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대책, 1130조 부동자금과 재난지원금

 

2020. 6.17 부동산 대책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시장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몇 번째인지 이제 그 수도 모르겠다.

그 골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혜를 줄이는 정책으로 보인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착을 스스로 인정하는 대책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혜 규정을 두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이제 그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고, 이미 수혜를 받는 주택임대업자들이 많다.

 

부동산 정책의 실착의 이유, 폭락론자와 한국형 관료의 합작품

 

임대주택 수혜 규정은 왜 나왔을까?

추론컨데, 문제 인정부의 경제 관련 공약들이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함으로서

정부 관료들의 어줍지 않은 고민도 있었겠지만,

민주정부의 일부 인사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과 그 관료의 고민이 만든 합작품이라 판단된다.

일부, 인사들, 집값 빵 원시대, 소위 부동산 폭락론자들과 홍남기 같은 관료들의 작품이다.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폭락할 것을 대비하고, 

또 징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설계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이론에 무지하거나 묵살한 정책이다.

그에 대해 필자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소위 폭락이 들과 논란을 벌이며

수많은 글을 게시했는데, 그들의 논리의 빈곤 성을 주장했지만,

어쩌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들과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는 패배한 꼴이다.

주택시장의 거품 당연하다. 왜냐하면, 주택 등 부동산 거품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것은 고전학파든, 케인즈 안이든, 통화주의자든 모든 경제이론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 경제이론을 관료들도 묵살하거나 간과한 정책이다.

 

 

주택임대업에 대한 수혜 규정, 소급하여 철폐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자들에 주었던 각종 세금 혜택 등 수혜 규정을 소급하여 철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그렇게 할 수없다고 주장하겠지만,

현재의 부동산 거품이 그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한 수혜 규정으로 인하여 야기된 일이다.

그외 시장의 수급을 왜곡시키는 정책들, 즉 전세자금대출과 노후주택연금이 주범이다.

그래서, 주택거품의 원인은 그 정부의 수혜 정책을 따라 움직인 주택임대업자들의 행동이 모두 문제다.

 

그리고 이미 엄청 올랐다. 다시 말해서 주택임대업자들의 시세차익이 엄청나다.

그 수혜 규정을 완전히 소급하여 세율을 중과한다해도 이미 그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

또,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없는데,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한 수혜규정을 모두 철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130조 부동자금, 시중 유동성 논란

 

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부동자금이다.

그 부동자금을 이유로 홍남기 등 경제관료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과연 타당한 정책일까? 

 

 

첫째, 부동자금의 규모는 무엇에 달려있나?

통화량에 달려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 부동자금의 규모도 커지게 된다.

 

 

둘째, 통화량 누가 왜 늘리고 있나?

 

홍남기 등  한국형 공복 마인드의 경제관료들의 주장대로,

통화량 증가가 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에 의해 증가되는가? 

아니다. 통화량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있어 확장적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외 통화량 증가의 주된 원인은 무역수지흑자와 경제성장이다.

다시말해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보다 그 원인들이 크다는 것이다.

그 모든 이유를 떠나서, 금리인하, 완화정책,확장정책 왜 구사하는 것인가?

기본을 망각하지 말라!

 

 

셋째, 그 부동자금은 누구의 소유인가?

 

그 부동자금, 다시 말해서 엄청난 유동성, 현금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보통의 시민들이 통장에 3억쯤 잔고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 부자들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의 경우, 빚이 더 많거나 순금 융자 산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 부동자금의 출처는 연기금 등 정부의 공적자금과 슈퍼리치들에 집중되어있다.

 

 

넷째, 서민들의 유동성은 어디서 조달하나?

 

서민들의 유동성, 즉 현금은 어디서 조달하게 될까?

뭐 물어볼 것도 없이 기본적으로 소득으로 조달해야 한다.

그런데, 소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소득분포를 보면,

그 평균이나 최빈치를 고려해본다면 그냥  근근이 먹고사는데도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산 소유 형태를 보면 매우 기형적이다.

즉 소유자 산구 성비를 보면,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저 그림에서 보듯, 우리나라 보통 서민들의 유동성의 원천은 바로 부동산이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50%라 하면, 서민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주택을 소유했다고 부자가 아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그냥 보통의 서민들이다.

 

 

민간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옥죄면서

왜 전세자금 대출 등 정부의 유동성은 확대하는가?

 

또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확장정책 국면에

정부의 유동성 정책들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입장이다. 

 

대체 한국형 관료들은 왜 저러나?

 

전세자금대출, 얼핏보기에는 천정부지로 솟은 주택가격때문에

서민들에 상대적으로 싼 이율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같지만,

그 전세자금대출의 본래의 모습, 즉 거시적으로 작용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전혀 다르다.

저것의 경제적 효과, 그것까지 언급한다면, 독자들은 분노하리라.

왜 그런지, 독자님들 스스로 고민해 보기 바란다. 

 

재난지원금과 부동산담보대출

 

코로나 19 국면에, 재난지원금을 왜 지급하는가?

그 경제위기 국면에 많은 시민들의 소득, 즉 유동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 유동성을 국가가 지급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그 국가가 지급하는 유동성은 그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채다.

그렇다면, 그 유동성을 민간 자체로 조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앞서 언급 하대로 부동산 담보대출 완화해야 하겠나? 규제해야 하겠나?

 

 

코로나 19뿐 아니라 어떤 재앙이나 경제위기로도,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이다.

가장 약한고리부터 끊어지고, 그 주변으로 파급된다.

역으로 유동성을 풀어야하는 이유, 유동성이 필요한 곳도 그곳에 있다.

서민층에 유동성이 돌아야 더 취약계층에 빠르고 적절히 수용된다.

현재의 재정정책, 유동성관련 정책들 우려되지 않을 수없다.

뉴스기사들, 가정폭력, 강력범죄, 집단자살....그들 범죄자들의 인성만이 잘못일까?

정부정책, 혹은 부적절한 정책과 무관할 수 있을까?