동은 극우, 안하무인의 사적자유를 주장하는 수구꼴통의 행태와 무엇이 구별되는가?

 

무거운 삶에 치여 미처 관심도 갖지 못하고, 조직없고, 힘없는 국민들이 우물쭈물하다가 속절없이

한번 입법이 되면, 그 여파는 상상불가이며, 되돌리기는 엄청난 대가 없이 불가능하다.

 

촛불혁명이 당신들의 잇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는가?

촛불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원했던 것이 이런 사회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