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공황인가? 세계대전인가?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코로나 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에 대해 필자는 여러 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정치 경제상황과 접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사태를 읽어보려 한다. 

 

 

 

 

첫째, 코로나 19 사태는 세계전쟁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이다. 

코로나 19사태, 일부에서는 그 위험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자 중 사망자가 1~10% 가까이 된다. 

누구든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그 코로나 19는 전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이 이동이 제한되고 

그러니 생산과 소비가 되지 않고,

글로벌 분업화가 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코로나 19사태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문을 고려해야 한다.야한다.

 

☞ 한 가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확진 등 치료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세계에 정평이 나며 그 확산방지와 방역에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 다른 한 가지는 경제다.

바로 소비와 생산이 엄청난 위축을 받으며 경제가 엄청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OECD 국가 중 최고를 달리고 있으며,

노동시장도 이중적으로 매우 왜곡되어 있어 

직업마다 소득이 천차만별이고, 같은 직업의 경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도 되지 못하는 일용직들이 널려있다.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완전히 괴기스러운 환경에 놓여있다.

 

 ▣ 이 글은 그 경제문제와 관련된 글이다. 

 

그러한 척박한 질곡의 환경하에서 코로나 19를 맞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 심각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하고 참담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 재난 소득의 찬반에 대하여

 

1. 필자의 주장

코로나 19가 터지자 필자는 여당을 향하여 영세자업자들에 대한 감세나 대출 알선이 전부가 아니라

영세사업자는 물론, 그곳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 소외계층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일용직에게는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 그들도 납세자다.

 

  2. 여권의 주장

그리고 여권에서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의 기본소득 주장과 더불어

여당에서도 재난 소득에 대한 논의가 되며 거부하는 홍남기에 호통까지 쳤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소득 혹은 재난 소득에 대한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었다. 

 

3. 미래 통합당의 주장

그에 거대 야당인 자유 한국당, 미래 통합당은 반대를 하고 나섰다.

미래 통합당의 심재철의 경우는 총선용 현금 살포라거나 

이준석의 경우도 재난 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감세를 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었다. 

물론 미래 통합당의 다른 정치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미래 통합당은 좌파 빨갱이라는 색깔론까지 덧씌우며 이분법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었다. 

 

 

말을 바꿔도 사과는 없고....

 

4. 관료집단의 행태

또한 관료집단의 경우도 그 재난 소득 지급의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들며 말이다.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노조조차 들고일어났다. 

사실, 필자는 현재의 경제팀에 대한 매우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과연 저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선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 관료들인지 말이다. 

개인적으로, 저들이 시전 하는 경제정책들을 보면 매우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민주정부 하에서 감투를 쓴 관료들이 민주진영과 같은 노선을 가지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은

우리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고위직 감투를 쓰고 있던 관료들이

퇴임 후 보수진영으로 갔던 예들이 왕왕 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관료조직의 비열성을 나타내는 그림

 

5. 우리 사회의 논란을 종식시킨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부양책

그러한 논란이 일고 있던 가운데, 코로나 19 사태를 우리보다 훨씬 더 늦게 맞게 된 미국과 유로존에서

엄청난 경기부양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서민들에게 재난 소득 지급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개국 이래의 

최대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었다.

 

 

역동적인 위기감이.....

 

6. 표변하여 말을 바꾸는 미래 통합당

그러자 미래 통합당이 급하게 목소리를 달리하고 있다. 

태도를 표변하여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주장하고 나섰다. 

불과 며칠 전 감세정책만을 써야 한다는 것에서 분명히 태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태생적 한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정략적 악용을 하며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고, 긴급구호자금이라 주장하고 있다.

재난 소득이나 긴급구호자금이나 그리고 여권에서 주장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그 명칭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 이제는 그 방법론이다. 

어찌 되었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경우는 그러한 미국과 유로존의 움직임에 힘을 얻게 되었다.

보수정치세력인 자유 한국당인지 미래 통합당은 물론,

기득권 언론까지 혈세 퍼주기나 좌파의 색깔론으로 공격하기가 참 난처해졌다.

불과 며칠 사이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그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방법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론에서 

과연 전 국민에 동일한 금액을 주느냐 아니면 서민에게만 지급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 일괄지급

이재명 등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법이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모든 도민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일괄지급의 경우, 정부의 기능에 대한 오해로 보인다.

소득이 많거나 안정적인 계층까지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부의 재분배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진적이기 때문이다.

본래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부의 역진성을 강화하여,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은 아닐 텐데 말이다. 

 

 

대체 뭔 말인지... 여전히 오리무중...

 

2. 선별적 지급

일정 소득 이하의 영세자영업자와 근로자 ,

그리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선별적 지급을 하더라도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중 중대한 관건은, 과연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도 지급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다.

 

 

 

대통령은 선별적 지원을 말씀하시고...

 

3. 필자의 의견은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

 

그 선별적 지급에 있어 기준은 당연히 소득이다.

자산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징세의 기준으로도 재산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며,

더욱이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단절된 상태가 바로 현재 상태다.

코로나 19 사태로 일어나는 비상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이다.

