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논쟁....

타임오프제, 노동 이사제에 대한 때늦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만시지탄의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여야 합의로 뚝딱 해치울 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논란인가? (필자 홀로 고군분투했음...ㅠㅠ)

 

 

 

노동 이사제, 특히 공공부문 노동 이사제는

필자가 지난 글에서 주장했듯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노동 이사제를 주장하는 노동계나  소위 학계 등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서구 유럽의 노동 이사제의 긍정적인 요인을 들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노동 이사제를 찬성하는 자들 중에는

한국의 임금체계나 직업별 임금수준, 근로환경,노조 형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그리고 회사형태가 다르다.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의 주된 회사 형태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와는 다른 기업지배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이사제, 특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법과 제도의 형식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정의적, 실질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뿐인가?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서구 사회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많아서 문제인가?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서구 사회보다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적어서 문제인가?

대체 이게 뭔 일인가?

관련기사들을 보니,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주장을 하는 변변한 전문가라는 자 하나 없네....

 

 

대한민국의 사회구조와 시스템이 왜 문제인 줄 아는가?

서구의 좋은 것은 다 도입하면서, (그것도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정작 필요한 가치와 시스템은 백안시하거나 패대기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부문의 흥청망청 행정과 연공서열로

공공연하게 눈먼 혈세 따먹기가 자행되는데,

그곳에 노동자를 보호한답시고, 노동 이사제를 둔다면,

 

대저, 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주는 누구인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

기회는 바늘구멍, 승자독식, 양극화의 질곡, 희망 없는 사회.....

그 주범, 바로 그 부적절한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의 실패도 한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