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폭등, 부동산대책, 부동산정책 실패.

21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국민 있나요?

아마도 그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정책 당국자들도 다 알고 있는 자는 없거나 극히 드믈 것이라 판단됩니다.

과거 사법시험보다 어려운 부동산 대책....

 

 

이번에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22탄인가요?

정녕 전 국민을 부동산 고시생으로 만들 것인가?

 

6.17 대책, 그 골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하고,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해 세제혜택을 좀 완화하여 세금을 더 걷고,

 

 

전세자금 대출 조금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더 옥죄고,

 

공급 측면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 등이 되겠네요.

 

왜 시장을 신뢰하지 않을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신이 뿌린 잡목의 씨가 자라고 뻗어, 벽해가 된 형국입니다.

뿌리,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도 이미 늦었지요.

그래도 여전히 헤매고 있네요.

갭 투자가 왜 생기는지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보면 안될까요?

 

의식주,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재화입니다.

부적절한 정책,

늦었더라도 파기하여 원위치해야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설령, 필자가 주장하는 폭등의 주범, 주택시장의 연환계와 조잡스런 시장조작을 파괴하거나

제거해도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으니 원상태로 돌려놓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택시장 실패했네요. 

 

그런데, 정부의 대책, 6.17 대책이니 6월 17일인데,

그즈음에, 여당인 민주당에서 주목할만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었네요.

노후주택연금을 확대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주택연금

 

노후주택연금, 그 경제학적 효과는 어떤 것일까요?

수요와 공급 법칙상으로 주택 가격을 올리게 될까요? 내리게 될까요?

아니면, 이미 거품이 형성된

주택 가격의 하락을 견인할까요? 

그 거품주택 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작용하게 될까요?

 

불변숙맥 부창부수입니까?

아주 꿍짝이 기가 막히네요.

 

필자는 지난 글에서,

우리나라가 정교하고 단단하게 통제가 되는 사회여서

세계 최고의 자살률의 극심한 양극화와 코로나 19의 재앙으로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사회,

즉, 사막에서, 가죽끈으로 묶인 목의 형국이라 그랬는데,

어쩌면, 부동산발 경제 파국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시장을 대하는 관입니다.

시장경제는 파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시장이 파국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의 실패를 막기위해 존재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한 시장경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