국가가 소외계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 이외에 우리 사회에 일시적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상황

그 유동성을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이다.

 

또, 대상의 논란에 있어서도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 논거는 명확하다.

미국이나 유로존의 경우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

우리의 경우,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고정직이다.

재택근무는 물론,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고정수입이 있는 구조다.

그러나 미국과 유로존의 경우, 노동시장 자체가 우리와 같지 않다.

직무급과 성과급이 보편화되어있고, 그 임금지급도 주급 형태가 많다.

일을 하지 않으면 보수가 지급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구조다.

 

그것은 최근 기사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에서 코로나 19의 확산 여파로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20여만 건에서 300만여 건으로 무려 10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기사에서 보듯  

유럽과 미국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정규직 직원들을 저 수준으로 해고했다면, 노동쟁의에 나라가 뒤집혔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로존보다 사회보장이 더 잘되어있는가?

결코 그렇지가 않다.

 

그렇듯 미국과 유로존의 부양책에서도 선별적 지급이다.

미국은 소득기준을 들고 있다. 

75,000달러 이하에는 전액 지급하고, 그 이상 99000달러 이하는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75000달러의 수입이 있는 개인에게도 지급하는 이유는 고용의 유연성 때문으로 보인다.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노동시장의 특성상 실업의 위험과 소득감소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과 미국 등 대부분의 임금체계

 

4. 우리나라의 환경, 미국이나 유로존과도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은 그와 매우 다르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소득에 전혀 영향이 없거나 소득감소가 미미한 수준이다.

그들에게도 미국과 같은 적용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미국과 달리해야 하는, 반드시 그러해야 할 이유는

임금체계와 유연성 등, 노동시장의 형태나 환경도 다르지만,

세제 등 제도와 시스템 자체가 다르며 

나아가 달러의 지위와 원화의 지위의 차이도 있다.

달러는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원화의 경우, 미국과 같은 패키지와 규모로 경기부양책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사회안정망이 잘 정비된 독일의 경우, 직접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외신을 보니, 문화예술분야에 경기부양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독일의 노동시장도 직무급과 성과급이다.

추론컨데, 문화예술분야의 소득은 성과급일 가능성이 크다.

일이 있으면, 소득이 있지만, 없으면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그 문화예술분야에도 정부부문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복지는 하지 않으면서, 공공부문이 비대화하다 보니,

그러한 지원을 하거나 아예 문화예술인이 특별 채용된 공무원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

각 지자체의 문화단체, 혹은 직영 문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파란 옷의 메르켈

 

5. 미국과 달리 직접세뿐 아니라 간접세도 부담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는 구조이고 거래세는 없다.

물론, 일부 지방정부에서 거래세가 있기도 하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을 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세제는  간접세로 코흘리개부터 거지까지 모든 시민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다.

한마디로, 공무원 보수는 물론, 혈세를 전보받는, 다시 말해 도적질 해가는

퇴직공무원의 두둑한 연금도 그 코흘리개와 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받은 두둑한 연금으로 퇴직공무원들,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닌다.

그래서 코로나 19전까지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이 봉이 되었다.

 

 

6. 소리 없는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로 다각적인 구제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역이 존재한다.

직접세를 부담하면서도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시민들도 많다.

자영업자들에 대하여는 생계자금을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는데,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부담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직업들도 많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역이나 다름이 없다.

물론, 실업급여의 사각지역에 있는 일용직 알바로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사실, 가장 시급하게 정부가 나서야 할 대상은 그 시민들이다.

 

얼마 전, 코로나 19 사태에 중앙은행인 한은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홍남기와 김현미가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시장바닥을 쓸고 다녔다는 기사를 보고 실소가 터져 나왔다.

자영업이 올 스톱되고, 서민경제가 급경색을 이루는 등 내수시장의 급냉각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되고, 유가 폭락과 수출입과 다국적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마당에

꼭 주택시장으로 달려가야 했을까? 

정작, 현재의 위난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유동성을 푸는 것보다 민간에서 해결하도록

민간의 부동산 대출도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간영역의 부를 보면 부동산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훨씬 크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위기시에 정부가 여전히 유동성의 목을 비틀러 쥐고 있다면,

경제는 어떻게 되겠나?

시장의 실패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만, 

시장의 영역에서 정상적이고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막는 것이 정상인가?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케인즈 안이 대세인 현대의 국가와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은 저렇다고 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부조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공적부조는 공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세제는 모든 국민들이 납세자들이다.

그 납세자들이 위난에 처해 있을 때, 국가가 그 위험으로부터 구제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국가의 기본이념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당의 재난 소득 집행 요청에 경제관료 홍남기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기사...

 

그 공적부조는  국가가 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관점으로 본다 해도

시장의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케인즈의 유효수요 창출, 자본주의의 파탄을 막는 길이었고,

현대의 거의 모든 국가들의 제도와 시스템은 그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의 메커니즘과 현대국가의 시스템상으로

 재난 소득과 같은 경기부양책은 결국 정부와 부자들에게 다시 흘러가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재난 소득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처럼 우왕좌왕, 백가쟁명 식이 아니었으면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율 속에서 좀 더 짜임새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을 고려하고 또 형편에 맞추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